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 내 성폭력에 공군과 해군 여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가운데 육군 여 부사관의 성폭력 피해를 성토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년 4월 육군 부사관이 된 동생이 복무 중 수차례 성폭력을 겪었다”고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자는)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통은 전입 일주일만에 직속상관이 교제 요구를 한 데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청원인은 “평소 특정 인물과 교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A간부,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 후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B간부, 가해자와 절친한 관계이면서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 요구한 C간부, 전입 초 강압적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 및 폭행을 가한 D간부, D간부와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조사 중에도 A간부는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부대 내 여론을 동생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기며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A간부는) 부대 내 간부 교육을 미봉책으로 내놓았지만 교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생을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었다”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숙소에서 자살할지 모르니 자는 것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군형법으로 다뤄야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건으로 분류했다”며 사단 법무부도 비판했다. “형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객관적 증거인 CCTV, 통신사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며 더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처벌이 축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원인에 따르면 사단법무부는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결국 살기 위해 새 부대로 떠난 피해자는 그곳에서도 배척당했다. ‘성 문란 간부’, ‘내부 고발자’ 같은 소문 때문이었다. 청원인은 “올해 가슴 아팠던 공군 성폭력 사건 이후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 기간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동생은 사건을 재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사는 큰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여러 번 시도한 피해자는 정신과에 입원해있다. 청원인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가해자들과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 회유,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성추행을 당한 해군 여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공군 여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내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왜 그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갔을까. 성추행을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에 대해 공군이 조사도 하기 전에 회유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조사 당시에 이 중사 측에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일(3월 2일) 김모 중사에게 알렸다고 한다. 다음 날 이 중사는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모 준위 등을 통해 김모 중령에게까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 노 준위는 이 중사의 첫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3월 3일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인 지난 12일 군인 등 강제추행·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중사의 첫 피해자 조사는 3월 5일에 이뤄졌다. 약 20쪽에 달하는 이 중사의 첫 피해진술 조서에는 이 중사가 '불안감을 보이면서 울먹였다', '울먹이며 3분 정도 말을 잇지 못하다', '울먹이며 진술하다' 등 이 중사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관은 이 중사를 향해 "진술인(이 중사)은 다른 사람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진술하면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중사는 지난 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에 대해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로 윤모 준위를, 직무 유기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 군사경찰이 사건 직후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지만,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TV조선 보도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3월 충남 서산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와 피해자 A중사의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A중사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은 A중사가 직접 군사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 변호인은 방송에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하고도 A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두 달가량 장 중사를 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던 A중사는 지난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곧이어 군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되레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달라”,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등 황당한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꼬드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중사 아버지는 “1차적으로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군 검찰단은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서야 장 중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2일 구속됐다. 특히 공군은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실을 ‘단순 변사’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은 빠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10일 육군 측은 여군 강제추행죄 혐의로 17사단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밝혔다. 육근 측 설명에 따르면 17사단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호출하여 몸을 쓰다듬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17사단장을 긴급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 여군이 다른 곳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17사단에 전속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역 사단장의 이러한 행위는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사단장은 위로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군을 불러내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혼쭐을 내야한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어떻게 저런 짓을"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감옥에 가둬라"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군 개혁이 필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10일 육군 측은 여군 강제추행죄 혐의로 17사단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밝혔다. 육근 측 설명에 따르면 17사단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호출하여 몸을 쓰다듬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17사단장을 긴급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 여군이 다른 곳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17사단에 전속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역 사단장의 이러한 행위는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사단장은 위로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군을 불러내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혼쭐을 내야한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어떻게 저런 짓을"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감옥에 가둬라"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군 개혁이 필요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 총장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의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대해 "우선 고위공직자의 사표 제출 시에는 재직 중에 부정비리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지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먼저이고, 특히 이 건은 참모총장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들이 겹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함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앞서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방장관 책임론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보고와 보고를 받은 이후의 조치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역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만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광주=황태종기자】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육군 여군 부사관 선발시험에서 단일학과로는 전국 최고 합격률을 기록하며 직업군인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사관과(학과장 한만민)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육군 여군 부사관 17-2기 선발시험에서 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8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전국 단일학과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이며, 합격자 수도 광주지역 전체 24명의 30%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개설된 부사관과는 리더십과 인성, 다재다능한 실력을 갖춘 군 간부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다양한 장학 혜택을 마련하는 등 학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육군본부 학사운영평가에서 2014년과 2016년 최우수, 올해는 우수 학과로 인정받았다. 2014년에는 군사교육 발전우수대학으로도 선정됐다.  한만민 학과장은 "동강대 부사관과는 남학생 합격률이 2015년 85%, 2016년 97% 등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까지 여부사관 12명을 배출하는 등 명문 군사학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육군 여단장 사건과 관련, "외박을 거의 안나간 게 성폭행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군 기무사령관 출신이기도 한 송 의원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여군 하사 성폭행을 한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측면을 우리가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비단 그 여단장뿐이겠는가"라고 말한 뒤 "전국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어 가정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성폭행)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발언 도중 피해자인 여군 하사를 '아가씨'라 지칭한 점도 논란거리다. 송 의원은 "여단장 문제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한테 얘기했다"며 "한 방에 있는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하는데 이걸 제도적(옴부즈맨)으로 접근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한 관점이 바로 이 문제랑 연관있다고 생각한다"고 문제삼았고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속기록에서 '아가씨'란 말을 삭제토록 지시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나온 직후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송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고 새누리당도 송 의원 개인의 발언이라 치부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진욱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은 성폭행을 비호하고 정당화한 궤변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위 위원에서도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 송 의원은 뒤늦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과 국방에 전념하는 장병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말씀 드린다"며 "성과에만 매달리는 비효율적인 조직문화, 폐쇄적인 군사문화를 고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인용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가씨'란 단어 사용에 대해선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를 가진 발언이 전혀 아니었다"며 "적절한 군사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여부사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깊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