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한국의 책임 외교를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8월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월 5~11일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첫 회의 이후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았는데,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이라며 "이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밝힌 한·아세안 연대 구상과 지난 4월 제시한 구체적 이행계획에 이은 세번째 선언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협력 분야 협력사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할 방침이다. EAS는 동아시아 내 18개국 정상이 모여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 분야 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과 국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고 국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립에서 한국은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도 함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9일 G20 정상회의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 논의하고 기후위기 극복 위한 대한민국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에는 '하나의 가족' 세션에도 참석한다. 다음날인 10일에도 윤 대통령은 '하나의 미래'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두번째로, 부산엑스포 유치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뉴델리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 계기에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과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던 부산과 아세안 정상들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성과도 노린다. 실제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아세안과 인도는 한국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된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은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와 디지털 리더십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인태 경제프레임원크에서의 궁급망 공조도 논의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계획도 발표하고 미래세대와 만나는 행사도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한국의 책임 외교를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8월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달 5일~11일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첫 회의 이후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았는데,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이라며 "이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밝힌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지난 4월 제시한 구체적 이행계획에 이은 세번째 선언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협력 분야 협력사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7일 윤 대통령은 동시아 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할 방침이다. EAS는 동아시아 내 18개국 정상이 모여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 분야 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과 국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고 국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립에서 한국은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도 함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내달 9일 G20 정상회의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 논의하고 기후위기 극복 위한 대한민국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에는 '하나의 가족' 세션에도 참석한다. 다음날인 10일에도 윤 대통령은 '하나의 미래'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두번째로, 부산엑스포 유치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뉴델리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 계기에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과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던 부산과 아세안 정상들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성과도 노린다. 실제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아세안과 인도는 한국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된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은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와 디지털 리더십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인태 경제프레임원크에서의 궁급망 공조도 논의할 것"ㅣ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계획도 발표하고 미래세대와 만나는 행사도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연대·법치를 강조하며 온라인 상 가짜뉴스를 자유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모두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국가들과의 연대를 재차 강조했다. 지정학 갈등과 이익경쟁으로 국제사회가 분절된 것은 물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된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인 자유·연대·법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20여개국 민주주의 국가들간 연대 강화를 위해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해온 미국이 차기 정상회의를 한국에 맡긴 것은 민주주의 연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범위도 한창 넓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곧 기획단을 꾸려 개최 방식과 공동 주최국 선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120여개 민주주의 정상들이 참여해 온 회의라는 점에서, 기존 회의 방식 대로 3차 정상회의도 화상으로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주장하며 총 파업 중인 가운데,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파업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전 정부와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반대로 안전운임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한심하다"고 받아쳤다. 전날 화물연대가 민주당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원구성'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 국힘 "문 정부·민주당에 책임 있다" 10일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화물연대 총 파업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새 정부는 늑장 대응을 한 적이 없다. 겨우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 대응을 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폐지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올해 초에는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지연하면서 정부 대응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나무랐다. 그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로 국토부의 보고가 지체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를 붙잡고 있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이 이끌던 국토위가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관련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국회 내의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추진만 해놓고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였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해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우선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사자 간 대화가 우선돼야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 조정하는 정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 민주 "책임 떠넘기기 뻔뻔.. 입장부터 밝혀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 심사가 안 된 것을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시 여당이 됐음에도 야당을 탓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답도 안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대변인도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조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면서 법안을 발의했던 때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쟁점법안으로 묶여서 1년 넘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그걸 막은 쪽은 국민의힘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요청했음에도 뒷전으로 미뤄왔던 국민의힘이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언제까지 입장정리만 하고 있을 것이냐"면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여당으로 화물노동자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이런 상황에 전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요청한 원포인트 원구성은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 약속한대로 TF와 화물연대 간 실무협의 기구를 가동하고 있다"면서도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한 검사장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한 검사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는 아직도 당초 자신들이 희망한 거짓 프레임과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전날(9일)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동훈 검사-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는 의혹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알려진 바대로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증거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1년 넘게 독직폭행에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동원한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수사팀이 9차례나 무혐의 판단을 하는 등 한 검사장이 무고하다는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이성윤이 지휘하고 독직폭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수사팀이 마치 한 검사장을 미온적으로 수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또 "참여연대는 법적책임을 두려워해 얄팍한 가정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알려진 바대로 참여연대가 특정 권력과 유착한 것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참여연대의 처참한 공신력 추락을 말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한 검사장은 참여연대 외에도 전날 '참여연대, 검언유착 의혹에 "한동훈 개입 사실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한 미디어오늘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앞으로 온라인플랫폼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가 확산될 경우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라도 전자상거래의 사업자 영업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에 맞게 전자상거래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통적 통신판매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의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로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소비자 간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대상이 되고,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간 2면 관계에서는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법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서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초래했을 경우 결제와 대금수령 등 자신의 역할과 관련, 소비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소비자에 정보제공도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해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이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또 조회수와 판매량, 상품가격과 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다. 위해물품이 발생해 리콜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속한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플랫폼산업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네이버 쇼핑 △배달의민족 △당근마켓과 같은 디지털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e커머스 플랫폼이 비대면 경제와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율도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디지털 경제의 후퇴'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디지털 e커머스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자 일괄 연대책임 과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소비자 보호는커녕 천편일률적 규제로 디지털경제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네이버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해당 입점업체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도 단순 중개기능을 넘어 광고 게재, 청약접수, 대금 수령, 결제대행, 배송대행, 청약철회 접수, 대금환급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한다"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안 제64조) 등 법체계상 문제점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등 개인 직거래 규제 우려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 기반 쇼핑 관련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율 차이를 최대한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해외직구를 비롯해 글로벌 SNS 기반 쇼핑까지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공정위가 개인간거래(C2C)에서 분쟁이나 사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한 신설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동네 이웃 간 직거래 등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마켓'을 예로 들면 분쟁발생 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상대방 실명·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이용자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분쟁 해소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전날(25일) 페이스북에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밀려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추행 사건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당원들과 실망한 국민들께 면목 없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발표한지 12시간 만이다. 심 전 대표는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준 장혜영 의원에게 깊은 위로와 굳건한 연대의 뜻을 보낸다”며 “장혜영 의원이 온전히 회복되어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칠 때까지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대표가 가해자란 사실은 당의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일”이라며 “저부터도 놓치고 있던 것이 없었는지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가치와 원칙을 부여잡고 함께 몸부림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16일 지적했다. 2조원 규모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단순히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로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닌,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상품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19년 8월 DLF 피해 사건으로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펀드 상품 중 6조589억 원이 환매가 중단됐고 향후 7263억원의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에게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확충을 요구했다. 또 사모펀드 운용을 '인가제'로 규정하고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완화한 '자본시장법'의 빈틈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 공백 리스크는 오직 개인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 한투증권 등 판매사 및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 예탁결제원의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와 수탁사 모두 사모펀드에 대한 검증과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에세 사모펀드 시장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펀드를 정리하고 펀드사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판매사와 신탁사, 사무수탁사의 확인책임을 의무화하고 상호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빠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비리연대책임은 결재라인만이 아닌 부서원 전원의 책임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가족 대부분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조직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분명 우리 전체의 일이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고 청렴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권 시장은 현안토론 주제인 '2019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과 관련,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보고 받은 뒤 참석 간부공무원과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청렴이행서약 후 권시장은 "반부패·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했고,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반부패·근절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비리 연대책임'에 대해 "앞으로는 팀단위, 과단위로 연대책임을 묻되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부서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팀원·과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그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며 '책임한계'를 명확히했다. 또 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중 비리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을 비리로 유혹하는 비리유발업체는 시 발주 사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시에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근절할 것"과 "업체 임원이 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비리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부정·부패로 이끌고 있다.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그는 "공무원을 비리로 이끄는 비리유발업체는 일체 예외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