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연기학원 대표가 수강생이자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3이었던 A양은 연기학원 대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 전화한 미성년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권했다. 이후 "얘는 상담 좀 하고 선생님이 데려다줄게"라며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먼저 집으로 보냈다. A양의 아버지는 "이때 딸도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며 일어났지만, 대표가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3개월 치 학원비를 내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A양에게 "나와 관계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A양은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추행당한 수준으로만 인지한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이 부모가 걱정할까 봐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아버지는 A양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물었고, A양은 대표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대표가 A양에게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이해해 달라. 용서해 주면 안 되냐"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표는 A양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 수 있겠냐"라고 물으며 사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성폭행 혐의를 부인,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과 영상에 대해서는 "앞뒤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은 면해 현재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8 08:25:09[파이낸셜뉴스]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가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 외에도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내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쯤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는 그 뒤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심지어 박씨는 자신의 SNS에 A씨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6 15:43:38[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제자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양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B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1 07:37:21[파이낸셜뉴스]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20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 양의 알몸 사진 찍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B 양을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2021년 1월까지 무려 4년간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양이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양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폰을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0 18:18:47[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집회에 참여한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 그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소 2명은 미성년.. 정신병원 입원한 피해자도 7명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성폭행 피해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은 미성년 여고생이었다. 최소 2회 이상 집단 성폭행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중 회복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이들은 7명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당시 여고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 19일 시내에서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계엄군에 체포돼 광주 남구 백운동 한 야산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여고생 B씨는 5월 20일 새벽 언니의 집에서 돌아오던 중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B씨는 1982년부터 지역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1988년부터 나주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중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한 이도 있었다. 여고생 C씨의 유족과 주변인 등에 따르면 C씨는 5월 19일 계엄군에 납치돼 광주 모처 야산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후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1985년 분신해 목숨을 끊었다. 은밀히 벌어진 범행.. 혐의 부인하는 가해자들 총 51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직권조사는 43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한 사건은 8건이다. 직권조사 43건은 지난 2018년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뽑은 26건을 합한 수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7건의 경우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으며 나머지 7건은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해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계엄군 주도 성폭행은 은밀히 이뤄진 탓에 부대 이동 경로를 비롯해 개인별 이동 경로 파악, 내부 고발이 중요한 단서로 지목된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위는 전체 성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계엄군 2명을 만나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특정 가해자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08 10:42:22[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지역 한 시의원 아들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 A양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했다. A양 측은 지난 1월 B씨의 아버지인 C씨의 개인 사무실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기북부지역 현직 시의원이다. A양과 B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연락을 주고받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처음 만나는 B씨가 약속 장소를 자신의 부친 사무실로 안내했고,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사무실 쇼파에 B씨가 먼저 누워 있다가 함께 눕자고 끌어당겼고 갑자기 일어나 주머니에서 피임도구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양의 고소 사건을 지난 21일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C의원은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아들과 얘기를 나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소인 측을 만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2021-07-23 07:03:24[파이낸셜뉴스] 교제하던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을 교제 초반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께에는 이별을 통보받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9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피의자 관할지인 서울 구로경찰서로 이관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지원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9 12:21:12[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잠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남고생 3명이 구속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최욱진 영장전담판사)는 전날(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A군 일당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피해자 B양(18)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B양의 부모는 부재중이었다. A군과 B양 등 다수의 남·녀 또래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벌어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네친구 사이다. A군 등 3명은 B양을 대상으로만 성범죄를 저질렀다. 현장에는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다른 방에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부모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A군 일당은 메신처 채팅방에서 “강압은 없었다” “무혐의 받자”는 등의 대화를 나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15 07:39:15[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B양(18)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의 부모는 집에 없는 상태였다. A군 등 다수의 또래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 A군 등 3명은 B양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은 방에 잠들어 있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같은 해 12월 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08 08:02:45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 A양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엄태용은 지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엄태용은 1·2심에서 A양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 생각했고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햇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엄태용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9월 대전 서구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구단에서 방출됐다. #엄태용 #성폭행 #상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6-28 15: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