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이 같은 완자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직영점은 각자의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절충형 완자제를 통해 외산폰 유치, 자급제·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비 인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시킨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공개됐다. 법안은 단말기 판매와 개통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편법 영업 가능성도 제한했다.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통 유통점을 감안하면 입법에 난관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2.0 제정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완전자급제 2.0에 대해 많은 증인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공감을 했다"며 "이용자 중심의 유통제도로 바꿔내기 위해 (완전자급제 2.0이)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완전자급제 2.0 법안은 △통신서비스·단말기 묶음판매 불가 △통신서비스·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 △판매장려금 합리적 수준으로 규제 △이용자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를 통해 임대료 대납, 리베이트 지원 등 그동안 이통사가 했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판매 장소의 물리적 분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같은 장소에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가 판매된다면 현재와 같은 불법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기존 단말기 시장과 이통 서비스 시장이 명확히 다른 시장인데 하나로 묶여 여러 피해가 생겼다"며 "엄격히 분리해서 이용자 중심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를 명시해 단말기 판매점에 개통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김 의원은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등을 통해 기존 단통법에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화 할 것"이라며 개통업무 제한 규정을 확실히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다. 김 의원은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의 묶음판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합리적 구매가 가능해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완전자급제 2.0 법안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이통 유통점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유통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6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감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5% 선택약정할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 문제, 6만명 가량의 통신 유통 종사자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금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사의 개통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국회에서는 여당 간사는 물론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의원이 직접 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수면으로 떠오르자 가장 극심한 반발을 하는 곳은 이통 유통점들이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국회에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영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각각의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느냐다. 다시 말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서비스만 제공하게 될 이통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단통법 시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으로 과거 불법 보조금을 통한 경쟁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조금이라도 내려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 인하를 종용하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단말기를 살펴보자. 국내 단말기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점유한 상황에서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가격이 내려가길 원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깎으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도 있지만 중저가 라인업도 존재한다. 다만 대다수 소비자의 선택이 갤럭시S 시리즈와 같은 고가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비싼 통신요금의 주범이 고가의 단말기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금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사의 개통 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간사는 물론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의원이 직접 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장 극심한 반발을 하는 곳은 이통 유통점들이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국회에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영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각각의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지다. 다시 말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게될 이통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단통법 시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으로 과거 불법 보조금을 통한 경쟁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조금이라도 내려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 인하를 종용하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단말기를 살펴보자. 국내 단말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가격이 내려가길 원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깎으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도 있지만 중저가 라인업도 존재한다. 다만, 소비자 대다수의 선택이 갤럭시S 시리즈와 같은 고가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비싼 통신요금의 주범이 고가의 단말기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애플이 최근 선보인 아이폰XS 시리즈 최고가 모델은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애플이 스스로 단말기 가격을 내릴까. 국내 이통 유통구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섣부른 도입에는 반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촉발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분리하자는 의미다. 이를 통해 이통사는 서비스와 요금으로 경쟁하고 제조사도 단말기로 경쟁해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5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거론됐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정부나 업계에서는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올해 국감을 통해 재논의에 들어간 모양새다.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여전히 찬성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얼 수 있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제조사의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5% 선택약정할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 문제, 6만명 가량의 통신 유통 종사자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지적대로 유통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서 왜곡된 통계 수치와 검증이 없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골목상권을 들어내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이통업계는 고가의 단말기가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사 경쟁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이통시장에서 삼성전자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넘는 독점적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단말시장 경쟁 촉진이 시급하다"며 "제조사가 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했다.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여당 측은 과기정통부에 완전자급제 도입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김성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단말기 완전자금제는 현재 이동통신 유통망에서 휴대폰 구입과 함께 통신서비스 가입이 같이 이뤄지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하이마트 같은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약정없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모바일 리서치 전문업체인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 17~21일 전국 20~6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9.1%가 '찬성', 23.2%가 '매우 찬성'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감을 앞두고 또다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자급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다. 여당 의원들이 완전자급제를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당시 김성수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완전자급제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감 현장에 나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완전자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히 예측은 어렵지만 단말기와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럽 등지에서는 길거리 양판점 등에서 쉽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다양한 기기가 있는 데다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이동통신 매장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원론적으로는 완전자급제에 동의하지만, 통신사와 대리점, 유통점, 소비자 모두가 유리하도록 정교하게 접근해 법제화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쪽은 이동통신회사들의 마케팅비 축소에 따라 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6조8000억원에 이른다. 완전자급제 찬석 측은 이 마케팅비를 요금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조사들은 그동안 이동통신사 유통점을 통해 판매하던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고가 인하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쪽에는 찬성 측의 주장이 기대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자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중고폰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5% 선택약정할인을 도입했는데, 지원금이 사라지면 선택약정할인도 함께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여당 측은 과기정통부에 완전자급제 도입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김성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단말기 완전자금제는 현재 이동통신 유통망에서 휴대폰 구입과 함께 통신서비스 가입이 같이 이뤄지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하이마트 같은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약정없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모바일 리서치 전문업체인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 17~21일 전국 20~6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9.1%가 '찬성', 23.2%가 '매우 찬성'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감을 앞두고 또다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자급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다. 여당 의원들이 완전자급제를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당시 김성수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완전자급제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감 현장에 나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완전자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히 예측은 어렵지만 단말기와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럽 등지에서는 길거리 양판점 등에서 쉽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다양한 기기가 있는 데다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이동통신 매장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원론적으로는 완전자급제에 동의하지만, 통신사와 대리점, 유통점, 소비자 모두가 유리하도록 정교하게 접근해 법제화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과기정통부 주도로 꾸려진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도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쪽은 이동통신회사들의 마케팅비 축소에 따라 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6조8000억원에 이른다. 완전자급제 찬석 측은 이 마케팅비를 요금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조사들은 그동안 이동통신사 유통점을 통해 판매하던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고가 인하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쪽에는 찬성 측의 주장이 기대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자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중고폰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5% 선택약정할인을 도입했는데, 지원금이 사라지면 선택약정할인도 함께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9 시리즈가 다음달 출시됨에 따라 자급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갤럭시S9은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는 단말기 가격과 자급제 단말기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동일한 시점(3월16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는 사실상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향후 자급제 시장의 성장 전망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28일부터 갤럭시S9 사전예약 판매를, 본격적인 출시는 내달 16일부터 시작한다. 출고가는 △갤럭시S9 64GB 95만7000원 △갤럭시S9+ 64GB 105만6000원 △갤럭시S9+ 256GB 115만5000원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자급제 단말기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자급제 단말기는 이통사향 단말기보다 약 10% 정도 가격이 비쌌지만 이번에는 가격이 이통3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9이 자급제 단말기로 나올 수 있었던 데는 가계통신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약 100일 동안 운영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물론 시민·소비자단체, 이통사, 제조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완전자급제를 법제화 하기보다 지금의 자급제 시장을 키우자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9을 자급제 단말기로도 내놨다. 정부도 갤럭시S9의 자급제 단말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3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종료 후 "완전자급제의 법제화는 효과가 불확실하고 우려가 크다는 전제에 따라 자급률을 높이자는데 동의했다"며 "갤럭시S9이 공개될텐데 자급제 단말기도 같이 출시된다. 삼성전자가 전향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9 자급제 단말기는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통시장의 자급률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이통사향 단말기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과 동일한 시점에 자급제 단말기로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를 통한 일방적인 개통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갤럭시S9 자급제 단말기의 성과는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하는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만으로 기존의 자급제 시장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완전자급제 도입을 막을 명분이 생기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확실함에도 국회가 법제화를 밀어부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라며 "갤럭시S9 자급제 단말기의 성과에 따라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법제화를 둘러싼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자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간 스스로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자급제 비율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경우 법제화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비율 제고방안'과 '완자제 법제화 시 보완방안'을 놓고 4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24일 2차 비공개회의에서 완자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만 확인한 뒤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초 완자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 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의 역시 각계각층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정책협의회 대변인)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자급제 관련 갑론을박이 이뤄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오는 15일 완자제 최종회의를 통해 논의를 매듭지은 뒤 향후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기타 의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민간위원인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업계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0% 미만인 국내 자급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자급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완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자급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통사를 통해 출시하는 단말과 자급 단말기 간 가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일각에서는 완자제 대신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부분 완자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분 완자제가 완자제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들을 출시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성능별로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제공돼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적인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민간위원 교체와 의제 논란 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등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 반대로 운영 초반부터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대다수 통신요금 정책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향후 100일 동안 만들어내는 논의 결과물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소공로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회의가 위원장 선임과 향후 운영계획 및 논의 의제 등을 정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2차 회의는 완자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민관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자제'는 이동통신업계 및 소비자 유통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협의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조사와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 및 알뜰폰협회 등도 일제히 법률로 완자제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완자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거치는 등 협의회 논의 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보고해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구성 당시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구성 안을 만들어 가져온 만큼 공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시민단체 부문으로 합류한 녹색소비자연대 핵심 인사가 최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롯데홈쇼핑 금품비리에 연루돼 녹소연을 협의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소연은 그동안 완자제 도입 당위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퇴출 시 완자제 추진 여론도 힘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완자제 도입을 주장했던 인물이 전병헌 전 수석"이라며 "당시 법 개정작업을 했던 보좌진이 녹소연에서 활동하다 금품비리로 구속된 만큼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완자제 도입 명분을 내세울 만한 동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의회에 이름을 올린 녹소연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안팎에선 내년 2월까지 약 100일 동안 진행되는 협의회의 논의 결과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중간에라도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면 올 하반기 국회에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남은 정기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입법 참고자료가 나와도 4월 임시국회에나 반영될 텐데 6월 지방선거와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 교체일정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공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합의나 회의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면서 "협의회가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이 교체되는 등 당초 예상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