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숨지게 한 기관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쯤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이 화물열차는 열차 뒤에 화물 차량들을 추가로 연결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진입하면서 그곳에서 열차 분리·연결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가 A씨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 B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종종 이를 지키지 않아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난 2014년에도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 현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동안에는 선로 변환기 이상이 직접적 원인일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오봉역 사고는 올해 코레일에서 네 번째로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 사고였다. 오봉역 사망 사고 직후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와 두 건의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철도안전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1 09:40:59끊이지 않는 철도사고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철산법 개정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부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레일의 업무독점을 보장하는 제38조로 인해서 철도의 안전성과 유지보수 효율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국토부가 지난해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 수행토록 한 철산법 제38조로 인해 시설관리 업무가 부적절하게 파편화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철산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 내에서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과 철도노조, 국가철도공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공단은 코레일에게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년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국토위 의원들도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교통소위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코레일 직원 2명이 구로역 선로 유지보수 작업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철산법 개정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안전경영을 전면에 내걸고 중대재해 방지에 역량을 모았지만, 1년 만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전에도 코레일은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 사고,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을 겪을 때마다 안전 문제가 지적돼왔다. 업계에서도 최근 발생한 잇따른 사고들의 원인이 코레일의 유지보수 독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나온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지적대로 운영사인 코레일이 시설관리와 관제업무까지 맡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시설관리와 관제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 진접선,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서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철도 구간이 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에서도 철산법 개정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일원화 구조에 변화가 일면 철도 승객들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14 18:12:20[파이낸셜뉴스] 끊이지 않는 철도사고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철산법 개정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부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레일의 업무독점을 보장하는 제38조로 인해서 철도의 안전성과 유지보수 효율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국토부가 지난해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 수행토록 한 철산법 제38조로 인해 시설관리 업무가 부적절하게 파편화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철산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 내에서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과 철도노조, 국가철도공단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공단은 코레일에게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년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국토위 의원들도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교통소위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코레일 직원 2명이 구로역 선로 유지보수 작업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철산법 개정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안전경영을 전면에 내걸고 중대재해 방지에 역량을 모았지만, 1년 만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전에도 코레일은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 사고,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을 겪을 때마다 안전 문제가 지적돼왔다. 업계에서도 최근 발생한 잇따른 사고들의 원인이 코레일의 유지보수 독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나온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지적대로 운영사인 코레일이 시설관리와 관제업무까지 맡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시설관리와 관제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진접선,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서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철도 구간이 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에서도 철산법 개정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일원화 구조에 변화가 일면 철도 승객들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14 11:34:08[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 번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지난 1월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이다. 이로써 올해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37억2000만원이 됐다.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0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자보수 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닿으면서 단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89개 열차의 지연·운행취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 일어난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해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관리하라는 시정명령 역시 2년4개월 넘게 불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각 2억40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9년 동안 4조2교대를 운영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3-08 09:01:06[파이낸셜뉴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결정이 나온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안을 올리면서 이번 주 내로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은 이번 해임 건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말 무더기 임명으로 '알 박기 인사' 논란을 부른 공공기관 사장 중 첫해임 사례가 될 예정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운위는 '기관 운영·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나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나 사장은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 11월 임명된 인사로 재임 기간 동안 4건의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 18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다가 나 사장이 부임한 뒤인 지난해 79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나 사장은 이 기간 경영진 누구도 문책을 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국토부 장관이 내린 '철도 안전 지시'도 11일 만에 현장에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 지시'를 뭉개고 있는 사이 코레일에서는 '오봉역 사망사고(11월 5일)', '영등포역 탈선 사고(11월 6일)' 등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달 말 나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기재부 공운위에 올렸고, 이날 그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정이 나온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올렸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가가 나오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은 이번 주 안에 재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질 경우 나 사장은 즉시 해임된다. 현재 나 사장은 임기가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진 압박에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던 나 사장은 대통령 재가가 나오는 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나 사장은 이미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8 08:30:05[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X 궤도 이탈 사고는 약 62억원의 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1-27 11:17:58[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 등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 체계에서 3조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인력 업무를 자동화해 인적오류를 줄이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수립힌다. 또 초음파 검사차량, 레일 연마차 등 첨단 장비를 확충·도입한다. 또 수동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바꾸고, 작업자가 기관차를 원격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을 갖춘다. 관제기능도 중앙·전문화한다. 109개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이관한다. 우수한 관제 인력 확보를 위해 관제사 처우 개선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한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직관리 시스템을 개편한다. 업무량이 많은 역은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한다. 경험이 풍부한 중간관리자(3급)가 현장 책임을 맡도록 차내 방송 등을 담당하는 비책임자인 여객전무의 직급 하향(3급→4~5급)을 검토한다. 신입직원의 경험 축적을 위해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주기를 단축한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민간철도 안전 전문위원 및 청년 제보단 총 200여명을 통해 안전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한다. 현장상황을 고려해 철도 점검 시 기본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한다. 또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 마감 예정인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철도안전체게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1-17 10:53:46[파이낸셜뉴스] 전날 선로 전기공급 차단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은 수서고속철도(SRT) 열차가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12월 31일 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 3분께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행선 구간이 막히면서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나눠서 사용하게 돼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인 밤 11시 20분께 복구됐다. 하지만 7시간 동안 KTX 110대, SRT 45대 등 150여 대가 넘는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10분 늦어졌다. 사고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SRT 열차 32편성 중 절반이 넘는 18편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SRT 경부선 열차 운행이 축소됐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17개 열차 운행이 취소됐으며,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복합열차(1∼8호차 + 11∼18호차)는 단일열차(18호차)로 축소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최대 54분까지 지연됐다. SRT 6개 열차는 운행 중 엔진 역할을 하는 주력변환장치에 이상이 생겨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점검에 나섰다. 초동 조사 결과 통복터널에서 진행한 방수 하자공사에 사용한 보강재(부직포)가 터널 천정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됐다.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조각이 현장을 지나가던 SRT 열차로 빨려 들어가면서 차량 고장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민간자문단 점검을 통해 통복터널 하자보수 공사의 책임 소재와 열차 지연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중대 사고 이후에도 연이어 열차 장애와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철도의 유지보수, 차량 정비, 관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므로 안전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12-31 13:28:26[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이로써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에서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2-02 06:27:46[파이낸셜뉴스]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철도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한다고 예고한 파업은 철회됐으며,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줄곧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그러나 철도 노사가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협상 개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됐지만 이날 잠정 합의로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게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02 06: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