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완자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공식 허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이동통신사와 결합되지 않은 ‘무약정폰(언락폰·Unlocked Phone)’을 출시키로 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법제화 대신 현재 10% 미만인 자급제 비율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완자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 등 기존 소비자 후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정치권 역시 가계통신비 절감을 명분으로 완자제 법제화를 강행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정책협의회 대변인)은 15일 서울 소공로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협의회 위원들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를 분리해 현재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완자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신요금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10일 출범 후, 이날까지 총 3차례 완자제 법제화를 의제로 다뤘다. 중앙부처,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완자제 법제화 대신 자급제 활성화로 가닥을 잡았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모델을 자급제폰으로 출시키로 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가 자급제폰으로도 출시된다. 이통3사는 자급제 단말기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도 자급제 단말기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이통사향보다 가격이 10% 가량 비싸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전성배 국장은 “내년에 이통사향 단말기와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가 없는 자급제폰이 출시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나타났던 고가요금제 유도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자급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자사 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에 대해 매월 요금을 7% 추가 할인해주는 것처럼, SK텔레콤과 KT도 유사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자급제폰 출시로 줄어든 오프라인 유통 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법 지원금 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 민관위원들은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완자제 법제화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의회 민관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완자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완자제가 도입되도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완자제를 법률로 시행하게 되면 유통망이 구조 조정될 수 있다”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법제화를 둘러싼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자제를 법제화 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간 스스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자급제 비율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경우, 법제화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비율 제고방안’과 ‘완자제 법제화 시 보완방안’을 놓고 4시 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4일 2차 비공개 회의에서 완자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만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초 완자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 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 역시 각계각층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정책협의회 대변인)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자급제 관련 갑론을박이 이뤄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오는 15일 완자제 최종회의를 통해 논의를 매듭지은 뒤, 향후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기타 의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민간위원인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업계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0% 미만인 국내 자급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자급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완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자급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통사를 통해 출시하는 단말과 자급 단말기 간 가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일각에서는 완자제 대신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부분 완자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분 완자제가 완자제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들을 출시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적인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치권이 강력 추진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을 둘러싼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자제를 법제화 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간 스스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급제 비율을 높게 정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완자제 등 자급제 도입 자체가 휴대폰 유통구조를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에서 제조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인만큼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비율 제고방안’과 ‘완자제 법제화 시 보완방안’을 놓고 4시 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4일 2차 비공개 회의에서 완자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만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초 완자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 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 역시 각계각층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완자제 법제화와 관련 정책협의회 민간위원인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완자제를 도입해도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완자제가 도입되면 당장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만 늘어나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은 각 가정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용자 후생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즉 완자제는 기존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 10% 미만인 국내 자급제 비율을 점차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 세계에서 자급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완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와 관련, 국회 일각에서는 완자제 대신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부분 완자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분 완자제가 완자제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들을 출시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적인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민간위원 교체와 의제 논란 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등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 반대로 운영 초반부터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 통신요금 정책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향후 100일 동안 만들어낸 논의 결과물이 유명부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회의가 위원장 선임과 향후 운영계획 및 논의의제 등을 정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2차 회의는 완자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민관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자제'는 이동통신통업계 및 소비자 유통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협의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조사와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 및 알뜰폰 협회 등도 일제히 법률로 완자제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완자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거치는 등 향후 협의회 논의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구성 당시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구성 안을 만들어 가져온 만큼 공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시민단체 부문으로 합류한 녹색소비자연대 핵심 인사가 최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롯데홈쇼핑 금품비리에 연루돼 녹소연을 협의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소연은 그동안 완자제 도입 당위성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퇴출시 완자제 추진 여론도 힘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완자제 도입을 주장했던 인물이 전병헌 전 수석”이라며 “당시 법 개정작업을 했던 보좌진이 녹소연에서 활동하다 금품비리로 구속된 만큼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완자제 도입 명분을 내세울 만한 동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의회에 이름을 올린 녹소연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안팎에선 내년 2월까지 약 100일 동안 진행되는 협의회의 논의 결과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중간에라도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남은 정기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입법 참고자료가 나와도 4월 임시국회에나 반영될텐데 6월 지방선거와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 교체 일정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공이 너무 많아 제대로된 합의나 회의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면서 "협의회가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이 교체되는 등 당초 예상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서영준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민간위원 교체와 의제 논란 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등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 반대로 운영 초반부터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 통신요금 정책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향후 100일 동안 만들어낸 논의 결과물이 유명부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회의가 위원장 선임과 향후 운영계획 및 논의의제 등을 정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2차 회의는 완자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민관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자제'는 이동통신통업계 및 소비자 유통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협의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협의회 논의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구성 당시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구성 안을 만들어 가져온 만큼 공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시민단체 부문으로 합류한 녹색소비자연대 핵심 인사가 최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롯데홈쇼핑 금품비리에 연루돼 녹소연을 협의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소연은 그동안 완자제 도입 당위성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퇴출시 완자제 추진 여론도 힘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완자제 도입을 주장했던 인물이 전병헌 전 수석”이라며 “당시 법 개정작업을 했던 보좌진이 녹소연에서 활동하다 금품비리로 구속된 만큼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완자제 도입 명분을 내세울 만한 동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의회에 이름을 올린 녹소연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안팎에선 내년 2월까지 약 100일 동안 진행되는 협의회의 논의 결과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중간에라도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남은 정기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입법 참고자료가 나와도 4월 임시국회에나 반영될텐데 6월 지방선거와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 교체 일정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공이 너무 많아 제대로된 합의나 회의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면서 "협의회가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이 교체되는 등 당초 예상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서영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휴대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동통신3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삼성·LG전자 등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자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완자제가 도입되면 이통업계 및 소비자 유통 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다음 달 출범할 ‘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 역시 유보적 태도로 일관했다. 완자제 도입 논의 배경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유통망의 급격한 변화 및 소비자 불편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와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완자제 도입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 및 국회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당정 및 업계 이해 당사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이 최근 일부 의원을 직접 찾아가 제출·설명한 문건을 보면 완자제 도입시 소비자의 부담만 커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담당 부처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완자제를 도입해야 통신요금이 내려간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 측에 빠른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완자제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과방위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을 총괄하는 김용수 2차관이 종합국감에 앞서 직접 해당 의원들을 찾아가 완자제 도입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성수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을 ‘여론조작’으로 몰아세웠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완자제 도입시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자제 도입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완자제라는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한 것이다. 황창규 KT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등 통신업계 수장들 역시 지난번 국감 당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 이어 완자제 도입에 대해 '조건부 찬성' 등 신중론을 견지했다.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은 “완전자급제는 사업자, 유통, 제조사,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깊은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여기서 찬반을 언급할 수 없다”며 “향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주어지면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완자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완자제가 도입되면 당장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판매를 위해 유통점을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요금 인하 등 장밋빛 낙관만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영 서영준 기자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통해 “단말 완전자급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완자제 도입 논의 배경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유통망의 급격한 변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휴대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동통신3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삼성·LG전자 등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자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완자제가 도입되면 업계 및 소비자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다음 달 출범할 ‘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완자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과기정통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 간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이 최근 일부 의원을 직접 찾아가 제출·설명한 문건을 보면 완자제 도입시 소비자의 부담만 커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담당 부처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완자제를 도입해야 통신요금이 내려간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 측에 빠른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완자제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과방위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을 총괄하는 김용수 2차관이 종합국감에 앞서 직접 해당 의원들을 찾아가 완자제 도입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성수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을 ‘여론조작’으로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완자제 도입시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자제 도입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완자제라는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완자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땜질식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형적인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휴대폰 가격과 이동통신요금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의 원인은 포화상태에 이른 휴대폰 유통점인데, 이를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결론은 근거가 없다"면서 "당장 일반 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하는 요금은 줄어들겠지만, 단말기 구입비용에서 이동통신회사의 지원금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동통신회사 납부요금이 줄어든 만큼 단말기 구매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판매를 위해 유통점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밋빛 낙관만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영 서영준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특히 국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정부나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20일 국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통3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과방위 국감 당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보였던 노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면담에서 이통3사는 각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기존 자급제 시장 확대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25% 요금할인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결합상품 경쟁이 촉발돼 불법 장려금이 다시금 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5% 요금할인 유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법제화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통망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25% 요금할인 유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위원장은 오는 21일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만큼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감 당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따르겠다"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LG전자 또한 조만간 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국회가 이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펴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통업계는 여전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유통업 종사자들"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