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훌쩍 넘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경찰국 예산 두고 평행선
추가연장근로제 등 법안 심사도 덩달아 지연
예산안 '대지각'에 "반협치의 상징 된 21대 국회" 오명도
[파이낸셜뉴스] 600조원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여야 합의 마지노선(12월15일)까지 잇따라 넘기면서 이미 '대지각'을 한 상황이지만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약계층 지원 예산 집행 등을 고려, 신속한 합의를 압박했지만 여야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시계제로'다. 이태원 국정조사, 민생법안 심사 및 의결까지 덩달아 늦어지고 있어 예산안 지각 처리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4~5시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해소에 나섰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련해서는 (의견차가) 많이 좁혀졌는데,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낮추고, 시행령으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예비비로 지출토록 한 내용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힌 후, 정부여당에도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라"라며 설득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법인세를 최소 2%p 인하해야 한다며 야당에 법인세 추가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김진표 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19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단 전망이 나온다. 지난 16일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구정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22일 전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며, 최대한 서둘러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압박한 바 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예산안 처리가 '21대 국회 반협치의 상징'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민생법안 심사도 줄줄이 도미노처럼 지연되고 있어서다. 야3당이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 가동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의 경우, K-칩스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은 지난주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꼬일대로 꼬인 정국에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60시간 허용)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법안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추가 논의는 안 되고 있다.
냉랭한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여야는 서로에게 '대승적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가 반협치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예산안마저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정말 반협치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언제까지 시간만 질질 끌 생각이냐"라며 "하루빨리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질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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