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인준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다"라며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 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오 대법관은 특히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두고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거론했다. 그는 "재판이 신뢰 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대법관은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제주지법원장을 거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인준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다"라며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 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오 대법관은 특히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두고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거론했다. 그는 "재판이 신뢰 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대법관은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제주지법원장을 거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9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 오 후보자는 24일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가 지난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이날까지 119일간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를 잠정 중단하는 등 표류해왔다. 이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과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판결 등이 문제가 돼 야권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음으로써 대법원 공석 사태는 마무리됐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 사태로 업무 부담이 컸었다.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돼 한 해 약 3600건씩 주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업무에 한 명이 빠지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실제로 이번 공백 기간 동안 나머지 대법관들이 500여건을 추가로 나눠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가 주심을 맡았던 330건의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는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도 있다. 오 후보자의 대법관 취임식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 276표 중 찬성 220표, 반대 51표, 기권 5표로 집계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여야 협상 내용에 불만이 많았지만, 대안이 없었다며 야당에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야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야3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라며 민주당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가 된 다음에 국정조사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가 이전 사례와 같이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 각 당의 당리당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대법관이 120일 이상 공석이 돼서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만 법조계 많은 인사들은 대법관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뜻이다.   그는 "오늘 인준이 꼭 통과돼서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국정조사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국조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대상으로 한정됐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국조 대상에 포함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조 기간에도 여진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야권 반대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의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다. 전임 대법관이 처리하던 재판도 나머지 대법관에게 재배당 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관 1인당 3000여건의 재판을 처리토록 해 재판 지연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 했지만 대법관을 충원하지 못해 총 330건의 대법원 3부 재판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감한 이슈였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사건도 김 전 대법관이 검토하던 재판중 하나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사건이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가 맡은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 배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태에서 대법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이 한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665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12명이 나눠 맡는 사건이 쌓여 있는데 이를 11명이 하려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백이 길어지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1명이 비어있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도 내릴 수 없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소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과반 의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현 상태에서도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는데는 형식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 발생 여부다. 가부동수 문제를 피하려면 전원합의체 재판관 숫자가 홀수여야 한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모두 포함하면 총 12명이다. 6 대 6의 의견이 나올 경우 사건 처리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3심에 올려진 사건 가운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큰 사건이 20여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 상황에선 새로운 사안을 회부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면서 "한 톨만큼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와 대학교 1년 선배인 윤 대통령 간의 친분관계를 지적한 야당의 질문에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5번이 안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에 참여한 것은 인정했다.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적받자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당시 버스회사 측 법률 대리인이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고등학교 후배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오 후보자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고된 기사의 해고 이후 사정을 밝히자,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대상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나'는 질문에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 정당'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여러 사안을 참작하려 했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는 선고를 내려 논란이 됐다. 반면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주는 과정을) 주로 맡아서 처리했다"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말에 이자 명목으로 적당 금액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초에 재산신고를 하는데 보통 전년도 재산에 증감변동과 비교해 따져본다"며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보통 없기 때문에 다름없이 증감 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오 후보자는 "제가 공개대상자로서 2013년에 최초 신고했는데, 당시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있었다"며 "2018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금액을 써내라고 했지만, 이미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198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후 지난해 2월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첫 판사로 임관 이후)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달았다"며 "법관의 기본 사명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오 후보자는 "판사의 길을 걸어오며 마주친 매 사건 마다 열과 성을 다해 세세한 사정을 살피고자 했으나, 모든 사건에서 균형감 있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일이 쉽지 만은 않았다"라며 "그럴 때마다 초심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법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 국회 인사청문회가 8월말께 열릴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원장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9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민주당 비대위원회 회의 직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그외 당 1명으로 위원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특위가 청문회 개최 뒤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서울대 출신인 오 후보자는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 후보자에 올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