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보훈청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임직원들이 사과 수확기를 맞아 보훈 가족의 과수원을 찾아 일손을 보내 눈길을 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15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씨의 과수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수원은 1만㎡로, 약 3000평 규모다. 봉사에는 국가보훈부를 비롯해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북부보훈지청 등 임직원 40여명이 동참했다. 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비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잘 익은 사과를 거두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서영석씨는 "바쁜 수확철 보훈 대상자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줘 매우 감사하다"라고 고마워했다. 한편 서후원 중사는 1980년 의성에서 태어나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그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참수리호 기습 공격에 맞서 교전을 펼쳤으나 현장에서 끝내 숨졌다. 국가보훈부는 서 중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중사 계급과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5 15:45:57[파이낸셜뉴스] 박민식 장관을 비롯한 국가보훈부 임직원들이 가을철 사과 수확기를 맞아 보훈가족 농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선다. 보훈부는 "박 장관과 본부 임직원, 대구지방보훈청 및 경북북부보훈지청 직원 등 40여명이 13일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에 위치한 보훈가족의 과수원에서 사과 수확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11월 사과 수확기에 농촌 지역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 보훈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박 장관 등이 이번에 일손 돕기에 나서는 과수원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서후원 중사의 부친 영석씨(70)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1만㎡(약 3000평) 규모다. 서영석씨는 "올해 일손이 부족해 사과 수확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훈부에서 찾아와 일손을 거들어 준다고 하니 큰 힘이 된다"며 "바쁜 와중에도 보훈 대상자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봉사활동에 나서준 데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임직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곳에서 서씨를 도와 사과를 수확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특히 이 농장에서 사과 50상자를 구매해 대구보훈요양원과 대구·경북지역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들, 그리고 지역 군부대 등에 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서 중사 같은 영웅들의 희생에 비하면 작지만 이번 봉사활동이 보훈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보훈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12 15:50:53LG유플러스가 제2연평대전 당시 전사한 6명의 장병들 가족에게 홈IoT 대표 서비스 8종을 3년 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2연평해전 전사장병의 숭고한 헌신을 존중하고, 유가족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3년 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고(故) 윤영하 소령의 부친 윤두호씨는 “평소 써보고 싶었던 IoT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연평해전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LG유플러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7-06-23 10:00:27[파이낸셜뉴스] 배우 신현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즐겼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전사자 유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160여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신현준(6·25 참전 故 신인균 대령의 아들)은 이날 보훈 가족 자격으로 참석했다. 6·25전쟁 여성 참전용사 이춘자 여사와 그의 남편 박창훈 참전용사, 4·19혁명 참여자 이해학 목사,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 故 윤상원 열사의 여동생 윤정희씨, 소설 '소년이 온다' 모델 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 등과 함께 했다. 신현준은 참석자들과 홍게살 전복냉채, 갈빗살 솥송찜 등 보양식을 먹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을 기억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기념품을 받았다. 한편 신현준은 참전 유공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자주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에서 신현준은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분들이 아버지를 '젠틀맨'이라고 불렀다"며 "나도 아버지처럼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직접 병든 아버지를 1년간 간호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을 때, 아내가 온다고 하니 20시간을 버티셨고, 결국 아내가 왔을 때 눈을 뜨셨다”며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도 공개한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6-28 09:26:2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해 국가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애정과 보상,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전사자 유족 등 160여 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대사 고비마다 청춘을 바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그동안 독립운동이나 참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반성하며, 앞으로는 국가가 더욱 각별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 수호 과정에서 희생한 장병들의 유족과 참전 장병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초청됐다.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이 참석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정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참전 유공자의 후손인 한윤서 육군 소위의 감사 편지 낭독, 대통령 모두발언, 선물 증정 및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오찬 직후 이 대통령은 여성 유격대원 출신 이춘자 여사에게 광목 여름이불을 직접 전달하며 "희생의 역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27 13:31: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전사자 유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민주정부에서 서해 수호 과정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당시 참전 장병들이 공식 보훈행사에 초청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서영석 씨,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 이성우 씨,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참석자 전원을 직접 맞이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6·25전쟁 여성 참전용사 이춘자 여사와 그의 남편 박창훈 참전용사, 배우 신현준 씨(6·25 참전 故 신인균 대령의 아들), 4·19혁명 참여자 이해학 목사,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 故 윤상원 열사의 여동생 윤정희 씨,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도 함께했다. 오찬 메뉴로는 홍게살 전복냉채, 갈빗살 솔송찜, 탕평채 등 보양식이 제공됐고, 참석자 테이블에는 강인함과 헌신을 상징하는 꽃들과 함께 개인 이름이 새겨진 카드가 놓였다. 행사 후에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국군 성악병들이 '독립군가', '전우야 잘자라' 등을 부르며 감사공연을 펼쳤다. 한편, 사회는 6·25 참전유공자의 손녀인 오정연 아나운서가 맡았고, 편지를 낭독한 한윤서 육군 소위 역시 유공자 후손으로 알려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27 11:36:44[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채수근 상병·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다. 우 의장은 먼저 6.25전쟁 기념식 행사 전 참전유공자들을 만나 조국을 위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기념식을 마친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성은 멈췄지만, 분단의 고통은 여전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얼음이 아무리 두껍게 얼어도 물은 흘러야 하듯이, 대화 없이는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면서 "우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후 우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채수근상병·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다. 우 의장은 먼저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들과 무명용사들을 기리고, 방명록에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튼튼한 안보,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아울러 채수근 상병 묘역에 참배한 우 의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색 현장에 나섰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상을 국가가 나서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해 면목이 없었다"면서 "이제서야 출발하게 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25 14:47:02[파이낸셜뉴스] LIG넥스원은 해군 전사자 부모님 등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LIG넥스원은 건강 선물세트와 감사 편지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LIG넥스원은 편지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화는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헌신 덕분임을 잊지 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LIG넥스원은 2010년 국내 방산업체로는 처음으로 국립서울현충원 30묘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묘역 정화활동, 현충원 애국 시무식 등 다양한 호국보훈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5-16 08:58:09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 암호명 '폭풍 224'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격화됐다. 정규 교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사실상 3년1개월(1129일)간이지만 현재까지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1950년 4월 14일 6·25전쟁 발발 불과 두 달여 전에 군사원호법을 제정하고 원호제도의 도입을 시행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제도의 효시다. ■전후 빈약했던 보훈, 진통 속 개념 정립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과정과 광복 후 좌우 이념대립에 의해 크고 작은 분쟁,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으면서 공비토벌, 베트남전 참전으로 군경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유족 등 많은 보훈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빈약한 국가재정과 전후 복구사업이 시급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표현조차 무색했다. 상이군경들은 생계유지 방편으로 임의단체 등을 조직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정부기관에 지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국가의 재정상태 취약 등으로 미비했던 제도의 시행은 수많은 역사적 진통 속에 보훈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젠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의 위상에 걸맞을 정도로 의미 있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10월 편찬 발간한 보훈 60년사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독립·호국·민주로 분류되며 1962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공무수행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2019년에 87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1년 초 기준 84만여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인 독립, 6·25, 4·19민주유공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6·25 참전자는 2018년 6월 10만7407명→2020년 6월 8만2992명→2022년 6월 5만8626명의 급감소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6·25 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은 90세에 도달했다. 최근 10년간 제대 군인을 제외한 실제 보훈대상 인원의 실질 인구감소율은 31.3%에 달한다. 보훈대상자 실제 총인원은 2020년 61만명에서 2027년경엔 유족이 보훈대상자 본인 수를 추월하며 2060년경엔 4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 이번 윤석열 정부는 보훈 관련 국정과제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실현, 두 가지로 채택해 '보훈'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보훈 예산(일반회계)은 1990년 377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해 2007년에는 2조705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보훈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수유리 광복군 17위 국립묘지 이장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겼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광주요양병원 등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했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등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사선을 넘나들며 조국을 수호한 6·25 참전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정전 70주년인 올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공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 23일 국가보훈처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 기준 완화 등으로 제2연평해전으로 서해수호 중 부상당한 장병 중 47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훈처는 앞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중 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 등 총 101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 중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19명(100%)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보훈 패러다임을 바꾼다. 지난 6월 5일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2022년 기준 보훈 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청에 21개 보훈지청으로 확대되었고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0개의 국립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보훈처의 일반 현황은 본부 1실 5국 4관, 17과 7담당관, 3팀의 39개 조직으로 본부 300여명과 소속기관 1100여명을 포함해 총 14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3대 전략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5대 중점과제로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70여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국립묘지처럼 국민들이 365일 즐겨 찾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현충원, 용산호국보훈공원,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호국역사 로드를 조성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류보훈 문화로 자리 잡아야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류보훈이 국내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성 있게 추진되려면 사실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일류보훈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성격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류보훈의 길은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일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가와 우리 사회는 6·25전쟁을 겪고도 지난 2010년 북한 기습 공격으로 침몰·전사한 천안함 46용사, 그들에게 충직하게 소임을 다한 군인이라는 성격규정을 주저했을 뿐 아니라 음모론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모습에 현장에서 임무를 다했던 군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서해수호기념의 날에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 55명의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들의 소임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성격을 부여했다. 일류보훈은 제대로 된 성격규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순간이었다는 평가다. 북의 도발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도 새정부가 출범한 2022년이 돼서야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이란 이름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승전이라고 성격규정을 공식화했다. 이 두 사건의 올바른 성격규정에 약 20년이 소요됐다고 반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보훈의 길을 가는 과정엔 국민통합과 국가의 번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훈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기억되고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또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22개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희생으로 기사회생한 만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보훈외교도 펼쳐야 한다. 보훈 60년사에 담겼듯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독립과 호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애국의 뿌리이며,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자유민주주의로 부활하였음을 잊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 분 한 분을 역사에 새겨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6-25 18:32:54[파이낸셜뉴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 암호명 '폭풍 224'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격화됐다. 정규 교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사실상 3년1개월(1129일) 간이지만, 현재까지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1950년 4월 14일 6·25 전쟁 발발 불과 두 달여 전에 군사원호법을 제정하고 원호제도의 도입을 시행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제도의 효시다. ■전후 빈약했던 보훈, 진통 속 개념 정립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과정과 광복 후 좌우 이념대립에 의해 크고 작은 분쟁,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비토벌, 월남전 참전으로 군경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유족 등 많은 보훈 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빈약한 국가재정과 전후 복구 사업이 시급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표현조차 무색했다. 상이군경들은 생계유지 방편으로 임의단체 등을 조직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정부기관에 지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 단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국가의 재정상태 취약 등으로 미비했던 제도의 시행은 수많은 역사적 진통 속에 보훈의 개념이 정립되고 이젠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의 위상에 걸맞을 정도로 의미 있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10월 편찬 발간한 보훈 60년사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독립·호국·민주로 분류되며 1962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공무수행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2019년에 87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1년 초 기준 84만여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역사적 사건의 당사자인 독립, 6·25, 4·19민주유공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6·25 참전자는 2018년 6월, 10만7407명→2020년 6월, 8만2992명→2022년 6월 5만8626명의 급감소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6·25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0세에 도달했다. 최근 10년간 제대 군인을 제외한 실제 보훈 대상 인원의 실질 인구감소율은 31.3%에 달한다. 보훈대상자 실제 총인원은 2020년 61만명에서 2060년경엔 4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 이번 윤석열 정부는 보훈 관련 국정과제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실현으로 두 가지로 채택해 ‘보훈’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보훈 예산(일반회계)은 1990년 3774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해 2007년도에는 2조705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보훈예산 첫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보훈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수유리 광복군 17위 국립묘지 이장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겼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광주요양병원 등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했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등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사선을 넘나들며 조국을 수호한 6·25 참전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정전 70주년인 올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제공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 23일 국가보훈처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 기준 완화 등으로 제2연평해전으로 서해수호 중 부상당한 장병 중 47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훈처는 앞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중 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 등 총 101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중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19명(100%)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보훈 패러다임을 바꾼다. 지난 6월 5일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2022년 기준 보훈 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청에 21개 보훈 지청으로 확대되었고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0개의 국립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보훈처의 일반 현황은 본부 1실 5국 4관, 17과 7담당관, 3팀의 39개 조직으로 본부 300여명과 소속기관 1100여명을 포함해 총 14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3대 전략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5대 중점과제로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70여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국립묘지처럼 국민들이 365일 즐겨 찾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현충원, 용산호국보훈공원,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호국역사 로드를 조성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류보훈 문화로 자리 잡아야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류보훈이 국내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성 있게 추진되려면 사실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일류보훈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성격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류보훈의 길은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일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가와 우리 사회는 6·25전쟁을 겪고도 지난 2010년 북한 기습 공격으로 침몰·전사한 천안함 46용사, 그들에게 충직하게 소임을 다한 군인이라는 성격규정을 주저했을 뿐 아니라 음모론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모습에 현장에서 임무를 다했던 군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서해수호기념의 날에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 55명의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들의 소임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성격을 부여했다. 일류보훈은 제대로 된 성격규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순간이었다는 평가다. 북의 도발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도 새정부가 출범한 2022년이 돼서야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이란 이름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승전이라고 성격규정을 공식화했다. 이 두 사건의 올바른 성격규정에 약 20년이 소요됐다고 반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보훈의 길을 가는 과정엔 국민통합과 국가의 번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훈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기억되고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또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22개 유엔군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희생으로 기사회생한 만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보훈외교도 펼쳐야 한다. 보훈 60년사에 담겼듯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독립과 호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애국의 뿌리이며,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자유민주주의로 부활하였음을 잊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 분 한 분을 역사에 새겨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6-25 15: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