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 지역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팔당댐 인근 하남, 광주, 남양주 등의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양평, 성남, 하남,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7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금광연 의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을 해소하려는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18일(현지시간) 또다시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가 주가 급등을 촉발했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보다 18.02달러(5.62%) 급등한 338.74달러로 올라섰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각 주별로 나뉘어 있는 자율주행 차량 운행 허가를 연방 차원으로 통합해 자율주행 차량이 허가만 받으면 주 경계와 관계없이 미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트럼프의 이번 대선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계획과 달리 아직 제대로 된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대는 높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로보택시 콘셉트카인 ‘사이버캡’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이버캡은 3만달러(약 4100만원) 가격의 2인승 차량으로 가속, 제동 발판과 조향 핸들이 없다. 탑승자가 차량 운행을 감독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경쟁에서 구글 산하 웨이모에 밀리고 있다. 웨이모는 이미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을 운행하는 몇 안 되는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행사에서 내년에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장착된 모델3와 모델Y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 39.5% 폭등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선점한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18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재정 및 인재를 포럼 의제로 정한 이유는 ‘인력 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3657만명 수준이던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30년3417만명 △2060년 2069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인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IMD ‘한국의 두뇌유출지수’(순위 낮을수록 유출 많음)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30위에서 지난해 36위로 더 나빠졌다. 반대로 인재유치 매력도는 67개국 중 43위로 하위권이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규제와 재정이다”며 “첨단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수도권 학과 정원규제 특례를 두고 규제 패키지 등으로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유·초·중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에 쓰이는 ‘여유 예산’을 대학 재원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묶음 예산' 연구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청년 연구자 지원을 늘리고, 우수 연구성과를 거둔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교부금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금 산정방식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지만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으로 2020년 57조5011억원 대비 25.36% 증가했다.  한편 이 센터장은 인재양성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또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제시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활동 중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만나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지난 11일 뉴욕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를 만나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고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이 만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국자들은 이란과 미국간의 긴장 완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거론, 머스크가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그의 사업 일부를 이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머스크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2기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또 그동안 이란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외교 방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첫 대통령 재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타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구했었다. 또 지난 8일에는 이란이 이번 대선 기간 트럼프 암살을 모의했다는 미국 연방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NYT는 이번 만남을 "트럼프 2기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킨다"고 평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방안에 대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우수 시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사에도 일정부분 PF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주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일부 시행사는 토지 현물출자와 시행사 간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업계 "일단 환영, 양극화는 걱정"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PF 개선안에 대해 시행사, 건설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면서 "대출을 줄이는 대신 현물출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기자본비율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책되면 시행사들이 앞으로 초기부터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 확충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점도 시행사들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번 만큼 당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관련 법안의 통과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자금 리스크 확대, 시행사 간 양극화 등도 우려요인으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시행사 개발사업이 축소되면서 특히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공급부족이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대형 시행사 쏠림으로 시장 양극화도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핵심은 PF 관련 리스크를 일정 부분 토지 소유주가 안고 가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량물건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국내 PF 위기를 해소하고 선진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부분 법 개정사항"전문가들은 저자본으로 PF 대출에 의존해 개발하는 현재의 분양형 디벨로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행시기와 시행사 간 양극화에 대해서는 업계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PF 관련 정보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어 PF 관련 주체들의 정보 확보와 시장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진과제 등이 대부분 2025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효과는 2025년보다 2026년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규모 있는 디벨로퍼와 영세 디벨로퍼 간 양극화는 더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주의 현물출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손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을 높여 사업비를 절감하면 그만큼이 추가 이익으로 가야 맞지, 정부가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분양가 인하'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디벨로퍼를 키운다고 했는데 '개발'과 '운영'은 다른 역량"이라면서 "위험부담만 봐도 전자가 더 큰 만큼 인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글로벌 해운시황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경태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은 2시간에 걸쳐 이번 강연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컨테이너선 시황 및 수급 현황 △글로벌 운임 지수 전망 △친환경 동향 △트럼프 2.0 시대 정책의 해운업계 영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와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가 글로벌 물류 환경에 끼칠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먼저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해운 업계에 호재로 관측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강화할 것으로 바라봤다. 미국 내 석유 생산이 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져 해운사들이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김경태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은 "미국은 세계에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력을 가진 국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해운업계의 주요 비용 중 하나인 연료비가 하락하면 글로벌 해운사는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는 해운업계에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저유황 연료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친환경 연료와 선박에 대한 투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저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향후 해운업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과장은 "트럼프가 파리 협정 재탈퇴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해운사들이 늦더라도 친환경 전환에 방향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내 안보 정책과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시장 영향도 논의됐다. 김 과장은 홍해 등 분쟁 지역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중국과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물류 경로를 확보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와 바이오텍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들은 DOGE를 이끌면서 지출 삭감과 규제완화, 연방정부 기구 구조조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DOGE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운용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대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확산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非)주택 사업자보증, 비(非)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 등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금융위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와 만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유 장관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등 통신3사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행보이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국민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품질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알뜰폰이 통신 3사 과점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요청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