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지아 국민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2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라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가지 안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협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선출될 예정"이라며 "우리 당에선 당과 의협 간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빠져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다"며 "반쪽짜리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당사자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라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말했다"며 "핵심 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협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대변인은 "(의협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 후에 우리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탄핵안)이 가결되며 이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4명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장기간 지속돼온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반쪽짜리로 개문발차했다. 정부·여당은 의료계와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핵심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의협 등의 참여를 비롯해 '의미 있는' 논의 결과물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전공의 측이 불참하고 야당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한 대로 연말까지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여당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 일부 의료계로 먼저 구성돼 선출범했다. 의료대란 직접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전협, 더불어민주당 등은 협의체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일단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까지 전공의 및 의협 참여를 비롯해 의료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 측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가능한 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과 관련,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내달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여당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등 일부 의료계로 먼저 구성돼 선(先)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 나머지 주요 의료단체는 아직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주1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소위는 수요일로 국회에서 개최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주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주중에 소위를 개최해 회의의 속도감과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2회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게 요청사항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문제 등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에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에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에선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평원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저희 협의체에 다시 보고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출범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내 강경파로 꼽혔던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면서 그간 임 회장 체제의 의협과 갈등을 빚어온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합류하며 정부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생겼다.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아직까지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수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전일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대전협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전협과 잘 협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단체 불참을 사유로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도 의료계가 움직임을 보일 경우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계에서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11월 11일 출범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과제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말씀했다"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 당장 참여가 주저된다면, 출범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탄력이 붙으면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을 소폭 높였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청신호'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복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의료계가 바랐던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료계에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의료단체와 국회, 사회 각계 단체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생의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의 양보로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참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전국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유연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에 지난달 2일에 이어 2차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회담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아. 이어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의정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며 "11월 내에 문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대화 분위기에도 여전히 해소 힘든 의정갈등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의정갈등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여야의정 합의체에도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유연한 반응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도 정부가 양보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해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점을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반겼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여권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조건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나온 만큼 국민 불편과 환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 출범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가장 우선해야할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보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것이 맞지만 그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지금와서 왜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할 이유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의사단체들은 참여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를 제외한 의사·병원 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유보하거나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병협이나 상종협의회를 중간 착취자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도 이날 “전날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에서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단체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는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3일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태로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의협과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 논의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출범 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가 출범해도 정부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