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0조원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여야 합의 마지노선(12월15일)까지 잇따라 넘기면서 이미 '대지각'을 한 상황이지만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약계층 지원 예산 집행 등을 고려, 신속한 합의를 압박했지만 여야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시계제로'다. 이태원 국정조사, 민생법안 심사 및 의결까지 덩달아 늦어지고 있어 예산안 지각 처리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4~5시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해소에 나섰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련해서는 (의견차가) 많이 좁혀졌는데,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낮추고, 시행령으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예비비로 지출토록 한 내용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힌 후, 정부여당에도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라"라며 설득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법인세를 최소 2%p 인하해야 한다며 야당에 법인세 추가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김진표 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19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단 전망이 나온다. 지난 16일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구정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22일 전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며, 최대한 서둘러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압박한 바 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예산안 처리가 '21대 국회 반협치의 상징'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민생법안 심사도 줄줄이 도미노처럼 지연되고 있어서다. 야3당이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 가동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의 경우, K-칩스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은 지난주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꼬일대로 꼬인 정국에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60시간 허용)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법안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추가 논의는 안 되고 있다.  냉랭한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여야는 서로에게 '대승적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가 반협치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예산안마저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정말 반협치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언제까지 시간만 질질 끌 생각이냐"라며 "하루빨리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질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정기국회 만료일인 9일까지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정부 여당의 예산안 원안 통과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별도 독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 정국이 갈수록 더 꼬이는 형국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아 줬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과 9일에 있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까지도 (이 장관이) 여전히 사퇴를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때)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 줬다”고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 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다.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김 의장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발의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소추안 카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선진상 조사-후문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곧바로 탄핵소추로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드리겠다”며 “시간적·물리적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정부 여당의 예산안 원안 처리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한 별도의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만약 (예산안 관련) 쟁점이 다 처리되지 않으면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저희가 주머니 속에 준비하고 있다"며 "마냥 협상을 끌면서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 후 “마지노선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 테고 (민주당은)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정략적 판단 아래 이재명 대표 예산 증액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와 예산안 쟁점 이슈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8~9일 정기국회 만료일 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팽팽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도 내년 준예산 편성 사태가 가져올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이달 말에 전격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정기국회 만료일인 9일까지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정부 여당의 예산안 원안 통과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별도 독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 정국이 갈수록 더 꼬이는 형국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아 줬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과 9일에 있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까지도 (이 장관이) 여전히 사퇴를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때)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 줬다”고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 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다.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김 의장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발의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소추안 카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선진상 조사-후문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곧바로 탄핵소추로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드리겠다”며 “시간적·물리적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정부 여당의 예산안 원안 처리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한 별도의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만약 (예산안 관련) 쟁점이 다 처리되지 않으면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저희가 주머니 속에 준비하고 있다"며 "마냥 협상을 끌면서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 후 “마지노선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 테고 (민주당은)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정략적 판단 아래 이재명 대표 예산 증액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와 예산안 쟁점 이슈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8~9일 정기국회 만료일 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팽팽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도 내년 준예산 편성 사태가 가져올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이달 말에 전격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정치권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 정국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행태를 정상화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증액의지를 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민생 법안이 아닌 것은 삭감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돌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예산 정국' 올해도 각축전 예상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5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내달 4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7~8일 정부에 종합정책질의를, 9~10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 14~15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결소위는 민주당에선 우원식·박정·김두관·송기헌·유동수·한병도·민병덕·윤영덕·홍성국 의원, 국민의힘은 이철규·이용호·정점식·장동혁·정희용·배현진 의원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애도 정국속에서도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 타개를 위한 새해 예산안 처리에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운용이 결국 최근의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재정 건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과 연관성이 적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복합경제 위기 등에서도 취약계층 집중지원 등 서민복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대변되는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반드시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내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비용 등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 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증액 부문 등을 비롯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 면면을 확보한 뒤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노인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전임 정부 지우기'라며 서민관련 민생예산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부활의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현 정부가 대기업 등 부자감세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세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지역 민심 다지는 與野 바쁜 예산정국에서도 여야 모두 민생현장 챙기기에도 올인하면서 지지층 결속에 힘쓰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남도당을 방문해 비상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진행하면서 매주 지방 현장에 방문해 현장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충남, 부산 등 지방순회 일정을 경청 투어로 비유한 만큼 앞으로 순회 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대구 매천시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부담을 지적하며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정부가 경제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 정국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행태를 정상화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증액의지를 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민생 법안이 아닌 것은 삭감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돌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예산 정국... 올해도 각축전 예상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5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내달 4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7~8일 정부에 종합정책질의를, 9~10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 14~15일은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결소위는 민주당에선 우원식·박정·김두관·송기헌·유동수·한병도·민병덕·윤영덕·홍성국 의원, 국민의힘은 이철규·이용호·정점식·장동혁·정희용·배현진 의원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애도 정국속에서도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 타개를 위한 새해 예산안 처리에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운용이 결국 최근의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재정 건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과 연관성이 적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복합경제 위기 등에서도 취약계층 집중지원 등 서민복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대변되는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반드시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내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비용 등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 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증액 부문 등을 비롯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 면면을 확보한 뒤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노인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전임 정부 지우기'라며 서민관련 민생예산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부활의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현 정부가 대기업 등 부자감세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세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바쁜 예산정국에도... 지역 민심 다지는 與野 바쁜 예산정국에서도 여야 모두 민생현장 챙기기에도 올인하면서 지지층 결속에 힘쓰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남도당을 방문해 비상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진행하면서 매주 지방 현장에 방문해 현장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충남, 부산 등 지방순회 일정을 경청 투어로 비유한 만큼 앞으로 순회 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대구 매천시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부담을 지적하며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정부가 경제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2022년 국정감사가 24일로 마무리됐지만 민생 보듬기를 위한 정책감사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수사 이슈가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예산안 법정처리(12월2일)가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정국 경색 지속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을 영상과 자막으로 만든 MBC에 공식 항의하며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문 정부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이에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면서 정국이 급랭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새해예산안 처리도 불투명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불법 대선자금 이슈를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내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24일 국감 마지막 날 검찰이 민주당 당사에 대한 재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 일부 국감이 파행되면서 여야간 협치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예산안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주요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대변되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오히려 서민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 일몰제 등의 민생 법안들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및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예산안을 보이콧하긴 쉽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 중 압수수색을 밀어붙이면서 당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원만한 협조를 바라기는 힘든 상황"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1월 예산 정국에 첫 걸음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을 고려해 예산 증액이나 추경 편성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1000조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현미경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가 일정 협의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을 펼치면서 본 협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에 돌입한다"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데, 야당은 이번주부터 예결위를 열자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근거로 들었다.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12월 2일을 맞추기 위해 예결위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더니 이번에는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야당을 향해 예산안 '정시 처리'를 압박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예산 과정에 검토·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은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제안한 공약과 관련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서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6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선심성 돈 풀기'는 안 된다면서 맞섰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국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 약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인 558조원에 비해 8.3%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1068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 질타하면서 선거 국면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논리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도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이어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때에 딱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을 추진한 것을 보니, 포퓰리즘 중독이라 할 만하다"고 비꼬았다.  여야가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다 내년 슈퍼예산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19일부터는 종반으로 향하면서 시선은 '포스트 국감' 정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남은 정기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입법 전쟁 가운대 최대 관심은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여부다. 또 경제 현안 가운데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55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참을만큼 참았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버틸만큼 버틴다'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공정경제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여당에 야당은 노동관계법이란 카드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전례없는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격돌했던 여야는 쌓아온 경험치를 바탕으로 예산정국에서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경제3법 vs. 노동법 공정경제3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응하자,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 했으나 노동법이란 맞대응 카드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법안 처리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11월초 정도에 공정경제3법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조율이 끝나는대로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간내 해당 법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 우려되는 경제계의 목소리에도 여당은 꿈쩍않는 분위기다.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를 일축했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기업계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여권 관계자에게서 나오면서 압박 수위는 높아질 조짐이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형사부분 책임을 묻는 것을 줄이는 대신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기업계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 였음을 전한 바 있다. 여당의 공정경제3법 추진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동법 패키지 처리 여부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쉬운 해고 여부가 핵심 골자인 노동법 개정을 놓고 국민의힘 내에선 공정경제3법과 별개로 처리할지 연계시킬지 아직 교통정리가 안됐으나, 거대여당의 공정경제3법 강공에 대응할 카드로는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리한 공수처 공방, 예산에 접점 나올까 공수처 출범 이전, 공수처장을 추천할 추천위원 단계에서부터 공방이 지속되자 여당은 잔뜩 벼르고 있다. 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면에서 언제든 거대여당의 면모를 드러내겠다는 것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야당을 압박한 것도 이에 대한 시사라는 분석이다. 과거 부동산 3법 처리 과정에서 거대여당의 밀어부치기 이미지만 부각된 것을 피하기 위해, 여당은 정국의 각종 요소를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개정안 처리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오는 28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550조원 이상의 예산 또한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내 공수처 출범·공정경제3법 처리를 원하는 여당과 노동법 처리·공수처 저지에 나선 야당간 접점이 예산에서 나올 수 있어서다. 현재로선 치열한 신경전 끝에 주요 현안들이 거대여당의 독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나, 합의 처리 또는 논쟁 지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반발 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한국당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주요 민생법안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요구하며 맞선 것이다. 원내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정국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내달 2일 자동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볼모 논란, 여야 책임공방 민주당과 한국당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유예시켰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간곡하게 호소해왔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랐지만 필리버스터 논란에 처리가 미뤄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버스터 요청을 알리며 "이 저항의 준엄한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정기국회 기한인 내달 10일까지 한국당 의원들 전원이 나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문희상 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직후 본회의를 거부하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겨냥해 규탄대회까지 나서자 나 원내대표도 반박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급한 민생법안에 다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처리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데이터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으로, 한국당이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던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서면서 법안 처리는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도 문제지만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넣은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3당으로서의 한계를 느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으로 끝났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예산안, 정국 변수될 듯 유치원 3법은 당초 한국당의 반대로 기존 안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비쟁점법안이던 주요 민생법안들은 이날 여야간 대립에 처리가 무산됐다. 문제는 내년도 513조원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여야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안이 아닌 정부안이 내달 2일 자동부의 된다. 이 경우 지역구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여야 의원들 모두 불안해할 것이란 점에서 일각에선 내달 2일에서 10일 사이에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지 못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 지역 민심을 잃을 수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로 처리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문 의장도 예산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다시 잡아 예전처럼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리되 추후 수정안도 상정해, 수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담긴 법안에 대한 합의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 내달 10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추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산정국이 시작됐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긴장감이 여전히 감돌면서 국회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오는 31일에는 비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여야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가시화되면서 야당의 삭감 공세를 여당이 얼마나 버텨낼지도 주요 관심사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정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거취 공방으로 홍역을 치렀던 여야는 이제 사법개혁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의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 여부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정례회동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쟁점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들간 입장차가 쉽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이들 법을 담은 사법개혁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있다. 공수처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에도 설전을 벌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주말 열린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집회를 언급, "개혁의 대상을 향했던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촛불을 앞세워,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공수처 설치 음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가권력, 삼권분립의 구조자체를 바꾸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국의 뇌관인 패스트트랙 처리 외에도 조국 정국으로 미뤄졌던 원내대표 연설에선 조국 키워드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조국 정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공정'을 여야 모두 활용하면서 공방의 재료로 쓸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여야는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미 야권에선 당정청의 국정 실정과 경제정책 실패와 연동시켜 일자리 및 남북 현안 관련 예산 삭감 입장을 정한 만큼 여야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쟁점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달 초에나 법안소위를 열어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나 선택근로제 등 야권의 주장에 여당 환노위 간사 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처리도 현재까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