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허난성에서 냉동트럭 화물칸을 타고 퇴근하던 여성 8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냉동트럭에 탔던 여성 8명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트럭 운전자는 전날인 15일 오후 10시쯤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정차했다가 차 문을 열고, 화물칸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질식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이후 소방당국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다음날 오전 3시께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희생자들은 모두 인근 쇠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40~50대 여성 노동자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당일 초과 근무를 한 탓에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없게 되자 해당 트럭을 타고 귀갓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칸 내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질식사의 원인이 됐다. 당국은 차량 운전자와 관련 책임자 등을 상대로 이들을 불법으로 트럭 화물칸에 태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 노동질서를 잘 지키는지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주간 어린이집과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49개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4500여개 사업장에 나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지도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정보통신(IT)·게임업체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45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9000여건의 법 위반이 확인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0대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B씨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자, 실제 여러 차례 B씨 집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웠고 두 사람은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후부터 B씨 태도가 이상해졌다.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아예 거짓 사실을 꾸며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 거짓말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청년, 미조직 근로자, 여성 등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귀를 기울여 현장의 애로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청년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대학생, 재직자, 청년 활동가 등 청년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이로 인한 불공정한 격차는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올해 활동할 2기 위원들이 '청년이 바라는 2024년 노동개혁'을 주제로 토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대 초반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외국인력 도입을 늘려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생산성 보강 방법은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여러가지 인력에 대한 투자들도 중요하다"며 "문화적인 저항성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 더 많은 역동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건 성숙한 경제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동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성평등 격차가 존재하는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에 있어 18%p의 격차가 있다"며 "이런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11년 이후 한국상황 보면,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9%에서 55.5%로 6%p 증가했다"며 "매우 긍정적이지만, 경제활동 격차가 18% 정도 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의 투자, 아동과 관련해 여러가지 보호시설, 육아휴직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며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도입한다면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기후 경제, 또한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는 사회에 맞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디지털화는 한국이 잘하고 있는데 녹색경제와 관련해서는 더 노력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 단장 역시 "한국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우선 인구가 예전처럼 성장하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이미 프론티어에 와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도입 등으로 여러 요소를 강화해 더 높은 노동성장률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장수사회에 돌입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연금개혁 필요성은 항상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을 굉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는 오는 9월 초 개소를 목표로 '이동 여성 노동자 원스톱 상담 쉼터'를 조성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위치는 전하동 동울산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이며, 지난 1일 공사에 착수했다.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총 174㎡ 면적에 탕비실과 쉼터 등을 조성해 휴게시설과 활동 지원 공간으로 운영된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배달, 학습지 방문 교사, 영업 및 방문 판매원 등 여성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개소 후 평일인 월~금 오전 10시~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동구 관계자는 "휴식 공간이 부족한 이동 여성 노동자들이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최고를 기록했지만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는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다시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노스캐롤리이나 주립대(UNC) 케런-플래글러 경영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5~54세 미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여성들이 급격하게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가 이번에는 AI로 인해 궤도를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UNC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생성형AI 적용 과정에서 남성들에 비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이 더 크다. 여성들의 약 79%, 5900만명 가까운 이들이 AI가 활용되면 취약하거나 사라질 일을 하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 그 비율은 58%로 여성들보다 11%p 낮았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집리쿠르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아 폴락은 지금 일하고 있는 여성들 10명 가운데 약 8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폴락은 주로 남성들의 직종인 목수, 전기공, 해충박멸 등보다는 대부분 여성들이 종사하는 사무직종 자동화가 더 쉽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단기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위협받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AI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보고서 주저자인 UNC 마케팅 교수 마크 맥닐리는 남성들의 경우 사무관리직과 육체노동 종사자 비율이 반반인 것에 비해 여성들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AI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UNC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사무·행정보조, 의료 기술직, 교육, 훈련, 사서, 의료 지원, 사회봉사 등 부문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 노동부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해 남성과 격차를 좁혀왔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77%로 닷컴거품 시절 기록한 사상최고치 기록 77.3%에 근접했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해 4월 73.5%로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회복하고 있다. 4월에는 77.5%로 사상최고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77.6%로 사상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가 아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저출산 해법으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임금 문제, 고용계약 등 가사서비스의 제도화, 도입규모, 장기체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남아 '이모님' 곧 입국?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격론…장기적으로 봐야 문제는 외국 사례를 비춰볼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일본은 2017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하는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나뉜다. 양국은 제도를 도입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입주형인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종사자의 90% 가량은 50~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따라온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보고서에서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점도 분명 상존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동구에 이동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 쉼터'가 조성된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노동부 공모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89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7800만원을 들여 추진된다. 이동·여성노동자 원스톱 상담 쉼터는 남녀 휴게실과 상담실 등을 갖추고 오는 7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아직 논의 중이다. 동구는 쉼터 조성과 관련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대리기사, 택배, 학습지 종사자 등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약한 노동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여성의날인 8일 여성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시급 4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덕성여자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특히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8 여성파업을 여는 준비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으로, 이들은 이날 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여성의 생존권과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이들은 여성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덕성여대 노동자들은 연봉이 2000만원이 겨우 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샤워 시설도 없이 성인 여성도 허리를 못 펴는 좁은 휴게실을 이용하면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시급 400원 인상 △휴게실 환경 개선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노동시간을 한시간 줄여 8시간으로 단축하고 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조건부 시급 인상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10월 4일부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교섭을 담당하는 박장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오는 2026년까지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하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가 12명인데, 현재 인원의 23%에 해당한다"며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면 실무적으로 어려워지므로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아 덕성여대 졸업생은 "학교에서 주장하는 청소노동자 시급 1만 203원은 식대와 휴가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식대와 고정적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을 학교가 더 잘 알 텐데 어째서 잘못된 금액을 시급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연대발언에 나선 김춘심 요양보호사 등은 여성에게 비정규직 업종으로 일하게 되는 구조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희롱을 당해도 고객을 잃고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제지하기 어렵다는 것. 김 요양보호사는 "지금처럼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부당한 현실에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