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토대로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검거 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를 검거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꼬집으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고 후보는 등록을 완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문제를 지적 하는 국민도 많은 상황에서, 국가를 더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일원을 뽑는 자리여서 훨씬 어깨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벨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난다는 심정으로 선거 운동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대학가와 유흥가 주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도박장을 연 점주와 도박판을 벌인 직장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펍 점주 A씨 등 1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홀덤펍 종업원 등 관계자 77명을 도박 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 도박을 한 플레이어 221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점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대학가와 유흥가 일대에서 각자 다른 10개의 불법 도박장을 열어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한 혐의다. 200명이 넘는 도박 참가자들이 게임을 한 뒤 얻은 칩을 가져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박 참여자들은 인근 대학의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사립학교 교사까지 다양하며 한 사람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에서는 한 점포에서만 3억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낸 곳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3억12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기소 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가 범죄수익금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단순 오락이란 생각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결론을 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타인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과를 보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막상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안을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흔치 않은 상황에 당혹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범죄 성립 여부나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 알려주는 이가 있다. 18일 기자가 만난 신종원 전북경찰청 수사심사관(41·사진)이 그런 일을 한다. 복잡한 상황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로 수사를 지원한다. 그는 전북대 로스쿨(1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변호사이기에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경제팀과 여청수사팀장을 거쳐 2019년 전북경찰청에 전입했다. 이후 영장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수사심사관을 역임해왔다. 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원한다. 각 경찰서 수사에 대해 조력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기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강의와 각종 방송 등을 통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알리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채팅 어플 비공개 방을 개설해 일선 경찰관들 질문에 24시간 답하고 있다. 상사의 지시나 공적인 업무가 아니다. 전북경찰청에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이다. 해당 채팅방에는 수백명이 들어와 현재까지 4300건 이상의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느라 인터뷰가 다소 길어지기도 했다. 상담에 임하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집중력 높은 모습이었다. 상담을 끝낸 뒤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공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수사 관련 팁을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다. 어려운 사건에 합류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끼지만, 기사 댓글 등에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면 섭섭한 감정이 올라온다. 신종원 심사관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경찰은 유연하고 사회 변화에 빠르게 맞추는 조직이다. 일반 회사보다 수평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다만 많은 경찰관들이 명예감이 많이 약해진 거 같다. 경찰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게 위상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느낀다. 변호사 출신 경찰들이 그만두거나 변호사 경력 채용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1기 선배 입장에서 반성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경찰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소박한 목표"라며 "변호사 커리어를 위해 경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말로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kang123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결론을 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타인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과를 보니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막상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사안을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흔치 않은 상황에 당혹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범죄 성립 여부나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해 알려주는 이가 있다. 신종원(41) 전북경찰청 수사심사관이 그런 일을 한다. 복잡한 상황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로 수사를 지원한다. 그는 전북대 로스쿨(1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변호사이기에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이 있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경제팀과 여청수사팀장을 거쳐 2019년 전북경찰청에 전입했다. 이후 영장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수사심사관을 역임해왔다. 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원한다. 각 경찰서 수사에 대해 조력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기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강의와 각종 방송 등을 통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알리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채팅 어플 비공개 방을 개설해 일선 경찰관들 질문에 24시간 답하고 있다. 상사의 지시나 공적인 업무가 아니다. 전북경찰청에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이다. 해당 채팅방에는 수백명이 들어와 현재까지 4300건 이상의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기자가 만난 만난 18일에도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느라 인터뷰가 다소 길어지기도 했다. 상담에 임하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집중력 높은 모습이었다. 상담을 끝낸 뒤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공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수사 관련 팁을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다. 어려운 사건에 합류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끼지만, 기사 댓글 등에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면 섭섭한 감정이 올라온다. 경찰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느낀다. 변호사 출신 경찰들이 그만두거나 변호사 경력 채용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1기 선배 입장에서 반성도 하게 된다. 신종원 심사관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경찰은 유연하고 사회 변화에 빠르게 맞추는 조직이다. 개인적으로 일반 회사보다 수평적인 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다만 많은 경찰관들이 명예감이 많이 약해진 거 같다. 경찰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게 위상이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소박한 목표"라며 "변호사 커리어를 위해 경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말로 경찰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채용과정에서 투명한 정보와 능력중심의 평가를 통한 공감을 이끌어내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그결과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공정채용 어워즈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중앙부처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 2017년부터 공정한 채용문화를 위해 노력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공정채용은 채용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며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을 말한다. KIRD는 기관 고용브랜딩 강화를 위해 지원자와의 접점인 채용 모든 단계에 걸쳐 투명·능력중심·공감을 위한 다양한 세부 과업을 도출해 실천해왔다. 먼저, 채용 전 단계에서는 지원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채용홈페이지에 근무환경 등을 공개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와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했다. 채용 중에는 진행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NCS기반 직무검사, 업무시뮬레이션기반 심층 면접 등 평가도구를 개발해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커피챗과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지원자와의 소통을 확대했다. 또한, 채용 후에는 인성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설문조사로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제공, 신규직원 문제해결 상담창구로 '뉴비헬프데스크' 운영 및 환영 의미를 담은 웰컴 키트 제공, 신규직원 입문교육 등 다양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주요 수상 이유로는 △직군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채용 플랫폼 활용 △면접 대기시간을 활용해 현직자와 구직자간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정보형 미팅 '커피챗' 운영 △신입직원을 위한 '뉴비헬프테스크'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KIRD 배태민 원장은 "이번 인사혁신처장상 수상은 공정한 채용을 선도하고자 하는 KIRD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 중심 채용, 사회형평적 채용, 채용업무 역량 향상 등을 통해 공정채용 문화를 강화하고, 기관의 고용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1. "대화를 나눠보면 매수 의향 없이 단순 스터디 차원으로 온 것이 느껴지죠. 물건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허탈감은 있어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 A씨) #2. "술만 먹고 노는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는데 어른들이 칭찬해줄 만한 일 아닌가요?" (서울 지역 임장 크루에 참여 중인 20대 B씨) 2030세대의 달리기 열풍이 '러닝크루' 전성시대를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임장크루'를 탄생시켰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색다른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갈리는 분위기다. ■'수도권 도장깨기'…조 만들어 임장10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임장'을 검색하면 부동산 임장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오픈채팅방이나 게시글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해당 게시글에는 △20세~39세 참여가능 △월 2회 주말 오전 △부동산 초보 △수도권 도장깨기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옥수 임장' '용산 임장' 등 특정 지역을 콕 집어 만든 소규모 모임부터 서울 곳곳을 다니는 1000명 이상의 모임까지 콘셉트도 다양하다. 이들은 주로 주말에 한 동네에서 단지를 살피고 조를 짜서 공인중개소를 방문한다. 이후 놀이터나 인근 카페 혹은 맛집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며 입지와 주거 환경, 투자 가치 등을 분석한다. 6개월 전부터 임장크루에 참여 중인 한 30대 C씨는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모으기가 힘든 세상 아닌가"라며 "주말에 또래끼리 모여 임장을 다니면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20대 D씨는 "부동산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혼자 임장을 다니기는 두려운데 같이 다니면 용기가 난다"고 전했다. 임장크루의 유행은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증가세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입 통계에 따르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20년 전체 연령대의 29.2%에서 올해 1·4분기 35.2%로 급등했다. ■"시간만 뺏겨"vs"매물 볼 권리" 다만 일부는 크루장의 제안에 따라 신혼부부인 척을 하거나 이직을 해서 이사할 집을 찾는 척 '연기'를 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는 크루 문화가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을 들여 물건을 보여줬는데 매수·거주 의사가 없을 경우 시간과 체력만 소모한 셈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장족'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에 대한 불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20년을 이 업에 종사하니 딱 보면 임장족인지 매수자인지 알 수 있다"며 "요즘 물건이 없다고 그냥 보내기도 한다"고 했다. 소유주와 세입자들 역시 불편함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매도를 원하는 한 소유주는 "집 보러 온다해서 급히 청소하고 문 열어줬는데 임장족 같았다"면서 "세 주고 있는 경우엔 세입자들한테도 민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장크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 지역의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순간 누구에게나 그 집을 볼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스터디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대화를 나눠보면 매수 의향 없이 단순 스터디 차원으로 온 것이 느껴지죠. 물건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허탈감은 있어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 A씨) #. "술만 먹고 노는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는데 어른들이 칭찬해줄 만한 일 아닌가요?" (서울 지역 임장 크루에 참여 중인 20대 B씨) 2030세대의 달리기 열풍이 '러닝크루' 전성시대를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임장크루'를 탄생시켰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색다른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갈리는 분위기다. ■'수도권 도장깨기'...조 만들어 임장 10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임장'을 검색하면 부동산 임장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오픈채팅방이나 게시글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해당 게시글에는 △20세~39세 참여가능 △월 2회 주말 오전 △부동산 초보 △수도권 도장깨기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옥수 임장' '용산 임장' 등 특정 지역을 콕 집어 만든 소규모 모임부터 서울 곳곳을 다니는 1000명 이상의 모임까지 콘셉트도 다양하다. 이들은 주로 주말에 한 동네에서 단지를 살피고 조를 짜서 공인중개소를 방문한다. 이후 놀이터나 인근 카페 혹은 맛집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며 입지와 주거 환경, 투자 가치 등을 분석한다. 6개월 전부터 임장크루에 참여 중인 한 30대 C씨는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모으기가 힘든 세상 아닌가"라며 "주말에 또래끼리 모여 임장을 다니면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20대 D씨는 "부동산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혼자 임장을 다니기는 두려운데 같이 다니면 용기가 난다"고 전했다. 임장크루의 유행은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증가세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입 통계에 따르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20년 전체 연령대의 29.2%에서 올해 1·4분기 35.2%로 급등했다. ■"시간만 뺏겨"vs"매물 볼 권리" 다만 일부는 크루장의 제안에 따라 신혼부부인 척을 하거나 이직을 해서 이사할 집을 찾는 척 '연기'를 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는 크루 문화가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을 들여 물건을 보여줬는데 매수·거주 의사가 없을 경우 시간과 체력만 소모한 셈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장족'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에 대한 불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20년을 이 업에 종사하니 딱 보면 임장족인지 매수자인지 알 수 있다"며 "요즘 물건이 없다고 그냥 보내기도 한다"고 했다. 소유주와 세입자들 역시 불편함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매도를 원하는 한 소유주는 "집 보러 온다해서 급히 청소하고 문 열어줬는데 임장족 같았다"면서 "세 주고 있는 경우엔 세입자들한테도 민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장크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 지역의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순간 누구에게나 그 집을 볼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스터디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3년 간 금리 인상기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내뺀 사례가 금융감독원 감시망에 걸렸다. 해당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멕시코 회사채를 내세우며 정부가 보장하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썼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 등을 도용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실제 금융사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며놓고, 지점 정보를 누르면 해당 금융사 SNS로 연결되게 만들어 위장했다. 해당 업체는 멕시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해 연 16~17%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였다. 실제 해당 회사채 만기 수익률은 5~10% 수준이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유튜브, 포털사이트, 인터넷 언론 등을 동해 공유됐고 채팅방에서도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아 스스로 홈페이지에 방문토록 유인했다. 또 유튜브 계정엔 다른 경제·재테크 영상들을 도용 및 게시해 정상 채널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불법 영상을 삽입해 놨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는 해외 금융사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했다. 환매 요청을 하면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했으나, 결국 미반환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알렸다. △온라인 △해외 금융사 △안정적 △고수익 같은 단어가 홍보 과정에 들어간다면 일단 불법 투자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금융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해선 안 된다. 최근엔 사칭 금융사 이름과 유사한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