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규정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대륙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이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럽 언론들은 전기차(EV) 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럽 15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버스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가 성명을 내고 내년까지 km 당 탄소배출량을 95g으로 줄이지 못할 경우 수백억 유로를 벌금을 내거나 큰폭의 감산을 해야할 것이라며 긴급 재고를 EU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내년까지 차량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린딜 기후법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최근 부진에 빠져있다. 지난 8월 EU 신차 등록이 18.3% 감소했으며 특히 독일(-27.8%)과 프랑스(-24.3%), 이탈리아(-13.4%)를 비롯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푸조와 피아트, 지프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스텔란티스는 지난 8월 유럽의 신규 차량 등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했으며 폭스바겐과 르노 또한 각각 15%, 14% 줄었다. 내년까지 차량의 탄소배출 감축을 준수해야 하는 가운데 전기차 판매까지 감소하고 있다.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8월의 21%에서 올해는 14.4%로 크게 떨어졌다. ACEA는 파리기후합의와 EU의 2050년 자동차 탈탄소 목표를 지지하지만 내년까지 차량 주행 km 당 탄소 배출을 95g으로 줄이는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간 생산량을 200만대로 줄이거나 벌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목표를 단기간이라도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최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일자리 수천개를 사라지게 하고 부와 고용을 생산하는 자동차 산업 전체를 해체시킬 수 있는 자멸시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FT는 프랑스 르노의 보고서를 인용해 2035년에도 EV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현재와 같을 경우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낼 벌금이 130억유로(약 19조3080억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내연기관차 금지안은 투자자와 제조업체들에게 확실성을 심어준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EU집행위원회는 ACEA의 서한을 접수했으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문제는 2026년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 것에 대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이날 오전 8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 주재로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앞서 FOMC는 18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아울러 FOMC는 점도표를 통해 연말까지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금리는 내년 0.1%포인트, 2026년은 0.5%포인트 더 낮아져 2.75%~3.00% 범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종전 2.0%에서 낮춰잡았다. 실업률은 올해 4.4%로 현재(4.2%)보다 높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며 "지금 경기침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경기 지표는 없다"면서 "경제 성장률은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차기 회의인 오는 1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을 어느 정도로 추가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정해진 경로에 있지 않다. 회의마다 결정할 것"이라며 "정책 재조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더 빠르게 또는 더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0.5%p 인하를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 다소 매파적(hawkish)으로 평가됐다. 이에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0.06%p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 하락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회의에서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 데다 미 대선,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적발된 암살 시도범에게 총기 관련법 2개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에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루스(58)는 16일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루스에게는 일단 2가지 총기 관련법 위반이 적용됐다. 중범죄를 저질러 총기 소유가 불법이었지만 총기를 소유했고, 그 총기도 총기번호를 제거한 총기였다는 2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두 가지 혐의 만으로도 루스는 합계 형량 최대 20년 징역과 50만달러(약 6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루스는 보강 수사 뒤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CNN에 따르면 그러나 루스에게 적용된 2가지 연방 총기 관련법 가운데 한 개는 현재 수년째 미 연방법원들이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조항이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인정한 미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 권리를 확장하는 2022년 대법원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대법원을 보수파로 물갈이한 뒤 총기 관련법을 대거 완화한 것이 결국 이번 암살 시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미 연방법원들은 2022년 대법원 결정으로 중범죄 전과자들이 총을 소유한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총기 소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터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각 법원의 의견도 이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사기 전과자의 총기소유가 불법인지를 놓고 진행된 재판에서 이를 불법으로 한 조항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연방법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폭력이건 아니건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을 끝내라는 압력이 높아지자 미 대법원은 6월 일부 총기 소유 규제 조항은 2년 전 대법원 판결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6월 판결에서 다수 의견으로 “다른 이들의 육체적인 안전에 믿을 만한 정도의 위협이 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장해제하도록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들에 이 결정을 참고해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장이 모두 참여한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본격적인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진공, 6대 시중은행, 신보중앙회가 참여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 행사가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진공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은 은행 한 곳만 방문하여도 대리대출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서 신청, 대출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확대개편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6대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환대출과 전환보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안건 발표에 이어 6대 은행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현황과 계획,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해외진출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 협업 체계구축과 지원범위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청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등 은행권 자율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수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 오픈한 디노랩 베트남 센터를 활용해 한-베 스타트업 발굴·협력·교류에 나서고, 장금(場金)이 결연 지속 확대와 전통시장에 대한 금융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NH농협은행은 농식품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해 농산업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과 농기자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오 장관은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 이후 6개 시중은행에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며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6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정부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종신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에 붙는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한번에 수령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추가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3%로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 장기 수령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수령 시 세율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된다. 현재 개인연금을 확정형을 받으면 수령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등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종신형은 수령 나이와 관계 없이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3%로 개정할 계획이다. 확정형의 최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계좌에 넣고 '20년을 초과해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 항목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여기에 20년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퇴직소득세율 50%를 적용해 감면율을 확대해자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안 곧 발표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많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측 조사에서 매출의 24% 가량이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배달수수료 인상에 따라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가 낮은 공공플랫폼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3차례의 회의 동안 협의체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특히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과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입점업체 측에서 2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7%인 것을 감안하면 업주의 플랫폼 이용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지속 논의에 올릴 예정이다.  정부측에서도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어질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3040세대가 주도했던 청약시장이 이제는 2030세대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의 청약제도 개편과 서울발 집값 상승 훈풍이 맞물려 젊은 수요층 역시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신청자 정보’를 살펴본 결과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 지난 4월~7월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자는 총 100만여 명으로 이중 30대 이하는 54만 356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54%에 달하는 수치로 청약 신청자 10명중 약 5.5명은 30대 이하인 셈이다. 지난해 이 기간동안 30대 이하 청약신청자 비율이 53%인 것을 감안하면 1%p 증가한 것이고, 40대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1%p(27%→26%) 감소했다. 이처럼 2030세대의 영향력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청약제도 완화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 2030세대가 청약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 들어 수도권 집값이 회복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점도 최근 흐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76%로 지난 2022년(-4.8%)과 2023년(-3.92%) 2년 연속 이어오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집값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자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덜했던 젊은 수요층 사이에서 매수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30세대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2030세대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가 크지 않아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지난 4~8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면적별 청약경쟁률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 37.47대 1로 전용 60~85㎡ 이하 중형(15.85대 1)과 전용 85㎡ 초과 대형(8.29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중대형 아파트 대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R114자료를 보면 지난 4월~8월까지 전국 소형아파트 매매값은 0.68대 1로 가장 높았고, 중형과 대형이 각각 0.59%, 0.35%을 기록하며 면적이 낮을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역시 이 기간 동안 소형이 0.88%로 가장 높았으며, 중형과 대형이 각각 0.77%, 0.49% 기록하며 소형의 집값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가운데, 2030세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100% 소형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68-4번지 일원)에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여기에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실내는 3~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일부타입)가 적용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여기에 생활패턴에 따라 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2 다목적공간(일부타입)과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주방동선 설계 등이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분양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희소성이 높은 100% 소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랜드 아파트이다 보니 부천, 구로, 광명 등 인근지역의 1인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이달부터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촉진을 위해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달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상품권 사용도 한층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달 2일부터 3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5%p 더 할인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역대 최대 할인율 적용 및 추석으로 인해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특별 판매 준비 금액인 3000억원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며 3일 만에 판매를 종료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2차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한다. 아울러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