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안정성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요율’을 도입할 경우 보험요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별 보험요율이 공개되면 실질적으로 신용평가도구 역할을 해 금융회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예보 고위관계자 27일 “빠른 시일안에 차등보험요율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게 예보의 계획”이라면서 “보험요율을 공개해 시장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별 보험요율이 공개되면 경영상에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량금융회사인 S은행 관계자는 “예보가 평균적으로 보험요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우량 금융기관이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시중은행인 W은행 관계자는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지만 보험요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반대중에게 보험요율이 낱낱이 알려지면 금융회사의 생사를 예보가 결정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현재 예보의 보험요율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와 이 법의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업자의 경우 부보대상 책임준비금과 부보대상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금액의 0.1%, 증권회사 0.2%, 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0.3%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한편 예보의 또다른 관계자는 “경영진과 해당 실무진은 차등보험요율 공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요율의 공개를 강하게 부인해 실제 추진여부에 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
2005-01-28 12:30:26이달 말 21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등 금융안정을 위한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상당한 합의를 이룬 상황이지만 논의할 자리가 없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채 기다리고 있다.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의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은행 0.08%, 금투 0.15%, 저축은행 0.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돼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0%,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금융위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해 예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규정 일몰 전 기한을 연장하려면 시일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일몰 기한을 기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예보 관계자는 "새로운 국회가 5~6월 초에 시작하면 상임위를 구성하고 기관 업무보고 받고 하려면 8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8월이 지나면 예전 요율로 돌아갔다가 길면 두어달 공백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당에서 쟁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21대 국회 해산을 앞두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회사가 위험에 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을 할 수 있지만 사후적 대응에 그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에 이 같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지도 1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이견은 없어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다른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2 18:10:49[파이낸셜뉴스]이달 말 21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등 금융안정을 위한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상당한 합의를 이룬 상황이지만 논의할 자리가 없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채 기다리고 있다.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의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은행 0.08%, 금투 0.15%, 저축은행 0.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돼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0%,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금융위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해 예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규정 일몰 전 기한을 연장하려면 시일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일몰 기한을 기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예보 관계자는 "새로운 국회가 5~6월 초에 시작하면 상임위를 구성하고 기관 업무보고 받고 하려면 8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8월이 지나면 예전 요율로 돌아갔다가 길면 두어달 공백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당에서 쟁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21대 국회 해산을 앞두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회사가 위험에 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을 할 수 있지만 사후적 대응에 그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에 이 같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지도 1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이견은 없어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다른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1 15:16:36[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안에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5단계인 평가등급 수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차등폭 변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보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예보는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처럼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돼 리스크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 체계가 보다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 보험 등 업권에 따라 서로 다른 표준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경영위험 평가 등급에 따라 5단계의 등급별 차등폭이 소속 업권의 표준보험료율에 반영돼 최종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각 업권 내에서의 평가 등급별 할인·할증 차등폭은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표준요율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 등이다. 예를 들어 2023 사업연도 경영위험 평가에서 가장 높은 A+(10% 할인) 등급을 받은 은행은 은행권 표준보험료율인 0.08%에 10%를 할인 받아 0.72%의 예금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선 예보는 현재 5단계인 평가등급 수를 확대하하고 차등폭 변화도 검토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보는 경영위험 평가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평가 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나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에 따라 특성 및 위험도가 다른 만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미래·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무성과와 같은 전통적 위험요인 외에 기후리스크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부통제, 가계부채 위험 등을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달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시작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평가가 진행되는 2026년부터 개선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07 17:19:17정치권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에 적극적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포플리즘'성 총선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묻지마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은행들은 이미 약 2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행한 데다 올해부터 이자이익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설날 밥상머리 타깃은 은행?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발 은행의 고통 분담을 압박하는 발언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에서도 이자 탕감,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고,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높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청년층 자산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일 △코로나 시기 대출 이자 전면 탕감 △코로나 시기 대출금 만기 연장 △연 2% 이내 고정금리 대출 시행을 3대 긴급민생과제로 정하고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신용상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은행과 차주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강조했다. 여야가 이같은 공약을 내놓은 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민간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의 폐업 공제금이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등 문을 닫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상생금융에 주주환원 부담 문제는 올해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공약들이 은행의 비용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해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해 이번주부터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해주고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총 이자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은행들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민생금융 지원금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상생금융 비용을 반영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분기대비 59.3% 감소한 4061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됐다. 6개월 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은행권은 지역신보에 약 1849억원을 추가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공약한 소상공인 보증금액 확대, 예보한도 상향, 선제적 채무조정 또한 은행권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올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돼 은행들의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올해 순이자마진(NIM)을 지난해 대비 축소된 1.62% 수준으로 예상했다. 연 당기순이익은 전년 수준을 밑도는 19조6000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여야의 이같은 공약이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에 제약이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은행의 수익성, 자본 적정성이 양호했기 때문에 감당 가능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자본 적정성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 또한 사회적으로는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2-08 16:46:04[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에 적극적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포플리즘'성 총선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묻지마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은행들은 이미 약 2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행한 데다 올해부터 이자이익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설날 밥상머리 타깃은 은행? 銀 압박 잇따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발 은행의 고통 분담을 압박하는 발언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에서도 이자 탕감,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고,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높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청년층 자산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일 △코로나 시기 대출 이자 전면 탕감 △코로나 시기 대출금 만기 연장 △연 2% 이내 고정금리 대출 시행을 3대 긴급민생과제로 정하고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신용상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은행과 차주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강조했다. 여야가 이같은 공약을 내놓은 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민간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의 폐업 공제금이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등 문을 닫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상생금융에 주주 환원 어려워 문제는 올해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공약들이 은행의 비용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해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해 이번주부터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해주고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총 이자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은행들의 비용이 처리된다. 민생금융 지원금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상생금융 비용을 반영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분기대비 59.3% 감소한 4061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됐다. 6개월 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은행권은 지역신보에 약 1849억원을 추가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공약한 소상공인 보증금액 확대, 예보한도 상향, 대출 이자 감면 또한 은행권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올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돼 은행들의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올해 순이자마진(NIM)을 지난해 대비 축소된 1.62% 수준으로 예상했다.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수준을 밑도는 19조6000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여야의 이같은 공약이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에 제약이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금융지주들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약들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은행권이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됐을 때 외국인 주주들의 반응도 은행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이 출연금을 더 부담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것도 일정 수준의 수익이 전제가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은행의 수익성, 자본 적정성이 양호했기 때문에 감당 가능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자본 적정성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 또한 사회적으로는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2-08 14:40:32현재 한시적으로 올려 받고 있는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오는 8월 말 일몰되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매년 700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기존처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고 현행 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0.08%, 금투·보험·종금 0.15%, 상호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 등 잔액을,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된다.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 및 종금사는 0.15%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가정대로라면 금융 위기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31일 여당 의원 10명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부칙 규정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내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앞서 이 시행령은 5년씩 네 차례 연장되고 지난 2021년에는 2024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3년 간 5000만원'이라는 질타를 받는 예보 한도 상향 재논의와 함께 예금보험제도를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전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야심차게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예보 한도 상향이 좌절되면서 국회는 올해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부랴부랴 기존 수준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요율 인상은 특별기여금 0.1% 추가 부담이 종료되는 2027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는 점이다.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탓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서면서다. 특히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앞으로 일정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보 한도가 워낙 이슈라 예보료율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는데 얼마 전 국가보훈법 통과로 정무위가 안 돌아가면서 논의가 더 늦어져 버렸다"며 "(예금)보험료가 지금 같은 금융 불안 시기에는 구조조정 자금 등으로 쓰이는데 총알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2 18:26:02#OBJECT0# [파이낸셜뉴스]현재 한시적으로 올려 받고 있는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오는 8월 말 일몰되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매년 700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기존처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고 현행 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0.08%, 금투·보험·종금 0.15%, 상호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 등 잔액을,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된다.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 및 종금사는 0.15%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가정대로라면 금융 위기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31일 여당 의원 10명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부칙 규정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내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앞서 이 시행령은 5년씩 네 차례 연장되고 지난 2021년에는 2024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3년 간 5000만원'이라는 질타를 받는 예보 한도 상향 재논의와 함께 예금보험제도를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전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야심차게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예보 한도 상향이 좌절되면서 국회는 올해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부랴부랴 기존 수준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요율 인상은 특별기여금 0.1% 추가 부담이 종료되는 2027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는 점이다.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탓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서면서다. 특히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앞으로 일정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보 한도가 워낙 이슈라 예보료율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는데 얼마 전 국가보훈법 통과로 정무위가 안 돌아가면서 논의가 더 늦어져 버렸다"며 "(예금)보험료가 지금 같은 금융 불안 시기에는 구조조정 자금 등으로 쓰이는데 총알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1 14:15:49[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고연체율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횡령 등 금융사고를 낸 금고 직원에 대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접제재권을 신설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해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신설,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 도입한다. ■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중앙회장·상근이사 보수 감액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이 잇따르자 지난 8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3개월만에 마련된 안이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의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한다.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던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도 제고한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한다. 아울러 간부직원(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감독권 유지하지만 '금감원 감시기능' 대폭 강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한다. 타 업권보다 느슨한 기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낮춘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도 낮춘다. 금고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해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할 예정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 관리한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고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부실금고 신속 구조조정해 내년 1분기 합병 완료 예금자보호도 강화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혁신위는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 역시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14 14:01:23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키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예금 전액보호를 포함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이 SVB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예금보호 한도와 규모, 보험료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SVB 사태가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발생했으니 우리도 기존에 갖고 있던 절차를 내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라며 "앞서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해 국회 검토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보고를 앞두고 평소에도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금 전액보호 방안까지 포함해 비상상황 발생 시 예금보호 한도와 보증 및 지급 절차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특히 관심이 높은 건 예금보호 한도다. 2001년 이후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보호 한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홍석준·신영대 의원 각각 발의)이 발의돼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도를 정하도록 한 박성준 의원안도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 올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보 규모와 각 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예보료는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현행 요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예보료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형식으로 고객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결정이 간단치 않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과 예보가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등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유동성이 갑작스레 악화된 정상 금융회사에 선제적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실 위기의 금융회사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 SVB와 같이 유동성이 갑작스럽게 나빠진 경우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에서는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정상 금융회사에도 비상시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에서도 김희곤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평소에 안 쓰지만 예비용으로 만들어두는 '마통'(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통화스와프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당장 쓰지 않더라도 제도를 만들어두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기금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각 회사가 내는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없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9일 법안 소위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순서가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다만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국회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3-15 18: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