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D~ day 카운트 다운이 들어갔다 . 해리스·트럼프, 막판대결은 0.7%에서 1.5% 차로 승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초박빙 승부로 지구촌 초 강대국 패권자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최초 여성 대통령 등장이거나 미국 우선주의 패권을 재현하는가? 궁금증이 더 크다. 미국 현지에서는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를 잃으면 대선을 잃을 것”이란 분석부터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자원봉사들이 휴가를 내고 면대면 길거리 호소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 권위자인 아브라모위츠 교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유권자 득표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설 확률이 70∼75% 정도"라고 말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가 않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 최근 월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큰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최근 기세를 감지한 대형 헤지펀드와 머니 매니저 등 국채, 비트코인 주식에 관심을 두고 배팅을 하며 트럼프 재집권시 자산에 투자하는 '트럼프 메이드' 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리스의 여론조사 지지도 우위에 의존하거나 트럼프의 집권시 '투자 붐' 만으로는 미국 대통령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난 2016년 대선 결과는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두면서 선거 전날까지도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점쳤던 주요 언론 및 조사 기관들이 체면을 구긴 적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 는 큰 위력을 보이기 어렵고 TV토론, SNS 광고효과 , 면대면 현장 유세가 큰 투표 민심에 다가설것으로 보인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밝히길 꺼리는 트럼프 지지자가 다수 있어 여론조사 예측이 어려웠다고 했던 분석이 기억난다. 미국 언론은 이들을 가리켜 '부끄러워하는 트럼프 투표자(shy trump voter)'로 부르면서, '스텔스 투표'라고 부른다. 반대로 현재 해리스의 경우처럼 트럼프의 상승하는 지지세를 반전시킬지도 아무도 모른다.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만 해석해야한다는 조언이 이런 경우이다. 막상낙하 미국대선이 흥미로운 이유이다. 미국에서만 여론조사의 이변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20대 총선 서울 종로구 초반 판세를 보면,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43.3%이고 , 정세균 후보는 33.9%로 오차범위 밖으로 오세훈 후보 승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선거 투표일 전 마지막 조사에서 정세균 후보가 2~3% 근접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당선 가능성은 오세훈 후보 55.9%, 정세균 후보가 35.7% 였다. 결국 최종 선거 투표결과는 예상밖으로 정세균 후보의 승리였다. 미국 트럼프 대선 선거 여론조사와 한국 서울 종로구 총선 여론조사 처럼 크게 앞서던 후보가 패배하는 경우도 많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참고자료 일 뿐이다. 여론조사 응답자가 속마음울 속이고 대답을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거나 특정후보가 유리하게 조작 왜곡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여론조사의 변수는 첫째로 추출 표본의 샘플의 공정성을 유념해야 한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 수가 적어서 신뢰하는 응답이 적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번호를 섞는 방법이다. 둘째로 질문지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공정성이 적은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혹은 세밀한 응답으로 쪼개어 응답 쏠림현상을 좁히거나 넓히는 경우이다. 셋째로 특정정당이나 이념성향이 같은 진형을 찾기위해 여론조사기간을 휴일이나 평일, 혹은 오전 오후 시간별로 응답자를 유도하는 경우이다. 16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간 단일화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의 조사기간 중 노무현 지지자인 40대 화이트컬러 직장인이 휴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노무현의 단일화 승리'를 안겨준 결과로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다. 이밖에 여론조사를 왜곡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을 것이다. 최근 여권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선거 기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관계 당국의 개선안을 보면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해 부실 여론조사 업체가 자연스럽게 퇴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나'라고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고 말했고 또한 증언에서 "(보통) 500~60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 40만원의 전화 비용이 든다"며 "그런데 거기서 2천개 샘플로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막판 선거전을 펴는 상황이고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베팅사이트는 얼마전에 해리스 대 트럼프 승리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만, 현재는 트럼프 62%, 해리스 38%로 나타면서 승리 확률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 여론조사도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2016년 미국 대선은 막판에 부동층에서 힐러리 보다 트럼프에게 상당히 많은 표가 가면서 승리를 했다고 본다. 여론조사는 부동표를 찾아내어 설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곡되기 쉽다. 결국 선거에 임하는 다각적인 선거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라틴계 표심 이외에 또 다른 큰 변수는 흑인 남성 표심이라고 한다. 해리스 측은 최근 흑인 남성 유권자의 이탈표를 10% 내외로 보고 있을 것이다. 2020년 대선에서 훅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90%를 선택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해리스를 지지는 78%였다. 바이든 지지에서 해리슨을 지지하는 라틴계 흑인계 지지가 부동층이나 무응답층으로 절반 50%로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여론조사는 혼선을 거듭할 것이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기대와 투자 심리 부축. 불법이민자 강경대책으로 라틴계 흑인계 표심을 얻고자 막판 설득을 펴고 있다.  미국 선거 전문가들은 이같은 트럼프의 언론플레이와 ' 투자 붐'발언을 트럼프 캠페인 측의 전략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미국 대선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의 무용론을 제기한 적이 있기에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전통적인 여론조사 결과들과 함께 후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언론사와 특정 정당이 있다면 이번 미국 대선 선거전략을 보면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의 굴레에서 벋어나기 바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면 이제는 아마도 '필패' 인 동시에 앞으로는 '감옥'으로 가야할 지도 모른다.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포털 ‘다음’의 응원페이지 여론 왜곡 의혹을 ‘드루킹 시즌2’로 지목,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나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서 불거진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왜곡 의혹’과 관련, 4일 국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응원 서비스 중 카카오 ‘다음’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음은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포털을 통해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경기 당시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수가 2000만회를 상회하는 등 90%가 넘은 것을 두고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도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진행된 한국과 중국 축구 경기와 관련해 카카오 다음에 나타난 ‘클릭응원&댓글응원’을 분석해보니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응원’이 2000만건 이상(91%)으로 나오고, 정작 한국은 200만건(9%)밖에 안 됐다”고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와 비교해봐도 네이버는 중국 응원이 38만건(6%)에 불과했고, 한국은 560만건(94%)의 응원클릭이 있었다”며 “두 개의 포털을 비교해보면 포털 다음에 조작세력들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을 좌편향 세력들과 중국 특정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고,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 조작행위를 하는 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댓글에 국내외 조작세력들이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단순 응원 클릭 수 조작이지만, 향후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세력이 조직적 작전으로 포털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기에, 언제 어디서든 여론조작이 가능해졌다는 위험성이 버젓이 증명된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등에서 보듯 여론조작이 선거 개입을 통한 공작으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며 “이번 포털 여론조작 의혹은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당이 제기한 의혹과 비슷한 우려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를 만들려 한 부산의 한 기초단체 예비후보가 고발됐다.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A씨와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의 한 기초단체 구청장 예비후보인 A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B씨는 '구청장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예비후보자 A씨가 1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위를 한 것처럼 왜곡해 선거구민 5만5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할 때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제6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고 관련된 자료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A씨와 A씨가 직원으로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대구지방검찰청에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선거여론조사(이하 대선여론조사)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그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 반영, 그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했다. 또 대선여론조사 및 경북도내 4개 시·군의장선거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제108조제6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소속직원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0조를 위반한 혐의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한다"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최고층(38층) 건물인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왜곡한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업무 방해 혐의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LT카지노)와 제주도 산하 공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들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주등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 같은 여론을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지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앞서 지난해 7월 28일 제주도에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대 1 길거리 대면 설문조사와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자들이 카지노 확장 이전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면서 “카지노 확장 이전의 기준점이 되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고발장과 별개로 첩보를 입수해 지난 3월 관련자 3명을 입건하고,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제주드림타워 내 LT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함도'(端島) 등 근대산업시설 역사왜곡과 관련, 일본이 국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이 다양한 여론 대응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은 일본이 2019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를 분석해 왜곡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을 언급하지 않은 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사실 등이 나와있다. 지난해 12월 1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 이행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본 노동자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강조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조치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내달부터 7월까지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제로 2월부터 7월까지 여섯차례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4일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출처불명의 미확인된 카더라식 흑색선전은 물론 막말, 비방 등이 난무하면서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흑색선전, 비방 등 조기 과열 1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후보간 경선의 당락을 좌우할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지역 시도당이 조사에 나섰다. 각종 음해성 정보 유포도 단속 중이다.  일부는 본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가 컷오프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선 지난 1월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드러난 광고게재 혐의로 지역 언론사 대표를 선관위가 고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지 호소 인사장 배포, 학생 동원,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 선거범죄 12건을 접수하고 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선거 혼탁을 부추기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최근 경남선관위는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1명을 고발 조치했다.  주민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혐의 등 선거 고질병도 재연되고 있다. 경북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사무소 개소식에 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 정치인 비하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수 정당·정치인을 비하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해 '민생파탄 투어' '삭발 쇼' 등 제목으로 비판글과 이미지 등을 게시한 혐의 등이다. ■일부 지역구 예비후보만 25명 각 지역마다 지나친 경쟁도 선거과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 한 선거구는 등록 예비후보만 25명으로 25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한 선거구도 1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선거문화 개선 캠페인을 고리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예비 후보들도 있다. 전남지역의 한 후보는 "후보들 모두가 나쁜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며 공동 클린선거운동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검찰·경찰 등 8개 유관 기관·단체 및 5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와 관련해 비방·허위사실 대응을 위한 사안별·단계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오프라인 뿐 아니라 SNS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단속도 집중키로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역 선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가 우선 선거 과열 자제령을 내리고 상대 당에 대한 비방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1)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 역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사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그외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상실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며 "댓글조작 범행은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선거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당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드루킹 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준 점을 잘 알면서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돼 서는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 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제외한 도두형 변호사 등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 9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 선거여론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진)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출처불명의 특정후보자의 선거 여론조사 지지율, 선호도 공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고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공표 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완료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