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매립면허 효력 상실로 매립을 완료하고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 사업이 최근 매립면허를 회복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이작항 매립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 300 중 하나로 옹진군이 1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했으나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1일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 효력을 상실하면 관련법에 따라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는 난관에 봉착한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해 관련 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옹진군의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오는 10월 중 옹진군의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다. 대이작항 매립공사는 매립이 완료됐으나 행정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해 면허회복을 승인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매립지를 건립키로 전격 결정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 달래기에 나섰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의 4자 협의체 회의에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누누이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주장하며 대체매립지 조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장해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5년을 끌었다. 애초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입장은 달랐다. 2025년 반드시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와 당초 합의대로 하자는 서울시·경기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금 당장 대체 매립지 장소를 결정한다 해도 건설기간이 빠듯한데 이 상태로 가다간 매립지가 영구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대신 인천시 단독으로 자체매립지를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워 영흥면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의 이같은 결정에 2015년 4자 협의체가 결정한 합의를 깨려한다며 당초 합의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에 힘쓰되 2025년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3-2공구)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1558만㎡ 중 1차로 665만㎡를 인천시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기가 매립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선언은 안 된다. 4자 협의체 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100% 소각재만 매립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에서 인천시와 정면으로 부딪쳐 받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인천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를 달래면서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 계획을 공개하고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종료 후 이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에 따라 3-1 매립장(103만㎡)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은 인천시 주관으로 올 상반기 내 발주돼 18개월간 진행된다. 용역비는 총 7억5000만원으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각각 2억5000만원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용역은 3개 시.도 대상 대체매립지 부지를 파악하고 선진국형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4자협의체 합의대로 빠른 시일 내 최종 대체매립지를 선정해 조성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 완료하는 대신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자협의체 합의 이후 이행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매립면허권이 이관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50%)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부과해 올해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소유 부지 중 일부(제2매립장과 제1매립장 골프장, 기타 부지) 523만㎡가 양도됐다. 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4월 이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4자협의체 협의에 앞서 지난 2014년 자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로 사용될 예비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 신도.시도, 남동구 논현동, 영종도, 수도권매립지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은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써 여러 후보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종료 후 이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에 따라 3-1 매립장(103만㎡)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은 인천시 주관으로 올 상반기 내 발주돼 18개월간 진행된다. 용역비는 총 7억5000만원으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각각 2억5000만원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용역은 3개 시·도 대상 대체매립지 부지를 파악하고 선진국형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4자협의체 합의대로 빠른 시일 내 최종 대체매립지를 선정해 조성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 완료하는 대신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자협의체 합의 이후 이행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매립면허권이 이관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50%)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부과해 올해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소유 부지 중 일부(제2매립장과 제1매립장 골프장, 기타 부지) 523만㎡가 양도됐다. 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4월 이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4자협의체 협의에 앞서 지난 2014년 자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로 사용될 예비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 신도·시도, 남동구 논현동, 영종도, 수도권매립지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은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써 여러 후보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