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에 보다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우수대부업자 등에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본인 외 주변 지인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협회뿐 아니라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우수대부업자 등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금융권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크다"며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현장의견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피해 우려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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