[파이낸셜뉴스] 국립중앙도서관은 조선 후기 문헌 자료인 '별감방일기'(別監房日記)를 우리말로 번역한 국역본을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별감방일기는 별감 등이 소속된 액정서(掖庭署)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로 고종 시대 왕실 행사 진행 시기와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1864~1890년 기사 940건을 수록했다. 액정서란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이 쓰는 필기구, 대궐 안 열쇠, 궁궐 설비를 맡아보던 조직이다. 왕과 왕족들을 호위하거나 보좌한 액정서 관리들은 철종 장례, 경복궁 중건, 명성왕후 책봉, 순종의 탄생 및 세자책봉, 일본 사신 접견, 임오군란, 대왕대비 장례, 청 사신 접견, 세자 가례 등 왕실 중요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 후 국왕과 흥선대원군 등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았다. 경복궁 중건 당시 자원군으로서 공사에 직접 참여했다. 필요한 경우 기부활동도 했다. 경복궁 중건 당시 원납전을, 고종의 어머니 여흥부대부인의 회갑 행사 때는 원조전을 기부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에는 강화도 군기 수리와 군인 군복 비용을 지원했다. 종묘와 성균관 대성전 수리, 청계천 하천 정비 때도 원납전을 냈다. 이를 통해 별감들이 중인 신분임에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부터 도서관 소장 유일본 중 연구 가치가 높은 자료를 발굴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국역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국역 별감방일기'는 제16집으로 발간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화제가 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독대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수도권 교통망 확충 문제를 언급하며 이 드라마에 대해 언급했다. 박해영 작가가 대본을 쓰고 김지원·손석구가 주연한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주인공 삼 남매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단한 일상을 배경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원 장관이 '나의 해방일지'를 봤느냐고 묻자,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받았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집의 (직장) 접근성,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그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삶의 시간으로 돌려줘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당시 경찰청 수사팀을 지휘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성접대 사건’ 관련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13년 이 사건을 내사하다 전보조치된 이세민 전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이 직권남용 혐의 부분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기획관은 “당시 작성한 경찰업무일지를 근거로 검찰에 모든 것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획관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한 것을 복사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며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용을 전부 냈다”고 밝혔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4월 김 전 차관 관련 특별수사팀의 수사기획관으로 실질적 책임자였지만, 보직 발령된 지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해당 시점은 이 전 기획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지휘한 지 한 달가량 된 시점으로, 사실상 좌천에 가까운 인사 조치였다. 이후 그는 부속기관 등을 전전하다 승진하지 못한 채 옷을 벗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획관은 “당시 저는 갑자기 발령을 받았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2013년 3~4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및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관련 조사에서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곽 전 수석 등은 김 전 차관 지명 직후에야 경찰이 내사 사실을 보고해 ‘허위 보고’를 질책했다고 밝혔다. 곽 전 수석 등의 주장에 대해 이 전 기획관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고 이 내용 또한 검찰에 상세하게 진술했다”라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전부 소상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세민 #김학의 #업무일지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신은성 이에스소프트 대표 올해 4월 1일 법인세법 개정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당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발생된 비용은 운전자에게 소득처분된다. 추가적인 비용처리는 국세청 표준양식에 맞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해서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차량 운행 발생 비용이 리스료, 통행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기타비용 등 총 45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차량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만 경비 처리되고 나머지 3500만원은 차량운전자에게 소득 처분 된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 1년간 총 주행거리 3만㎞이고, 그 중 업무사용거리가 1만5000㎞였다면 업무사용비율은 50%가 되며 총 4500만원 업무사용비율(50%)인 2250만원만 비용처리 되고, 나머지 2250만원은 차량운전자에게 전액 소득처분 된다. 만약 업무사용비율이 100%인 경우는 총 발생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차량운전자 소득처분은 없다. 문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국세청 표준 양식에 맞게끔 항상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한방에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차량운행관리 통합솔루션인 '유레Car'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 범안로 소재 ㈜이에스소프트 본사에서 만난 신은성 대표(사진)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운행기록을 하나 하나 작성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유레Car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레Car' 서비스는 운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운전자가 운행 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국세청 표준양식에 맞게 출력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자의 모든 차량운행 전반을 분석.파악 할 수 있는 관리자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업무용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기업차량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신 대표는 "유레Car서비스를 통해 차량운행 전반의 정보를 편리하게 생성.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협회 및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용 서비스까지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스소프트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를 중심으로 웹 개발 솔루션을 납품하며, 컨설팅 및 시스템통합(SI) 등을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신 대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개발비를 투여해서 '유레Car' 서비스를 내 놓게 됐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제 2의 도약을 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이달 22일까지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인 ‘대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시·구 점검단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감리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배치의 적정성 △감리원 근무상황부 기록 및 실제 근무 여부 △감리일지 등 감리결과 기록 및 유지 상태 △건축자재 시험·검사 일지 작성 실태 △시공계획서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실태 등이다.  대전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부실 감리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상철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공사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한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동주택 현장의 감리업무 중요성을 고려해 매년 상·하반기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5일 압구정 서울학습관에서 인도 힌두스탄 공과대학(HINDUSTAN INSTITUTE OF TECHNOLOGY & SCIENCE, 총장 아난드 제이콥 버기스)과 연장 및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사이버대는 2020년 12월 힌두스탄 공대와 ‘뇌교육 명상’ 과목 학점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교 학생들에게 실시간 체험 강의를 포함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왔다. 특히 글로벌사이버대는 당시 양교의 학점 교류를 넘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폭넓은 교육 교류를 가졌다. 또 2021년 8월 코로나로 인도가 2차 웨이브에 빠졌을 때 교직원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후원 캠페인을 펼쳐 의료구호물품을 원조했다. 3년간 이어져온 양교 협약은 최근 인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K-문화 열풍에 따라 교육 교류를 넘어 문화 교류로 확장하고, 이를 위해 인도에 글로벌뇌교육센터를 공동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연장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힌두스탄 공과대 측은 협약 후 서울학습관 건물에 있는 케이팝(K-POP) 홍보관 ‘팝콘(POP-KON)’과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쇼케이스가 열린 일지아트홀을 방문하기도 했다.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은 “양 대학이 AI시대 한국과 인도의 고등교육방향과,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동세미나, 학점교류 등 더욱 발전적인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장에서 락카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냈다. 당시 반대편 차선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와 충돌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이 높지 않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출근을 위해 오전 4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했고, 교대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원고가 뇌경색 증세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긴 한다"면서도 "이는 추정적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의식 상태를 직접 확인한 운전기사와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기재와 배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저질환인 심장질환과 고혈압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장에서 락카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냈다. 당시 반대편 차선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와 충돌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이 높지 않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출근을 위해 오전 4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했고, 교대 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원고가 뇌경색 증세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긴 한다"면서도 "이는 추정적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의식 상태를 직접 확인한 운전기사와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기재와 배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저질환인 심장질환과 고혈압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바다 하면 언제, 무엇이 생각나는가? 퇴근 후 싱싱한 생선회 한 접시에 소주 한잔 기울이거나 시원한 파도와 백사장을 보면 '아! 바다' 하고 불현듯 생각날 것이다. 나의 바다가 아닌 저 멀리 선원들이나 어민들의 바다이기에 내 일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바다를 육지의 보조 공간쯤으로 보아 육지의 쓰레기나 폐수를 그냥 버리거나 방류하곤 했다. 또한 해안선 직선화나 육지 확장 명분으로 갯벌을 마구 매립했다. 그럼에도 2021년 유네스코가 우리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아이러니다. 우리 4대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중 하구가 열려 있는 강은 한강이 유일하다. 남북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한강도 꽉 틀어막혔을 터이다.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만5000㎞이다. 육지 면적에 비해 엄청난 길이인데, 이것도 과거에 비해 20% 감소한 것이다. 바로 매립 때문이다. 어릴 적 남한 면적은 10만㎢가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현재는 10만㎢가 넘는다. 바로 바다와 갯벌을 매립한 덕(?)에 육지가 대폭 확장되었으니 바다를 희생하고 얻은 성과라면 성과다. 하기야 바다는 다 받아주고 또 다 내어주는 곳이기는 하다. 인류를 생각하는 동물,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고 한다. 그러나 바다 시각으로 보면 바다 없는 우리 생활은 가능한가?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 인간이 출현할 수 있었을까? 바다가 생명체의 기원이고, 바다가 결정하는 기후 속에 바다가 주는 식량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바다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바다인류 '호모 시피엔스(Homo Seapiens)' 아닐까! 더욱이 바다 없는 우리 일상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우리 손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휴대폰은 전화이자 컴퓨터이다. 그런데 이 컴퓨터와 인터넷 용어가 바다에서 유래하고 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선박의 업무기록인 항해일지(logbook)에서 나왔으며, 다운로드(download)와 업로드(upload)는 물건을 배에다 싣고 내리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고 서핑한다고 하지 않는가! 바다는 인터넷의 어머니이다. 바다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우리가 즐기는 커피 역시 바다와 뗄 수가 없다. 모카커피는 커피 원산지인 이디오피아로부터 커피를 수입하던 중동 예멘의 모카(Mocha) 항만에서 나왔다.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는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의 이름이며, 로고는 그리스 에게해의 바다요정 사이렌(Siren)이다. 또한 해외여행 갈 때 필수품 여권(passport)은 말 그대로 항구 통행허가증이다.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anchor)는 배의 닻에서 나왔다. 닻이 있어 배가 표류하지 않듯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지탱하는 이가 바로 앵커이다. "어! 이것도 바다에서 나왔어!"라고 놀라듯 바다는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바다가 삼면이다. 남북극이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지도이다. 시각을 바꾸어 보면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게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완전히 열린' 행복한 나라이다. 195개 유엔 회원국 중 바다가 한 뼘도 없는 내륙국이 45개 국가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시인 고은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바다라는 시각에서 우리 일상을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그 꽃'들이 보일 것이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바다이다.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시피엔스로 진화(?)할 때이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약력 △62세 △한양대 행정학과 학사 △한양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18대 해양수산부 차관 △제23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행정고시 29회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