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포함한 3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관련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를 가능하게 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부모가족법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체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23 15:33:40[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짓밟고 상습적으로 위원회를 편파 운영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여가위 여당 간사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밀어 붙이기식 의회 폭거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권인숙 위원장의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허위출석요구서 발송 △여당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 거부 △김행 후보자 사퇴 종용을 비롯해, 야당 단독 처리된 △인사청문회 계획서 및 증인 의결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정 의원은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의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막말을 했다"며 "막말을 내뱉어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권 위원장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권 위원장은 더 이상 여가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국회법과 국회관례를 짓밟고 위원회를 상습적인 편파 운영으로 파행시킨 권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6일로 하루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르면 청문회 당일 자정 이후 청문회를 계속하려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후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한다"며 "이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진 차수변경은 원천무효다. 따라서 공식적인 청문회는 10월 5일 자정에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 도중 한 당이 단독으로 차수변경을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자 수사를 받을 때도 야간 심문을 한다고 하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김행 방지법' 발의에 맞서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0-10 10:36:19[파이낸셜뉴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5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가 열렸지만 결국 반쪽짜리로 끝났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거듭한 끝에 국민의힘이 불참했고, 이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끝내 여가위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출석을 위해 여가부 대변인을 '추격'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날 여가위 회의는 오전 9시에 개회 예정이었으나 30여분 늦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24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잼버리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며 지나치게 정쟁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왔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취를 감췄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화장실에 있던 여가부 대변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회의는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됐다. 여가위 야당 간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출석대상자 중에 경호처장을 제외하고 그들이 요구한 출석 대상자들에 대한 안을 받아들이면서까지도 협상을 했다"며 "오늘 잼버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협상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늘 이렇게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을 향해선 "잼버리 행사에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응당 응해야 할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여가부 장관이 여성 폭력 관련 대책 마련 등 여가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고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위원회가 안건을 정해서 출석을 요구하면 국회법 121조 3항에 따라서 장관은 출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은 금일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잼버리 사태의 주된 책임이 여가부에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조직위의 설립인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조직위 사무감사 감독, 조직위 사업계획에 예산승인, 그 다음에 조직위 전과, 파견승인요청 등은 여가부의 권한"이라며 "잼버리 특별법상 전라북도가 어떤 업무,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명분 쌓기를 위해 잼버리를 의도적으로 파행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해임된 공무원들은 (김 장관이) '자폭했다'는 말을 한다"며 "장관이 능력이 부족하면 차관이라도 똘똘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여가부에서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한 이기순 차관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여가부 장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나 속개 후에도 김 장관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해 잼버리 사태와 이날 회의 불참의 책임을 물어 여가위 차원에서 해임 건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8-25 16:09:3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무산되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려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아쉽게 돌아섰다. 김 지사는 여가위 회의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된 것에 대해 "정쟁을 멈추고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꼭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5일 여가위 회의 무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은 잼버리 개최지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라며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저를 꼭 불러 달라. 언제든지 나가서 국민들께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강조하며 "만약 국회에서 증언이 무산된다면, 5인 조직위원장과 전북도지사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회는 대통령이 명예총재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 3개 정부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 국제행사"라고 설명하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두 개최지인 전북으로 몰아가며 희생양을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사업별로 실제 이뤄진 일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8-25 14:08:2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를 하루 앞둔 24일 증인 채택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여가위 여당 간사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여가위 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잼버리 파행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여가위 1순위 출석요구 대상자로 요구하는 등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부지 선정에 있기에 이와 관련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조직위 공동위원장 김윤덕 민주당 의원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의 중심에 있는 전북도가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정치공세 아니겠냐"며 "민주당이 현 정부 공격에만 초점을 맞춘 '물귀신 명단'을 제시하면서 여가위 회의의 파행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 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매립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가 널려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무려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생갯벌에 무려 1846억 원의 농지기금을 끌어다 쓰는 편법을 자행했다"며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은 전북도의 새만금 SOC 예산 확보 욕심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 채택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안질의 파행을 선언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며 질의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잼버리 행사의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를 국회가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장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잼버리 첫날 대통령의 개영식 참석으로 인해 행사지연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의 현장 상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경호처장 출석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를 정쟁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무언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국민의힘은 내일 개최 예정인 여가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오길 요청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8-24 17:53:09[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7일 공청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해자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위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비롯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안 4건이 제출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이은숙 변호사,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스토킹 범죄의 기준 보완, 신변 보호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란희 대표는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쟁점이자 법 제정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공백이 없도록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의 구체적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 아닌,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을 추적하거나 추적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행위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 지원에 있어 신변 보호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본인의 삶의 공간을 떠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지만 불편함이 있어 피해자가 직접 그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변 보호 관련 직접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숙 변호사는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대까지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지인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안에 명시된 '피해자 주변인'의 정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경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30% 가까이 남성 피해자가 있다"며 "여타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분리한 별도 조사 실시와 남성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22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1-17 17:36:35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 감사는 야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퇴장 요구를 놓고 여야 간 험한 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됐다. 여가위는 이날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는 개회 10여 분 만에 중지됐다. 민주당이 시작부터 김 장관 퇴장을 요구한 것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뻔뻔스럽게 국감을 받을 수 있느냐”며 김 장관 출석을 국회에 대한 기만·농락으로 규정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며 "어제 제1 야당 당사에 검찰이 불법적으로 잠입해 압수 수색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을 검사가 아닌 척, 민주당 직원인 척하면서 진입했다. 김 장관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로 여가부 폐지만 외쳐대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할 것이 없었나 보다”라며 “제1 야당을 침탈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고한 ‘유리 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가부가) 얼마나 답답했나. 그런데 그런 여가부를 산산 조각내고 해산시킨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의 각자 자기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와 '여가부 폐지 세계적 망신 #여가부폐지반대' 등의 글귀가 쓰인 피켓을 내걸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자리에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내건 피켓을 가리키면서 "국감장에 저런 것을 들고 와 시위하는 것이 국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전적인 해체 적극 환영'이라는 피켓을 내걸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치열했다. 조 의원이 "장관을 보고 퇴장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장하겠다. (감사를 민주당) 혼자 하라"고 외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하십시오" "나가세요" 등 말로 받아쳤다. 소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개회 10여 분 만에 회의 중단을 선포했다. 여가위는 정회 후 20분 만에 재개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노트북에 붙인 피켓은 떼지 않았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6일 부처 폐지안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후 각종 여성 단체 간담회를 열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0-25 16:05:59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의를 일방 개최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가위 업무보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여당은 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유를 명학히 밝히라"고 말했다. 여가위 위원장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여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가부의 존재 여부"라면서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만 모여 유감"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을 제외하고라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끼리라도 여가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여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끼리라도 여가위를 정상적으로 열고 현안 업무보고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휴가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당 위원들이 휴가를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경희 여당 간사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있고, 김미애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여가위 소속 위원들은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회의 개최가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8월 셋째주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날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늘 회의 단독 개최는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전체회의 강행이)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8월2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를 운운할 뿐 협치를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절차적 정의는커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비(非)민주적인 정당에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8-02 18:36:22[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의를 일방 개최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가위 업무보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여당은 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유를 명학히 밝히라"고 말했다. 여가위 위원장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여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가부의 존재 여부"라면서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만 모여 유감"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을 제외하고라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끼리라도 여가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여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끼리라도 여가위를 정상적으로 열고 현안 업무보고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휴가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당 위원들이 휴가를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경희 여당 간사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있고, 김미애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여가위 소속 위원들은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회의 개최가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8월 셋째주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날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늘 회의 단독 개최는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전체회의 강행이)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8월2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를 운운할 뿐 협치를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절차적 정의는커녕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비(非)민주적인 정당에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8-02 15:29: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논란 속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겸임 상임위인 여가위를 문체위와 통합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통과 시 매달 최소 4회 이상의 상임위가 열리게 되는데 여가위를 겸임 상임위로 둘 경우 내실 있는 상임위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18개 상임위원회라는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위를 단독 개별 상임위로 바꿀 수는 없는 만큼, 문체위에 통합하는 것이 젠더 관련 사안 등을 다룸에 있어서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 여가위 의원실 관계자는 "겸임 상임위보다는 개별 상임위 권한이 더 세다. 내실 있는 의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효율성이나 권한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개별 상임위에서 미투 관련 사안도 힘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가위가 보유한 사회적 상징성과 현안관련 전문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정부 조직 상 여성가족부 자체의 규모나 역할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 여가위까지 폐지되선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 출범 시 상임위원들은 현재 문체위원들이 맡게 된다. 현 문체위원 16명 중 여가위를 겸임자는 민주당 유정주·임오경 의원, 통합당 임의자 의원 단 3명이다. 무엇보다 이 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여가위 통폐합 추진이 표면상 '잘못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가위는 지난 1994년 상설 특위인 '여성위원회'로 출범해 2002년 상임위로 승격됐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업무 자체가 협소해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상임위원장도 초재선 의원들이 맡곤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19 1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