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오 지사는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오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칼국숫집 재개장 컷팅식에 참여했다. 호텔신라의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인 ‘맛있는 제주만들기’의 25호 영세식당인 ‘동문 칼국수’를 응원하기 위해 제주 지역 정치인과 호텔신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호텔신라는 맛있는 제주만들기(맛제주) 25호점인 '동문 칼국수'가 재개장했다고 3일 밝혔다. 동문 칼국수는 호텔신라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메뉴 조리법 △손님 응대 서비스 △주방 설비 등 전 분야를 새롭게 단장했다. 호텔신라는 칼국숫집이라는 메뉴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녹두전 메뉴를 새롭게 선보이며 개방형 주방을 도입해 고객들이 '시각적 맛'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식당 인테리어도 개선했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맛제주 프로젝트가 재개된 것을 기념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등이 재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동문 칼국수를 운영하는 이윤지 식당주는 “호텔신라 임직원들에게 배운 대로 식당을 잘 운영해서 제주도 대표 맛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기의 포부를 밝혔다. 10주년을 맞은 맛제주 프로젝트는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이다. 호텔신라는 제주도 안에서 별도 조리사 없이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조리법·손님 응대 서비스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주방 시설물 및 식당 인테리어 시설 전면 교체도 지원하고 있다. 맛제주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식당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사회 공헌활동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맛제주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전국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기업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최근 강원도의 한 단체에서 맛제주를 벤치마킹해 지역 식당을 재개장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와 제주 지역사회의 성원을 바탕으로 전개한 ‘맛제주’가 어느덧 10주년이 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해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144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일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모두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소됐다.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는 1809명이 기소됐으나 이번 6·1지방선거에는 1448명이 기소돼 20% 감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던 분열과 갈등은 이제 훌훌 털어내야 한다"며 당 안팎의 갈등 봉합을 약속했다.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내놨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 관련 당 안팎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영훈 후보는 1일 밤 개표가 진행되는 중 '당선 유력' 표시가 뜨자 "도민을 향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위대한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경쟁 상대였던 허향진 국민의힘, 부순정 녹색당, 박찬식 무소속 후보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오 후보는 무엇보다 선거운동 과정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소하게 멍울이 맺혔던 상처까지 모두 씻어내야 한다. 제가 먼저 나서서 불씨를 없애겠다"고 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발표한 공약 가운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제왕적 도지사 시대 종결 △쓰레기 및 오수처리 문제 등 해묵은 현안 해소 △민생경제 일상 회복 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희망사다리 정책 등 그간 내세웠던 공약을 재차 언급했다. 오 후보는 "제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결과물을 도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대통합의 길에서 이념과 세대, 계층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날 오전 2시 10분 개표율 80.87% 기준,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54.77%로 당선이 확실하다.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39.76%으로 오 후보와 약 15%p 차이를 보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후 공개된 KEP(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 제주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6.5%,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가 39.1%로 나타났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6·1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오영훈 의원(재선, 제주을)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 오영훈 반드시 더 큰 인물로 돌아오겠다"며 "대한민국과 제주, 민주당의 정의로운 승리를 만들어 당당하게 국민과 제주도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유를 떠나 국회의원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됐다"며 "그 미안함과 죄송함을 가슴속 깊숙히 간직하고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의원은 전날 민주당 경선에서 50.07%를 득표해 46.87%를 얻은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꺾고 제주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오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제주을 지역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민주당에선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출마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친문 핵심 윤건영, 이낙연계 오영훈 의원이 전진 배치됐다. 선대위 대수술에 들어간 여당이 친문 핵심 초재선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통합과 혁신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7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후보는 송영길 대표와 상의해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 정무실장에 윤건영 의원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낙연 대표 경선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오영훈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을 임명한 건 원팀선대위 정신에 따라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오영훈 의원은 원내부대표, 대변인과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전면에 나서서 활동해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초선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을 지낸 '문재인의 복심'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한반도와 외교 문제에 빠삭하다.  이번 인선은 고 대변인이 밝힌대로 여권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친문 세력과 이재명 후보측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문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측 핵심 인사를 최일선에 내세웠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영훈 의원이 비서실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오찬을 하며 적극 도우라고 했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친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다. 현재 이재명 후보-송영길 대표가 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지만, 당청관계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고 대변인은 윤건영 의원 인선에 대해 "아무래도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으니 가교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도 30%대 이상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섣불리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다간 집토끼마저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 재선 의원이란 점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3~4선 의원들은 현장으로, 재선 의원들은 전진에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경험과 참신함을 두루 갖춘 재선 의원을 내세워 기민하고 슬림(slim)한 선대위로 탈바꿈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전환 선대위를 갖고 2030 청년과 지역 리더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오영훈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근거로 오 의원에 대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권익위는 오 의원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땅에서 실제 영농활동 여부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임대를 했는지 등을 문제 삼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의견을 근거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제주경찰청은 이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 의원은 "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로 발행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대폭 줄어들고 온누리상품권은 소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2일 오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15조원 규모로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도 발행지원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18년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예산이 지원된 지자체는 4개 지역에 발행지원규모도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도에 2조2500억원, 2020년도에는 9조5000억원, 2021년도에 15조원으로 발행지원이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재정당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증액되었던 한시적지출사업으로 내년도 코로나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2021년도 3조1500억원에서 2022년도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내년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을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은 장단점이 있는만큼, 합리적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과 제조업 내에서는 석유석탄업종 등에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런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인 제주, 인천, 울산지역 등의 순서로 성장률 하락이 심각하다. 경제적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확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범죄유형도 급변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관련 범죄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범죄인 지능범죄의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 등은 느려졌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2016년 강력범죄가 2만5765건 발생했으므로, 20.4분당 1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즉, 범죄시계가 빨라질수록 범죄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6년 1.7분당 1건 발생했으나 코로나19가 심해진 2020년에는 1.2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는 오히려 발생건수가 줄었다. 강력범죄는 2016년 2만5765건 발생해 20.4분당 1건씩 발생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만4332건 발생으로 21.6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 역시 2016년 2.6분당 1건씩 발생했지만 2020년에는 2.9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시계가 느려졌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유형별 범죄시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전체 범죄시계는 2016년 5.1분에서 2020년 5.6분으로 느려졌다. 그러나 지능범죄로 한정하면 2016년에는 27.0분에서 2020년 17.5분으로 빨라진다. 비대면사회에서 늘어나는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112 신고건수에서도 나타난다. 112 신고건수에서 지능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피싱사기의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0년 피싱사기로 112에 신고된 사례는 20만439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8월까지 접수된 건만 22만5337건에 이른다.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08,885건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약 106% 이상 늘어났다.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 모습도 대면범죄에서 비대면 범죄로 달라지고 있다"며 "달라지는 범죄 형태에 맞게 수사인력 확보 등 수사기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