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은 오는 10월 말까지 '국채매수 온라인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은행연계 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 대상이며, 온라인(MTS, HTS)으로 국채매수 시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적용 대상 채권은 장내채권 중 국채이다. 국고채원금, 국고채이자, 국민주택, 물가, 소액장내채권 및 장외거래 국채는 제외된다. 무료 수수료 혜택은 별도의 이벤트 신청 과정 없이 거래 체결 시 자동 적용된다. 박병진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투자수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상공인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자금 유동화를 돕는 스타트업 데일리페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소셜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각 12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한 후 인증을 부여한다. 데일리페이는 과거 금융거래 중심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온라인 소상공인에게 판매대금을 선정산하고 있다. 금융사와 연계해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 기존 전통금융권 대출 방식과 달리 소상공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데일리페이는 이러한 기술성과 혁신성을 활용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문제인 소상공인 자금 경색을 해결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드는 밀착형 사회공헌 비즈니스로 탄탄한 수익 모델까지 형성했다. 지난 6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인증은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혁신성장유형은 벤처기업의 △전담 연구조직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경쟁력 △성장성 △지속가능경영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해 인증한다. 이해우 데일리페이 대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페이는 핀테크 큐브 7기 입주기업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엑셀러레이팅을 지원받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지급결제대행사(PG사) 루멘페이먼츠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2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루멘페이먼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감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크로스파이낸스'에서 발생한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이다. 실제 정산(상환)은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PG사가 처리한다. 이번 사건은 크로스파이낸스가 운영하는 카드 매출 채권 선정산 상품과 관련해 중간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자금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확인된 미정산 금액은 600억 원 정도로 정산이 막히자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멘페이먼츠는 또 다른 온투업체인 스마트핀테크(스마트펀딩)에도 선정산 상품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펀딩 측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9억원 규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급만 받아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시대다. 집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에 외식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른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 주식을 하고 있다. 주식하며 겪는 고뇌와 고통은 '이환주의 개미지옥' 칼럼으로 풀고 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싶어 시작한 주식인데 '이생두망(이번 생은 두번 망하게 생겼다)' 꼴이다. 주식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인데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해야만 할때 '읍참마속(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의 심정이 드는 것 말이다. 전세 보증금 납입, 계약금 지급 등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영업일 기준 이틀 전에 팔아야 한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돈은 수요일에 들어온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는데 화요일이 휴일이면 돈은 목요일에 들어온다.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판매 대금은 '예수금'으로 잡히지만 바로 인출은 할 수 없다. 시스템 상에서 판매된 내 주식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거쳐 이틀 후에 들어온다. 과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돈과 주식 실물을 교환하는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최근 토스증권을 비롯 일부 증권사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바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틀 뒤에 받을 돈을 바로 입금해 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이자)를 내야 한다. 물론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는 증권사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돈'이다. 개인간의 금전 거래, 기업들의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갚아야 하는 날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맞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못하고 두 달 밀렸다. 해당 기업은 2달 후에 2달치의 월급의 합과 2달에 대한 이자(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티메프'의 유독 긴 정산주기 이커머스 플랫폼은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만날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중고나라 사기'가 대표적인 예다. 고객간 직거래를 할 경우 운동화를 샀는데 벽돌이 오고, 책을 시켰는데 헌신문지가 와도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사용한다. G마켓, 옥션, 네이버, 11번가 등은 에스크로 방식 정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돈을 입금하면 일정기간 돈을 보관했다가 구매확정 시에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이커머스 업체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자에게 입금해 주는 정산주기가 다르다. 플랫폼별 정산 주기를 보면 △G마켓 5~10일, △무신사 10~40일 △SSG 10~40일 △쿠팡 30~60일 등이다. 하지만 위메프 37~67일, 티몬도 40일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고객이 지불한 상품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산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그 기간 동안 자금을 기업이 임의대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티메프 등 큐텐 계열 정산금이 1000억이라고 가정하고 1000억을 연이율 5%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하면 약 8억3000만원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제품을 판매해도 대금을 2개월 뒤에 받게되므로 추가적인 상품 매입을 위한 돈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이들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에서 '선정산 대출'을 받게 된다. 판매자들이 받는 선정산 대출의 이자는 약 6%로 알려졌다. 지난해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3개 은행이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출금만 1조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약 738억원의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낸 것이다. 판매자들은 자금을 늦게 정산 받아 잃게 된 기대수익(기회비용)과 다음 판매 상품 매입을 위해 불필요한 대출을 일으켜 잃게 된 손해 '이중고'를 겪은 셈이다. 판매자들은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어려운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입점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일부 기업이 악용한 것이다. 특히 티메프가 꽤씸한 이유는 에스크로를 도입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법인의 재무와 통장을 경영진 마음대로 일원화해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빙자한 기업들의 배신 2016년 아마존은 세상에 없던 무인 편의점을 공개했다. 직원이 아무도 없는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아마존 고'라는 이 기술은 하나의 혁신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당연히 매장에 있는 CCTV나 특정 센서 등으로 소비자의 시각 정보 등을 분석해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인건비가 싼 인도의 원격 근무자 1000명 이상이 일일이 상품 라벨을 보고 분류해야 하는 '수동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1000건의 상품 중 약 700건이 사람이 검토해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다. 처음 배달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혁신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의 실상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중간에서 사람이 가게에 배달 주문을 대신 넣어주는 시스템에 불과했다. 사진만 찍으면 명함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서비스도 오류가 많아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기자가 입사했던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거하게 술을 먹고 집에 갈 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부르거나, 대리 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소비자도, 택시 기사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을 장악하고 택시기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들도 여러가지 명목의 서비스 비용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배달 플랫폼 역시 3~4개 업체의 과점 체제가 형성돼자 수수료가 빠르게 올라갔다. 감독 당국 역할론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는 막을 수 없다. 합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이다. 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하며 대금 정산을 ‘부수’ 업무로 해온 기업에 금융업 수준의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메프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위한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감독당국 역시 티몬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은 경영지도 개선 협약이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어서, 강제력 있는 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달이 되면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PG사, 신용카드사 등을 넘어 티메프의 직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월급 정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조사와 수사 등을 통해 티메프로 들어갔을 소비자들의 제품 대금에 대한 추적과 티메프의 자금 이동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여전히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긱워커(초단기 근로자), 외국인 등은 대출 시장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돈이 1금융권 기준으로, 4대 보험이 있는 우량 근로자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돈이 잘 흐르게 하는 것이 8퍼센트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사진)는 2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을 통해 이자를 절감한 대출자가 빠르게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 투자자로 돌아오는 더 많은 사례를 만들어 부의 재분배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산층 복원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까지 8년간 우리은행에서 영업과 트레이딩을 담당했던 이 대표는 은행원 시절 저금리와 고금리로 양분된 '금리절벽'을 마주하며 중금리 대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이 대표가 대출시장 속 '단층현상'을 해결하고,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같은 해 한국 최초의 중금리 대출 전문 금융서비스인 8퍼센트를 창업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30% 이상의 국민이 중간등급 신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4~5%의 은행 대출을 못 받으면 바로 20~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은행·저축은행·캐피털 대출 상품에도 모두 중간금리 영역이 비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장의 불합리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의 미션은 저평가된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독자적인 신용·자산 평가로 고객이 획일화된 시장 평가를 넘어서는 최적의 금융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공정한 금융 접근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이 대표는 중신용자를 넘어 더 많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아우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더 합리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모든 대출자, 리스크 대비 낮은 수익을 얻고 계신 모든 투자자들이 우리 서비스의 혜택을 얻으시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8퍼센트에서 취급된 금액은 8000억원이며, 투자건수는 1968만건에 달한다. 대출자에게는 더 낮은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변동성이 낮은 중수익 투자상품을 공급하며 저변을 넓혀온 영향이다. 이 대표는 "AI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및 코어뱅킹 시스템 개발, 여신심사·채권관리·고객관계관리(CRM) 등 여신 운영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쌓이면서 연환산 10%의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투자상품으로 안착하게 됐다"며 "향후 AI 기법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와 자체 금융 서비스인 LaaS(Lending as a Service)를 통한 긱워커 수요 흡수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업체이기도 한 8퍼센트를 이끌어 온 이 대표에게는 국내에 없던 신생산업인 온투업에 대한 인지도를 쌓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 또한 현재진행형 과제다. 이 대표는 "법제화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남은 규제를 장기적 시각으로 개선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당국에서 기관들이 온투업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8퍼센트는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고, 저축은행 업계에도 좋은 투자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 관련 청년층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2030 자문단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 이용과 관련해 청년층에 대한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원활한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참고해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이용 시뮬레이션 앱 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 및 정책금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연체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나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불법 추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제시됐다.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등 ISA 지원 강화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를 집중 강화하는 차원에서 2030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이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ISA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해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에 보다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우수대부업자 등에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본인 외 주변 지인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협회뿐 아니라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우수대부업자 등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금융권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크다"며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현장의견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피해 우려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이 사건당 평균 8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혐의자 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로 조직화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6억원) 대비 71.7% 늘어난 수치다. 혐의통보계좌도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보다 55.0% 증가했다.  통보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가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전년(35명) 대비 11.4%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15명) 대비 66.7%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점차 대규모로 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99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정거래(31건), 시세조종(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하는 양태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레버지리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내부자나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했다.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은 회사 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1.0% 증가한 수치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사건도 24건으로 전년 대비 41.0% 늘어났다.  특히 불공정거래 사건은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67건, 67.7%)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이 3.9%로 코스피(3.3%)보다 다소 높았다.  불공정거래가 점차 고도화 되는 가운데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 투자유의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등을 주문했다.  올해 거래소는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입증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을 3월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분쟁 조정안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한다면 이를 제재나 과징금 감경에도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28일 이 원장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홍콩H지수 ELS 손실 분담안) 초안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부서별로 의견을 구해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나, 좀 길게 보면 지난해 초중반기부터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해 다양한 준비를 했다”며 “손실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투자자 내지는 금융회사와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최근 진행했다. 굳이 3월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최근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르면 이번 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평균 손실률 50%대로 이미 손실액이 최근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만 10조원대다.  이 원장은 관련해 금융회사 제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원칙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협의가 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상 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를 품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를 향후 제재나 과태료에 반영하는 게 적정한지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저희가 보조(서포트)해야겠지만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 또 그렇게 해야 단순히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이를 전제로 소비자 보호에 맞으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투자 손실에 대한 발빠른 배상을 금융회사에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앞서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마련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이나 증권사 판매 건을 손실 배상에서 제외하거나 재투자자의 경우 과거 이익분만큼을 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원장은 “ELS 손실 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등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다 감안하되 이에 구에 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해서 넣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내 금융회사가 충당금 확대와 배당 확대라는 상충된 과제를 직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하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부산시는 19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함께 '2024년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67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성장 단계별로 '브라이트클럽'(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밀리언클럽'(부산경제진흥원), '플래티넘클럽'(부산테크노파크), '에이스스텔라'(부산테크노파크) 등 4개 클럽으로 구분해 클럽별 사업화 자금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 등 전 주기적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경센터는 브라이트클럽에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태동기의 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800만원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진흥원은 밀리언클럽에 연매출 5억원 이상 스타트업 40개사를 인증하고, 별도 심사를 통해 20개사를 뽑아 최대 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인증 2년 차에는 우수 스타트업 3개사에 최대 2000만원의 사업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 테크노파크는 플래티넘클럽에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4개사를 선발,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에이스스텔라에는 5억원 이상의 씨드(SEED) 투자유치를 받아 사업성을 검증받은 스타트업 3개사를 선정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이 향후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단계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4개 클럽에 선정된 창업기업에는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인증기업에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원, 창업 공간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멤버십 프로그램 혜택 외에도 각 클럽을 운영 중인 기관별 시설 공간 및 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온라인 창업 통합플랫폼 부산창업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클럽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기관별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클럽별 인증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기술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부산 지역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멘토링,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총 759개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시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은 "부산의 각 창업지원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과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지역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