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민주당은 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정부의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 징계를 적극 요구하는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56조4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 의장은 "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해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윤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며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마땅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경호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이 예측불가능한 것인가"라며 "예측할 수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면 몰라도 (예측이 가능한) 정상외교에 예비비를 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당 청문회를 예결위에서 열 가능성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국회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는 5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여수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전략과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예·결산 심의 강의 등이 진행됐다. 또 의원들의 시민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MBTI 커뮤니케이션 강의와 의원 상호간 협력을 통한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정보 공유 등도 이뤄졌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연중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라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얻은 지식과 공유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감사와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일각에서 티메프 사태와 일본도 사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현안 팔로잉으로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가 현안 팔로잉으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 대표로서 팔로잉에 치우져 있는 바람에 정책이슈나 현안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선 "(한 대표에게)시간을 줘야 한다"면서도 내심 당초 원외 대표로서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일 현안을 팔로잉하고 메시지를 내며 신임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부각과 함께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다양한 정책 드라이브 걸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티몬사태 등 각종 현안 적극 드라이브 시동 '긍정평가' 우선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하고 당정 협의회를 통해 재발방지 및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일본도 사건 등 민생 현안 문제를 언급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등 연일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한 대표의 메시지 배경에는 한 대표 앞에 놓인 타임라인 때문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9월부터 예·결산 심사일정이 포함된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 11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정국으로 모든 정치 이슈가 원내 이슈로 빨려 들어가는 만큼, 취임 직후부터 강하게 이슈 파이팅을 하며 정기국회 전까지 중도층 확장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맞이할 시간들은 한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후반기 국회의 이슈는 원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맥락을 뒷받침 했다.  한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근거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 민생현안 챙기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민심과 당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한 대표의 메시지 방향은 당분간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현안 해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근거를 '국민 눈높이'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결로 해석된다. 당 내부선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책이슈 주도권 잡기를 원해 하지만 당내부에선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현안 팔로잉에 치우쳐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과 정책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한 대표가 이슈 메이킹을 통해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데, 민생 현안을 따라가기에 바쁘다는 지적인 셈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를 평가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이슈 메이킹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은 아니어도 정국을 이끌어갈 이슈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한 대표의 정치적 숙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원내대표 소관 영역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책이나 티메프 사태 등 원내대표실과 협의해 진행해야 할 현안을 한 대표가 직접 다루며 영역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기료 지원을 공식화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거나 공식 석상에서 원내 이외의 발언을 자제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기 때문이다. 당내 한 의원은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메시지 교통정리가 안된 것 같다"며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의 대화가 더 필요해보인다. 원내 소관 현안은 원내에게 위임해도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대표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주며 정치력과 리더십 발휘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대표가 취임한 지 한달도 안 된 만큼 한 대표의 리더십 등을 평가할 시점은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표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취임 100일, 6개월 등 시간이 흐른뒤 평가해도 늦지 않다. 한 대표의 정치적 능력이 평가받을 시간은 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3선 의원도 "한 대표에 대한 평가의 시간은 곧 올 것"이라며 "지금 (지도력을)평가하기엔 이르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 참사 진상규명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지역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조사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요청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구역 내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공유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오송참사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참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가칭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예비적 참사로 정의해 조사하고, 정부 대응의 대응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수해로 농어업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관련 법안 개정도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신속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의해 재발의 수순을 거쳤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논의를 시작했다. 독립적인 참사 진상 조사 기구 구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참사 피해자 중심의 지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릴라식 폭우와 극한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난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요청권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 현실화 △피해 조사 등 사전 조사·절차 단축 및 행정소요 축소 △복구비 선지급 후구상 △영세 소기업 지원 대상 포함 등을 언급했다. 당에서는 이들 법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면 일종의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며 "(발의가 될 경우) 소관인 행안위에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 단위에서의 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을 발의했다. 농어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필요한 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를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도록 했다. 반지하 등 침수 위험이 큰 주택 정비를 위한 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더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며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가 수해복구 TF를 구성, 약 3주에 걸쳐 12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7~9월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통과되며 성과를 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인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은 TF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의 경우 합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5일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6월27일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특별하게 이견이 있을 법은 아니니 병합 심사를 해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이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합일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1대 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기후대응특위는 최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설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다. 법안 심사권과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가 제309회 정례회 개회하고, 18일간 민생 챙기기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제309회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승인(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5건,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전경원 의원, 수성구4)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0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0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3828억원, 대구교육청 4조640억원으로, 예결위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어 26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27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후 1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의 삭감 예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 "특활비, 성역된 느낌"... 민주, 삭감 예고 민주당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활동비에 대한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를)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특활비 내역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권한이 성역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기밀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활비) 비중도 몰라야 하는가. (특활비 내역을) 수기로 쓰고, 전국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부의 기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도 "특활비는 다른 비용으로 업무수행비가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문제다. 최대한 오픈해 특활비가 최대한 양지로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특활비 삭감, 검찰 길들이기"... 강대강 대치 예고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 예고에 대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활비 정조준이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우회적인 대여 공세라고 보는 한편 법무부가 조만간 특활비 지침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소명하라는 건 특활비에 대한 부당한 집행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원내다수당의 갑질행태로 보고 있다.  여권으로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활동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서, 검찰의 특활비까지 정치적 논리로 삭감된다면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검찰의 주요 수사에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가 제301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6일간 민생을 챙긴다. 특히 2022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승인)안 등 35개 안건도 심사한다.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16일간 제301회 정례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승인(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6건, 제·개정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6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제2차 15일 제1차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지역의 전기자동차 부품 업계를 대표하는 삼보모터스를 방문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윤권근 의원은 대구시 도축장 운영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하병문·류종우 의원 등 9명 8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17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또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교육청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한다. 한편 30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필 의원 등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1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민생과 직결된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간 '주도권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어 논의조차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 예결산심사소위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개점 휴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심사부터 예산안 부수 법안까지 과제들이 쌓여 있는 만큼 각 당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세금'과 관련된 예산·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는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2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조세소위, 예결소위를 맡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 측이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여당에서 3개 중 2개 소위 위원장을 맡는 건 '무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세소위를 여당이 맡고, 대신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눠서 맡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예결소위를 넘기되, 조세소위를 1년씩 맡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조세소위는 물러설 수 없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중간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에서 맡는 것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예결소위 2년을 달라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1년만 하라는 것이다.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누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논의는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재정당국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여당에선 1가구 1주택 특별공제를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11억원까지 비과세인데, 3억원 특별공제를 통해 과세기준을 14억원까지 완화하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3억원 특별공제 대상이 9만3000명 정도가 된다"라며 "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9만명을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급 절차가 복잡해서 국세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촉구한 것"이라며 특별공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 상당수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다. 집 팔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내는 걸 막자는 건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환급의 절차가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8일 "국회에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특별공제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억원 넘어서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추가 완화에 선을 그었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세법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졌지만 전체회의 파행 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생과 직결된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간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에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 예결산심사소위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알려져 개점 휴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예산안 부수 법안까지 과제들이 쌓여 있는 만큼 각 당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세금'과 관련된 예산·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는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2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결산심사소위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조세소위, 예결소위를 맡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 측이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여당에서 3개 중 2개 소위 위원장을 맡는 건 '무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세소위를 여당이 맡고, 대신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눠서 맡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예결소위를 넘기되, 조세소위를 1년씩 맡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에서 '조세소위는 물러설 수 없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중간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에서 맡는 것은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민주당에서 예결소위 2년을 달라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1년만 하라는 것이다. 예결소위를 1년씩 나누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논의는 첫 발도 못 떼고 있다. 재정당국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여당에선 1가구 1주택 특별공제를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11억원까지 비과세인데, 3억원 특별공제를 통해 과세기준을 14억원까지 완화하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3억원 특별공제 대상이 9만3000명 정도가 된다"라며 "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9만명을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급 절차가 복잡해서 국세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촉구한 것"이라며 특별공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 상당수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다. 집 팔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곤궁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내는 걸 막자는 건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환급의 절차가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8일 "국회에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특별공제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추가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억원 넘어서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추가 완화에 선을 그었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세법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졌지만 전체회의 파행 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차익 구간에 따라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일이 전혀 없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소위 '큰 손'에게 혜택을 주면서 증권거래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안 내던 세금을 내니 당장은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금투세는 소득을 일정 정도 이상 올리면 세금을 걷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는 것"이라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투자자'들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앞서 합의 처리한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만' 하는 것인 만큼 정부여당의 금투세 유예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