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0 도쿄 올림픽 기간동안 리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KBO는 16일 2020 정규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KBO 정규 시즌은 오는 2020년 3월 28일에 개막해 팀 간 16차전, 팀 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가 열린다. 다만 KBO 측은 2020 도쿄 올림픽에 따라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KBO 리그가 일시 중단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은 지난 11월 개최된 프리미어 12에서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개막전은 지난 시즌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구장에서 개최되며 잠실(롯데-두산), 고척(LG-키움), 문학(삼성-SK), 대전(KT-한화) 광주(NC-KIA) 등 5개 구장에서 2연전으로 펼쳐진다. KBO 정규시즌 토요일 개막은 2018년부터 3년 연속이다. 한편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두산-LG), 문학(한화-SK), 수원(롯데-KT), 대구(NC-삼성), 광주(키움-KIA)에서 열린다. KBO 측은 “2020년 KBO 정규시즌 경기일정은 구단 별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주말 및 공휴일 홈 경기수와 월별 홈 경기수 등을 최대한 균등하게 고려해 편성됐다”라고 밝혔다. #올림픽 기간 중단 #KBO #일정 e콘텐츠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금융권이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간 수요가 몰렸던 2금융권의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대환을 중단하는 등 대출관리를 강화했고, 잔금대출에 참여하는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주가 코앞인 상황에서 벌어진 대출 압박에 입주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주 중에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 갈아타기(대환)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다른 기관과의 대출 뺏어오기식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잔금대출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0월 잔금대출 4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한 이후 2년여 만에 만기 축소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잔금대출 최장 만기가 30년인 시중은행·상호금융권과 달리, 40년을 제공해왔다. 만기가 짧아지면서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해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게 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실행 이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은행이 대출 문턱을 올리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에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까지 서기로 하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대규모 입주단지 잔금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둔촌주공 집단대출에 뛰어들었지만 금리가 연 5%에 육박하는 데다 한도도 3000억원 이내로 적어 대출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5년 고정형(혼합협) 금리 최저 4.6%(우대금리 포함), 변동금리는 6개월 금융채 최저 5.1%에 3000억원 한도로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5년 고정형 금리 연 4.8% 수준(금융채 5년물+1.5%)에 1000억원 한도로 잔금대출을 취급 결정했지만 내년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취급하기로 한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5년 고정형 금리 연 4.8% 수준(금융채 5년물+1.5%)에 2000억원 한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500억원 한도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은행권이 대출에 소극적인 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했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입주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입주 관련 대출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둔촌주공 입주예정자는 "12월에 입주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인데 금리도 너무 높고, 한도도 적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주택 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직방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공개한 '2024년 10월 인기 아파트 랭킹'에 따르면 지난달 13만6372명이 잠실래미안아이파크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아파트 랭킹'은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단지 정보를 조회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의 분양·입주예정 아파트 및 입주완료 아파트의 종합 순위를 매긴 자료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지난달 11일 분양 공고를 시작해 30일에 당첨자 발표를 마쳤다. 청약 평균 경쟁률은 268.69대 1을 기록했고 전용 84㎡ 분양가는 18억~19억원 수준이다. 2008년 8월 입주한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 매물이 지난 17일 25억7000만원에 계약된 만큼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잠실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이 흥행 요소로 꼽혔다. 2위는 지난달 31일에 당첨자 발표를 마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동작구수방사'(9만2409명)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총 22가구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에 2만5253명이 몰리며 114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외에 10월 인기 랭킹 상위권은 대부분 분양·입주예정 단지가 차지했다. 3위를 차지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8만2650명)은 오는 27일 1만20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있다. 뒤를 이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7만5111명) 또한 지난달 25일 84B 타입 2가구 사후 무순위 청약이 진행돼 높은 관심을 받은 곳이다. 아파트 단지별 '이야기' 게시판에 가장 많은 이용자 리뷰가 등록된 곳은 '올림픽파크포레온'(10월 333건, 누적 1만652건)이었다. 총 1만2032가구의 유례없는 최대 규모 단지로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다.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전체 게시글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입주민'(24.60%), '전세'(12.46%), '분양'(9.90%) 순이었다. 지난 2023년까지는 '무순위', '분양' 등 청약 관련 이야기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들어 정주여건과 관련된 '입주민' 키워드와 함께 '전세' 키워드가 상위에 새로 랭크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반시설 및 공사비 이슈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지난달 공사 재개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부터 전세 등 입주와 관련된 이용자 게시글이 다수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10월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공급 및 분양 당시 가격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히 특히 쏠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과 12월에도 연내 남은 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분양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호갱노노에서는 누구나 실시간 아파트 인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유입량을 기준으로 한 인기 순위 외에도 신고일 기준 거래량, 상승 또는 하락거래의 금액·비율에 따른 순위 등을 지역별, 기간별로 각각 제공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지난 9월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비의 변동 수준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사비 원가 절감 대책을 추진중이지만 공사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로 잠정 집계됐다. 이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건설공사비의 물가 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다. 잠정이기는 하지만 130.45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건설공사비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1월 129.77에서 2월 130.05로 처음 130을 넘어선뒤 3월(130.05)과 4월(130.08), 5월(130.20), 6월(130.11) 모두 130을 웃돌았다. 이후 3·4분기 들어서며 7월(129.96)과 8월(129.72) 소폭 감소하다가 이번에 다시 130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우려 및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예컨대 이달부터 입주가 예정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지난달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일주일간 중단됐다가 막판 협상을 통해 정상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까지 마련하고 나섰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선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의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업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시멘트 등 원가 일부 절감이 공사비를 크게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비의 변동 수준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사비 원가 절감 대책을 추진중이지만 공사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로 잠정 집계됐다. 이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건설공사비의 물가 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다. 잠정이기는 하지만 130.45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건설공사비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1월 129.77에서 2월 130.05로 처음 130을 넘어선뒤 3월(130.05)과 4월(130.08), 5월(130.20), 6월(130.11) 모두 130을 웃돌았다. 이후 3·4분기 들어서며 7월(129.96)과 8월(129.72) 소폭 감소하다가 이번에 다시 130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우려 및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예컨대 이달부터 입주가 예정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지난달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일주일간 중단됐다가 막판 협상을 통해 정상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까지 마련하고 나섰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선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의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업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시멘트 등 원가 일부 절감이 공사비를 크게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OBJECT0#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같은달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에는 문체부 직원을 비롯해 스포츠과학원 연구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 관계자를 대면 조사했다. 김택규 회장이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간 이후,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는 11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정우 조사단장은 문체부 조사결과(9월 10일 중간발표 과제 포함)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주요사항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수 권익 보장 강화 △보조금법 위반 사항,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시정 촉구, 세금 관련 사항 과세관청 통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0월 28일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 등이다. 부조리한 관행 없애고 국제대회 출전 전략적 지원 주요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상 진단 및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부상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으며, 부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결정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도 개선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의무화된 새벽훈련(주 4회, 오전 6시~7시30분), 산악훈련(월 2회,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의 훈련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상의 위험만 높인다는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대표선수단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훈련계획 등을 결정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 없애고 후원계약 선수 권리 강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해 선수가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협회는 최근(10월 14일) 후원사와의 계약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대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보고,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로 정해지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주관적 평가 폐지 △최상위 국제대회를 출전할 자격을 가진 세계랭킹 32위까지 선발전 면제 △유망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주니어 국가대표(23세 이하 등) 별도 선발 등 개선안 도입을 권고한다. 이외에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후 협회가 9월 27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조금법' 위반 사항·직장 내 괴롭힘 등 사실 확인 문체부는 △승강제리그과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10월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상임심판 재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상임심판의 수당 중복 수령 등을 이유로 상임심판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정관을 위반해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납을 요구하고, 협회 임원의 협회 자체예산 방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임원이 수령한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미납부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렸다. 또 이사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구(셔틀콕)로 지정한 일에 대해 제적사유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 김 회장의 욕설과 폭언, 과도한 의전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문체부 조사단은 10월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문체부 이정우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1만2000가구 매머드급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시공업체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관련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승인 불가설까지 나왔지만 강동구청은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도로와 조경 등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던 시공업체 세 곳이 공사중단에 들어갔다. 이들 시공업체가 공사중단에 들어간 것은 둔촌주공 제111차 긴급대의원회에서 공사비 인상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가인상, 설계변경, 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다. 추가공사비 규모는 약 200억원으로 동남건설 130억원, 중앙건설 50억원, 장원조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을 포함한 조합원 상당수는 해당 금액이 과도하게 측정됐다며 반발했고, 증액 안건은 이달 초 개최된 긴급대의원회에서 참석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안건이 긴급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공업체들은 추가공사비가 확정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검증을 마쳐 공사비를 절반 가까이 금액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해 지금과 같은 사달이 났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강동구청이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입주예정자들은 예정된 입주일이 11월 27일을 넘길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강동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준공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에 따른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준공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에 정비 기반시설 예산이 있고 현재 여기의 70~80% 수준으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더라도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예산 집행 안건이 총회를 통과하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상승이 없고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만2000가구 매머드급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시공업체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관련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승인 불가설까지 나왔지만 강동구청은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도로와 조경 등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던 시공업체 세 곳이 공사 중단에 들어갔다. 이들 시공업체들이 공사 중단에 들어간 것은 둔촌주공 제111차 긴급대의원회에서 공사비 인상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가인상, 설계변경, 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다. 추가공사비 규모는 약 200억원으로 동남건설 130억원, 중앙건설 50억원, 장원조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들을 포함한 조합원 상당수는 해당 금액이 과도하게 측정됐다며 반발했고, 증액 안건은 이달 초 개최된 긴급대의원회에서 참석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안건이 긴급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공업체들은 추가공사비가 확정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검증을 마쳐 공사비를 절반 가까이 금액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해 지금과 같은 사달이 났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강동구청이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입주예정자들은 예정된 입주일이 11월 27일을 넘길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강동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준공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에 따른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준공 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에 정비 기반시설 예산이 있고 현재 여기의 70~80% 정도 수준으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더라도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예산 집행 안건이 총회를 통과하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상승이 없고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전쟁에 대한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Peloponnesian War·BC 431~404)'다. 중국 춘추시대 손자병법이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5세기경 나왔지만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기보다는 군사학설과 경험을 묶은 병법서에 가깝다. 아테네의 역사가 펠로폰네소스는 낮에는 스파르타군과 싸우고, 밤에는 졸음을 참으며 전투 중에 일어났던 참상을 기록했다. 당시 전쟁은 두 동맹세력 간의 '세계대전'으로 27년간 지속된 장기전으로 '유례가 없는 전쟁(A war no like)'이었다. 도시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정치와 사회의 기반이 무너졌고, 무모한 정치가들은 전쟁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2500여년의 역사를 들추어내는 것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못지않게 참혹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에는 일주일에 최소 3회는 두 개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는 사진이 1면 톱기사와 함께 실린다. 평화의 상징인 파리올림픽 기간에도 전선에서는 각종 첨단무기들이 불을 뿜었다. 양측은 영토를 한 치라도 더 확보하는 것에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총력전을 전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방어전략에서 벗어나 러시아 영토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허를 찔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 미사일 공격으로 계단에 피신시킨 부인과 세 딸이 사망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우크라이나 가장의 비극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갑자기 차출당해 피해가 발생한 러시아 징집병 부모들은 푸틴을 원망하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가 된 징집병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지도력이 흔들린 푸틴은 다시 강공을 선택했다. 중동 가자지구 중부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여건 보장을 위한 사흘간의 임시휴전이 시작됐지만 휴전지역을 제외한 북부와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됐다. 학교에도 포탄이 떨어져 11명의 인명이 숨졌다. 인명 살상은 일상사가 되었다.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반전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책임자들을 잡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전쟁 지속을 선언했다. 내부 결속이 특징인 유대인 사회에서 인질들이 돌아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들이 반(反)네타냐후 시위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마스 공격 전에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완전 소탕을 주장하며 휴전을 거부했다.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전쟁, 만 1년이 다가오는 중동전쟁 모두 스트롱맨들의 정의롭지 못한 국내정치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을 내세워 나토(NATO)의 동진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종신집권을 꿈꾸는 푸틴, 부정부패로 초유의 탄핵 위기에 처했던 네타냐후 역시 자신의 위기 탈출을 모색하던 중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내세워 반전을 모색했다. 국내정치의 돌파구로 전쟁을 선택한 것이다.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도구로 보았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제는 두 독재 지도자의 개인적 야망을 제외하고는 전쟁이 지속될 이유는 없다. 살상과 비극은 충분하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합리적인 집단지성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시점이다. 두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의 승자는 조속한 종전을 모색해야 한다.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그게 미국의 존재 의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약력 △65세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응용경제학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울시 통일기반조성위원장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과제를 내주면서 실수요자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어떤 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엇갈린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보완 대책을 시사한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실수요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은행권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출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 범위 '혼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최근 은행들은 앞다퉈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거치 기간 폐지 등을 쏟아냈고,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에 대한 보호 등 이미 부동산 계약을 맺었거나 이사를 계획하면서 자금조달을 알아보던 이들"을 언급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로 해석될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어느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니냐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실수요자 범위를 둘러싼 모호함이 가중됐다. 김 위원장은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건 후순위" "살 집이 아닌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꼭 지금이냐" "유주택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실수요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은행에 넘겼다. 고객을 잘 아는 은행이 판단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은행들이 '난제'를 떠안게 됐다. 앞서 1주택자·다주택자를 겨냥해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 △주담대 보증상품 신규 가입 중단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을 발표한 은행들은 서둘러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 9가지를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외요건에는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율에 맡겼음에도 예측을 하고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점에서 대출 고객을 상담하다가 애매하면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기준이 애매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수요자 피해 반복, "은행·당국 합의 필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이 나온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8·2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예외 없이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LTV·DTI 한도를 30%까지 강화했다.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전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일반대출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집단대출은 신규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2022년 1월에도 금융위는 고액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할부·리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다. 이들 사례는 무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진행된 중도금·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서민상품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실수요자들의 장인 만큼 실거주 목적인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가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취득세 중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주택 매수시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 2주택자 사이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2주택자를 걸러내고, 명백한 실수요자를 우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주택자이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라며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에도 은행과 당국이 합의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길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