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0%가 넘게 파업에 찬성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심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향후 구체적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5%를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 이행분 재원 보전, 온전한 안전 인력 반영, 퇴직자 및 장기 결원자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확정 등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정치 파업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비상식적인 행위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공사는 평균 연봉 7000만원대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사하는 대졸 신입 직원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불과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의 1·2노조도 파업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주장하며 지난 18일 준법투쟁(태업)에 나섰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2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또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일정을 잡는 중이다. 한편 태업 2일째인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1~8호선 운행 열차 3189대 중 27대가 20분 넘게 지연됐다. 정시율은 99.1%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직 준법투쟁의 여파는 크지 않지만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대될 경우 승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선 열차가 5~10분 지연됐으나 20분 이상 늦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만 집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신속하게 열차를 운행하는데 준법투쟁 시에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운행한다"며 "이로 인해 승객 불편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4호선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열차 지연이 예년보다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3189회를 유지하고,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에선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사 내 1노조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노조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고 21~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제1노조처럼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올바른노조가 제1노조와 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 단체행동의 형태는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교섭권을 획득해 지난 8월부터 14회에 걸쳐 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는 공사 전체 직원의 약 15%인 2200명이 가입했다. 올바른노조는 △유의미한 수준의 임금 인상 △신규 인력 채용 △복지 향상 △서울시 정책 사업 이행분의 재원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사는 평균 연봉 7000만원대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사하는 대졸 신입 직원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불과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용 올바른노조 사무처장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해 발생하는 적자는 1800억원인데 서울시는 이 중 절반인 900억원만 세금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공사에 전가했다"며 "보상은 안 해주고 적자는 떠넘기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한 적자는 서울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직 준법투쟁의 여파는 크지 않지만 노조의 단체행동이 확대될 경우 승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선 열차가 5~10분 지연됐으나 20분 이상 늦어진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만 집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전동열차 288대 중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는 조건대로만 행동하거나 시간 외·휴일 근로 거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신속하게 열차를 운행하는데 준법투쟁 시에는 정해진 기준대로만 운행한다"며 "이로 인해 승객 불편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4호선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맞물려 열차 지연이 예년보다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3189회를 유지하고, 열차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에선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사 내 1노조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노조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고 21~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제1노조처럼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올바른노조가 제1노조와 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 단체행동의 형태는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8월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교섭권을 획득해 지난 8월부터 14회에 걸쳐 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는 공사 전체 직원의 약 15%인 2200명이 가입했다. 올바른노조는 △유의미한 수준의 임금 인상 △신규 인력 채용 △복지 향상 △서울시 정책 사업 이행분의 재원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공사는 평균 연봉 7000만원대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사하는 대졸 신입 직원의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불과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용 올바른노조 사무처장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해 발생하는 적자는 1800억원인데 서울시는 이 중 절반인 900억원만 세금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공사에 전가했다"며 "보상은 안 해주고 적자는 떠넘기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한 적자는 서울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에 인력감축 중단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끝내 묵살되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도 임단협 교섭 파국으로 벼랑길을 걷고 있다"며 "서울시는 22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함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채용까지 틀어막아 당장 심각한 업무 공백과 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이다. 앞서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0.5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으며, 554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공사와 노조 갈등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내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외에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20일 오전 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5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엔 전체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4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이뤄지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하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를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제3노조)이 있다. 제1노조의 조합원 수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이자! 11월 9일 광장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9일 세종대로에서 '제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의 변곡점마다 거리로 나서 한국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꿨다. 부정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고 탄핵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며 "우리는 오는 9일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를 혐오집단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다시 광장으로 거리로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그의 악행과 부정이 가려질 수 없고, 터진 둑의 물처럼 솟구치는 분노한 민심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서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8일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른바 '국민투표'에 17만명이 참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질서는 무너졌고, 부자 감세로 국고는 텅텅 비어 자영업자 폐업률, 공실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높다"며 "폭정의 결과 윤석열 정권의 지난주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의 최저치인 20%가 무너진 19%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석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명태균을 이용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증거가 폭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발을 내밀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정농단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와 "공천개입·선거법 위반, 윤석열 정권 퇴진해라", "반민주·반헌법·반민생·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대가 2025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 혜택을 준다.  10일 광주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실시되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모집 정원 1345명(정원내·외 포함) 전원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 모집은 총 5개의 전형으로 구성되는데, 정원내의 경우 △일반학생 전형(학생부 100%) 853명 △지역학생1 전형(학생부100%) 268명 △지역학생2 전형(학생부 70%+면접 30%) 121명 △실기일반 전형(학생부 30%+실기 70%) 33명을 뽑는다. 정원 외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전형 70명을 모집한다.  광주대는 또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부·과 개편을 통해 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를 신설하고, 스포츠과학부에 태권도 전공을 추가했다.  또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를 패션주얼리디자인학과로, 호텔외식조리학과를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로, 경찰학과를 경찰행정학과로 각각 학과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17개 학부·과가 전일제 학사 운영을 함으로써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광주대는 특히 수험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형료를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  또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을 미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개 학과(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유아교육과, 심리학과, 도시부동산학과)만 지역학생2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며, 3개 학과는 실기 전형(스포츠과학부, 사진영상학과, 문예창작학과)도 진행한다.  특히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학기 등록금을 전액 면제(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분위~8분위 해당될 경우)한다. 또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에게는 80만원, 충원 합격자에게는 4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외국학생 제외)을 지급하고, 학과장 또는 입학처장이 추천하는 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단, 신설학과인 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광주대는 지난 2022년 김동진 총장 취임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을 강조하는 캠퍼스 문화 조성에 대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위기에 도전하며 실패에 굴하지 않는 혁신적 사고'를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동진 총장은 "교육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이 거꾸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사립 명문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판단한다"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졸업 후에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자람 없이 지원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대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지를 넓혀줄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과 지역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도 노력 중이다. 지난 5월 캠퍼스 내에 오픈한 '기업가정신센터'를 중심 축으로 1학부·과 1기업 이상을 매칭하는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해 재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반 현장 실습형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기업가정신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사업단', '학교기업 이모든' 등 대학 내 기존 사업단을 협동조합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발생하는 유·무형의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자립 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정적인 대학 운영 기틀도 잘 다져져 있다는 평가다. 실제 광주대는 학생 학습 역량과 취·창업 지원, 교육시스템 등 주요 지표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2022년 교육부 주관 3주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대학, 2023년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잇따라 선정됐다.  학생들이 자아 탐색과 진로 설계는 물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잘 마련돼 있다.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강점이다.  광주대는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과 교수-학생 통합지원을 통해 도전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nEWTON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교육혁신 목표로 제시해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인센티브 평가에서 교육혁신전략 A등급을 받아 총 14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재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했다.  올해도 28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일반재정지원)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올해 총 사업비 60억4600만원을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대는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한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VIPS'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본인의 전공과 성향에 알맞은 진로(Vision)를 설계한 뒤 해당 분야 진출을 위한 자기개발(Intention)과 함께 실무능력을 키우고(Profession), 이를 토대로 희망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Support)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에 선정돼 6년간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 4월 캠퍼스 내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열고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청년 일 경험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인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5월 광주 서구 동양빌딩 9층에 문을 연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를 통해 광주지역 청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 경력 설계, 취업 준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에도 가명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할 길이 열렸으나, 보험사에 데이터를 개방할 시 의료 민영화를 촉진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유병자 전용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순기능이 많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양대 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현재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그 이유로 △보험사에 데이터 개방 시 의료 민영화 촉진 △보험사 인수거절 확대·보험금 지급심사 활용 등을 통해 소비자 이익 침해 △보험료 인상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을 보험사의 의료행위로 연결짓는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악용 여지 없어" 실제로 현재 비의료기관 역시 일정 범위 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 유도를 위한 상담, 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측은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신의료기술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등 건강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촉진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정보) 악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보험사들에 개방되는 빅데이터는 '가명 공공의료데이터'인데, 이는 엄격하게 비식별처리된 표본자료로 개인 특정 및 추정이 불가능해 특정 개인의 건강상태나 의료기관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소비자 편익 저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산업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악용할 여지가 없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고, 공단에서도 빅데이터 제공 시 심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법에 따라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이 마련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이용 근거도 명확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당시 보험사는 당뇨보험 및 치매보험 등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대신 오히려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해외데이터 의존하게 돼 오히려 보험료 할증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보험사는 통계에 기반해 위험률을 산출하고, 동 위험률에 따라 가입심사·보장범위 설정 및 보험료율을 산정해 보험료를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대해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보험사들이 국내 의료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 한국인의 유전형질, 생활패턴과는 무관한 해외 데이터를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자 평균 여명을 분석할 때 일본 국민생활기초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과거 A손보사는 당뇨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실명진단금' 담보를 개발할 때 △호주 당뇨환자 실명발생률 데이터 △호주 시각장애인 데이터 △호주 추계인구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국민 위험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 오히려 유병자에 일률적인 가입거절 또는 보험료 할증 조치를 취하게 돼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합리적 보험료 산정을 위해 건보공단 보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건보공단 데이터의 민간보험사 활용방안으로는 △신규 위험도 분석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전용 상품 개발 △실제 연령이 아닌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고령자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유병자의 건강증진 노력에 상응하는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이 거론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소비자 데이터가 전혀 활용되지 않아 적정 보험료 산출도 잘 안 되고, 상품 선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빅데이터가 개방돼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들도 맞춤형 상품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