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17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시 예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라며 "예타 면제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 주체, 해외 투자 등 자금 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이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만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2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광주시민들과 인공지능산업, 미래차산업, 문화중심도시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차질 없는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올해 연말이면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속도의 경쟁을 이겨내려면 곧바로 2단계 인공지능(AI)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2단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예타 면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AI 2단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 비전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이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생토론회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던 인공지능(AI) 2단계 예타 면제는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셨다"면서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사업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사후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 사업의 필요성은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광주시와 관련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 기본적인 종합 계획을 구상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예타 면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광주시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 확충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천권역은 복합쇼핑몰, 백화점 확장,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다"면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더불어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광주시민들께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면서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선 건립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자체 간 갈등과 국방부의 관심 소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말씀하셔서 국방부가 적극 나서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군에 이야기했다.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정비행장(광주 군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인 '판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일명 '알키미스트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알키미스트Ⅱ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기술은 미래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기업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조속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20년 내에 도래할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신시장 창출 및 주력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 및 사업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생산자동화·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 바이오·의료,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전략분야로 발굴했다. 핵심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대 판기술 연구과제를 순차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성과도출을 위해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 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은 사업진행 3년만에 배양육 등 7개 테마에서 민간투자 130억원을 유치하고 스핀오프기업 3개사를 설립하는 등 기술가치 3461억원의 성과를 이뤘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융합정책관은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 기술 개발을 목표로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혁신형 R&D를 적극 지원해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알키미스트Ⅱ 사업도 미래시장 게임체인저가 될 신기술·신시장은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백신 개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양자 기술 개발 사업 등 총 6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2024년 제7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 R&D 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제 사업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에 초고속으로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 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백신 개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양자 기술 개발 사업 등 총 6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2024년 제7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 R&D 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제 사업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도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에 초고속으로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 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지난주 이른바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의 근간인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내 논의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철도 건설 조기 착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달빛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자 지정 절차, 실시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선 시행자 지정 절차가 담겼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금조달 계획서,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 철도 사업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을 맡는다. 또 시공자 선정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우대 유형별로 전기공사, 기자재, 기계류와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으로 정해졌다. 향후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현재 '달빛 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된 특별법상 예타 면제 특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할 최대 과제다.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 조사 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예타 면제 여부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최종 결정된다. 이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실시 설계 단계를 밟는다. 예타 면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7년 착공이 가능해진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이 198.8㎞에 이른다.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왔다. 이 노선은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을 잇는다. 당초 달빛고속철도로 추진됐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달빛 철도로 수정되면서 일반철도로 명시됐다.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돼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는 등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특별법 특례 조항에 포함돼 있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예타 조사 면제 여부 확정후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인 달빛 철도 건설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교통 호재 후광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이 많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역 인근 부동산 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이른바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의 근간인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내 논의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철도 건설 조기 착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달빛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자 지정 절차, 실시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선 시행자 지정 절차가 담겼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금조달 계획서,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 철도 사업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을 맡는다. 또 시공자 선정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우대 유형별로 전기공사, 기자재, 기계류와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으로 정해졌다. 향후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현재 '달빛 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된 특별법상 예타 면제 특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할 최대 과제다.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 조사 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예타 면제 여부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최종 결정된다. 이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실시 설계 단계를 밟는다. 예타 면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7년 착공이 가능해진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이 198.8㎞에 이른다.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왔다. 이 노선은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을 잇는다. 당초 달빛고속철도로 추진됐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달빛 철도로 수정되면서 일반철도로 명시됐다.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돼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는 등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특별법 특례 조항에 포함돼 있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예타 조사 면제 여부 확정후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인 달빛 철도 건설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교통 호재 후광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이 많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역 인근 부동산 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량의 전기를 공급할 3조7000억원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345kV(킬로볼트)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사업 예타 면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00조원대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의 적기 공급이 관건으로 여겨진다. 연초 기준으로 19개의 생산 팹(fab·반도체 생산공장)과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 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총면적만 여의도의 7배인 2100만㎡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030년이면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로 팹을 건설하는 용인 클러스터 한 곳에만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데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전선 등 전력 공급 체계가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반도체 공장을 전기가 없어서 놀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클러스터 가동 초기 용인 반도체 산단 내 3GW(기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먼저 넣고, 나머지 7GW의 전력은 송전망을 확충해 호남권의 태양광발전소와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와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4개 노선의 345kV 송전선로로, 총길이는 1153㎞다. 세부 노선은 루트1(신강원∼신원주·동용인), 루트2(신영주∼신중부·신용인), 루트3(신고흥∼신임실, 신화순∼신광주·신임실, 신해남∼신장성∼신정읍∼신계룡, 군산∼북천안, 신임실∼신계룡∼북천안∼신기흥) 등으로 나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다. 2024∼2027년 입지 선정, 2027∼2028년 환경영향평가, 2028년 주민 의견 청취, 2028∼2029년 실시계획 사업 승인, 2031년 구간별 공사 착수 등 단계를 거쳐 203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전력은 이 계획이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해 향후 사업비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에 153만㎡(약 46만 평) 규모로 38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우주발사체 핵심 기반인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등과 연계해 우주산업 연구·개발·생산 공간 조성을 통한 민간기업 투자 환경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한데 이어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15개 산단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이뤄졌다. 우주 국가산단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예타 면제를 통해 당초 산단 조성 기간보다 약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산단계획 승인 완료와 함께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6년 국가산단 조성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분기 1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발전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단계획 승인과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용수, 전력공급시설 등에 대해 환경부, 산업부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는 지난 3월 입주 협약을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발사체 기업뿐만 아니라 위성기업 등 우주산업 생태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로 광주~고흥 우주고속도로(55.9㎞)와 고흥~나로우주센터 간 우주국가산단 연계도로(33.45㎞) 신설 등 산단 접근성 개선과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형 비즈니스 센터, 우주항공 연구·교육 대학캠퍼스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2031년까지 1조608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그 중 핵심산업인 국가산단 예타 면제 확정, 민간 발사장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사업 착수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가산단 예타 면제 최종 확정을 통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전력, 용수 등 지원 시설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산업 기업과 연구시설을 집적화해 우주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 앵커기업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와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8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서한문을 보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자 앞으로 건설될 반도체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산단의 주요 도로"라며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교통 후입주' 방침을 정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