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예산은 10억원이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범죄피해자와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경찰청은 이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77억원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안전관리 208억원 △기동대 신형방패 등 경찰기동대 장비 도입 8억7000만원 증액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4억8000만원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원 △AI를 활용한 아동학대와 형사기능 영상분석에 각각 6억원, 8억6000만원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 14억7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 주말 '추석 한우 선물세트' 택배가 반송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명절을 앞두고 누가 보낸 선물인가 싶어 주소지를 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려다가 지인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이라는 뉴스를 떠올리고 문자가 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도 전화해 확인해봤다. 그러나 역시 보낸 사람은 없었다. 추석 명절을 겨냥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선물,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범죄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연휴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점을 노려 여행 관련 사이버 범죄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급증하는 문자사기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문자사기 신고·차단 건수는 109만283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2년 연간 3만7122건과 비교해 2844%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물동량이 많은 만큼 택배 사칭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고객님 택배 배송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 되었습니다. △운송장번호(5************19): 물품지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우편번호 오류로 인해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9)는 "추석을 앞두고 알지 못하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평소 같으면 관심도 갖지 않을 택배 사기 문자를 나도 모르게 누를 뻔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기 행각의 주요 대상은 고령층이다. 70대 김모씨는 "최근 아들이 추석 선물을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의심이 돼서 눌러보지 않았다. 일이 생겨 추석 연휴에 오지 못하고 한주 앞서 온다고 했던 아들이 택배로 선물을 보낸 것이 좀 이상했다"며 "요즘 친구들이 며느리나 아들, 딸, 사위가 보낸 택배를 보냈다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사기라며 누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제 문자를 열어봤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노린 사기도 최근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이버 범죄도 잇따르는 추세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를 악용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명절 기간 구하기 어려운 항공권 저렴한 가격에 구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60대 김모씨는 지난주 '항공편이 만석이니 연락을 주겠다'며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기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자에 언급된 날짜는 김씨의 일정과 다행히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다. 김씨는 "여행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속을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라"며 "거래에 앞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 주말 '추석 한우 선물세트' 택배가 반송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명절을 앞두고 누가 보낸 선물인가 싶어 주소지를 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려다가 지인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이라는 뉴스를 떠올리고 문자가 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도 전화해 확인해봤다. 그러나 역시 보낸 사람은 없었다. 추석 명절을 겨냥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선물,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범죄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연휴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점을 노려 여행 관련 사이버 범죄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급증하는 문자사기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문자사기 신고·차단 건수는 109만283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2년 연간 3만7122건과 비교해 2844%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물동량이 많은 만큼 택배 사칭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고객님 택배 배송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 되었습니다. △운송장번호(5************19): 물품지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우편번호 오류로 인해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9)는 "추석을 앞두고 알지 못하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평소 같으면 관심도 갖지 않을 택배 사기 문자를 나도 모르게 누를 뻔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기 행각의 주요 대상은 고령층이다. 70대 김모씨는 "최근 아들이 추석 선물을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의심이 돼서 눌러보지 않았다. 일이 생겨 추석 연휴에 오지 못하고 한주 앞서 온다고 했던 아들이 택배로 선물을 보낸 것이 좀 이상했다"며 "요즘 친구들이 며느리나 아들, 딸, 사위가 보낸 택배를 보냈다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사기라며 누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제 문자를 열어봤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노린 사기도 최근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이버 범죄도 잇따르는 추세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를 악용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명절 기간 구하기 어려운 항공권 저렴한 가격에 구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60대 김모씨는 지난주 '항공편이 만석이니 연락을 주겠다'며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기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자에 언급된 날짜는 김씨의 일정과 다행히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다. 김씨는 "여행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속을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라"며 "거래에 앞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해달라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당국이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0%)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상문자처럼 속인 뒤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및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곳을 통해 설치하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본인인증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입력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기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 또는 앱 설치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사진 삭제를 권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를 판매한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등 혐의로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 A씨와 유통 및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판매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5900억원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한 대가로 11억206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하고 가상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거래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를 말한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자에게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이 업자는 가맹점에게 계좌를 재판매한다. 일회성 계좌번호를 사용하면 입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이 조직은 가상계좌 판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막자금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가상계좌 ○○'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판매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가상계좌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B씨는 가상계좌 유통망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 현황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가담자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상계좌 유통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가맹점 모집 대상에 제한이 없다. PG사들은 피해가 신고된 가상계좌 판매업자에 대해 계약 해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PG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후속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가상계좌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고,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아 범죄조직의 이용이 급증했다"며 "금융당국에 PG사 관리·감독, 판매업체 점검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은 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을 만장일치로 타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성과라고 자평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은 △각국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온라인 피싱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압수·수색과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등에 대한 통일 법제 마려을 위한 기준 설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등 체계적 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협약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버범죄 채증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외교부는 “협약안이 정식 채택·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과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안은 유엔 최초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부패방지 협약 이후 20년 만의 형사 분야 협약이다. 그 만큼 여러 우려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성안 작업에 2년 반이나 걸렸다. 첫 회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쟁점이 사이버범죄 정보공유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인권 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부딪혔다. 외교부는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만장일치)로 도출했다”며 “정부는 2년 반 동안 매 회기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약안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했다. 특히 쟁점에 대해선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월 수십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 범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링크를 뿌린 후, 가짜 기사에 유명인을 등장시켜 기사에 포함된 투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기단은 피해자가 수십만원의 소액을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금까지 출금토록 한 뒤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에 출금되니 믿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40대)는 최근 본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뉴스' 수법을 사용한 사기에 당해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꾸며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자 '자스민'이라는 외국인이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자스민은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회사가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대 57%의 수익을 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총 340만원을 투자했지만 출금하려고 하니 '27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에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 나온 언론사 기사에 출금까지 되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까지 당하니 눈물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싱 등을 포함한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324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사기범들은 유명인·언론사·정부기관 등 명성에 기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식의 가짜뉴스와 결합한 방식의 신종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결합·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다"며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 수십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 범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링크를 뿌린 후, 가짜 기사에 유명인을 등장시켜 기사에 포함된 투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기단은 피해자가 수십만원의 소액을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금까지 출금토록 한 뒤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에 출금되니 믿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40대)는 최근 본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뉴스' 수법을 사용한 사기에 당해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꾸며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자 '자스민'이라는 외국인이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자스민은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회사가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대 57%의 수익을 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총 340만원을 투자했지만 출금하려고 하니 '27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에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 나온 언론사 기사에 출금까지 되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니 눈물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싱 등을 포함한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324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사기범들은 유명인·언론사·정부기관 등 명성에 기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식의 가짜뉴스와 결합한 방식의 신종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결합·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다"며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인 사칭 피싱 소송을 대리하는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은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종류의 온라인 투자 사기에서도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즉각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이 너무나 쉽게 발급·이용되는 문제도 있어 범죄 수익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