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부처 간 이견과 국회 동의 절차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 세부 조건 대부분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제 조약에 근거한 검역 절차도 밟아야 한다.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사과·배·감자 등 수입위험분석(IRA) 검역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승인 절차 △쌀시장 추가 개방 등이다.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산물별로 △사과·LMO 감자는 각각 검역·승인 절차 △쇠고기·쌀 등은 국회 동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한미 협상과 같은 통상조약 체결 절차는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통상조약법에 따라 단계별 국회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협상 개시 이전 단계에선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수립'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상 진행 중에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협상 합의 이후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합의 서명 이후에는 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 요청'을 해야 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규제를 완화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에 따르면 '소비자들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돼 30개월 이상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농식품부 고시에는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쇠고기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돼 있다. 즉, 법이 막고 있고 고시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셈이다. 외국산 농산물 검역절차는 국제식물보호협약 등 국제 기준에 근거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비슷한 절차를 두고 있어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인 최소 면적 1만평(3만㎡)을 삭제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해제 권한이 정부에서 도지사로 이관됐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한데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1만평이 넘어야 가능해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에 강원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 면적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 3종세트 또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재기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자리는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사업 등 중기부의 지원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필요성, 재기 과정에서의 민간금융 조달 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중기부·소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올해 2차 추경으로 2904억원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에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하며, 성실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물가상승과 운영비가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상환해온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장기분할상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의견들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구리시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며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확대함에 따라, 관내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5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고시를 통해 기존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에 한정됐던 입주 가능 업종을 콘텐츠 및 미디어, 스마트팜, 산업용 장비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업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복합 산업 플랫폼으로의 기능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도권 동북부 권역 내 신성장 산업의 집적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청년 창업과 기술 기반 기업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 제한 완화의 수혜 지역 중 하나로 구리갈매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경춘선,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 GTX-B노선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이 집중된 지역으로, 기업 운영과 인력 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로 평가된다. 여기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차량 접근성도 높아져 물류·통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구리갈매지구 내에 들어선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이 같은 변화의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약 10만㎡ 규모로, 업무형, 라이브오피스형, 드라이브인형 등의 공간 구성으로 다양한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설계가 적용돼 입주 기업의 업종 다양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교통 환경 또한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근 갈매IC, 퇴계원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인접한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 향후 개통 예정인 별내선(8호선 연장), GTX-B노선 등 철도망 확대에 따라 광역 이동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20분대, 향후 GTX-B노선이 개통될 경우 강남권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확대 조치가 수도권 산업의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리갈매지구처럼 교통망, 산업 기반, 공간 구성 요건을 두루 갖춘 지역의 경우, 기업 이전 수요와 투자 관심이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현재 입주 및 분양이 병행되고 있으며, 관련 상담과 현장 확인은 단지 내 분양홍보관을 통해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를 인하해주고 향후 정책 자금 지원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부 부처·관련 단체·전문가 등과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금융 관련 정책 방향 발표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4일 대통령이 주재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논의의 후속조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등 유관기관 정부 관계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 금융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포함한 업종·지역별 대표와 소상공인 등이 함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에서 △성실상환자 금융정책 지원 △희망 통장 신설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대상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확대 △카드론 대출규제 완화 △대부업체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포함 △채무 경감 프로그램 홍보 방안 등을 건의했다. 송유경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금융정책지원은 주로 취약차주나 폐업자 위주라 경영위기 속에서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꾸준히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용 희망 통장 도입과 채무 조정 등 금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규 자금공급방안 수립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 마련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추진 △소상공인 금융 정보분석 고도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금융권 연계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치영 회장은 "진정한 민생회복은 민생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에 달려 있다"며 "끊어진 경제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관이 총력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등 통합 회복계획과 필요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추가로 테이블 오더 확산으로 인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소상공인 전용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조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회사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 수탁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둘 다 적용 받아 이중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이 전날 개최한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세미나'에서는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관련, 금융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법에 따라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는 현행 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두 법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최근 개보위로부터 59억6800만원, 금융위로부터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9년부터 애플 서비스의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절차로 암호화된 비식별 정보(NSF 점수)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길 때 '제3자제공'이나 '처리위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자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쪽에 발생하고 처리위탁은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쪽이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넘길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으라는 '국외이전' 제한규정도 있다. 개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NSF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넘겨받는다고 명시한 제3자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이외 결제수단을 택한 사용자나 안드로이드폰을 가진 사용자까지 합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 금감원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1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최종 심의를 맡긴 상태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박재호 삼성증권 상무는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감독과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가 잘 이행된 경우 수탁자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하나의 행위에 두 개의 법을 적용해 두 곳의 기관에서 제재를 받는 것이 합당한 지 논쟁이 있다"라며 "개인정보와 관련해 충돌하고 중복되는 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서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임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나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의 약 80%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용정보관리·보호인(CIAP) 등 3개 직책을 동일인에게 겸직시키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규 KB손해보험 상무는 "금융 분야는 CISO, CPO, CIAP 겸직이 보편화돼있다"라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역할 분담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국장은 "겸직 중인 임원에게 집중된 과도한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축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CPO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디지털 금융환경이 고도화될수록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제33호)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 1호 관련)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로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해,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또 폭염으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히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냉방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폭염에 따른 냉방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늘릴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발전기 정비 일정 최적화 등으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김 의원은 "폭염상황에서 전력 사용 어려움 겪는 저소득 취약 계층 지원할 계획"이라며 "7월1일부터 정부는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를 일괄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폭염으로 인한 히트플레이션 대응책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히트플레이션의 반복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단기적 대응 넘어서서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폭염과 폭우 등 예견되는 재해에는 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폭염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며 "수박 한 통 소매가격이 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뛰어올랐고 오이, 깻잎, 상추 등 채소 가격도 줄줄이 상승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와 닭 같은 가금류 가축의 폐사도 잇달았다. 폐사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10배나 증가했다"며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며 고등어 오징어와 같은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 어획량도 크게 줄었다. 광어, 우럭 등 양식장 집단 폐사로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당정이 이런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난 고위당정 협의에서도 여름철 재난 대비에 대한 대책을 함께 숙의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산업 현장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가 넘어갈때마다 2시간마다 20분 휴식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4월과 5월 2차례나 재검토 권고했던 규제위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재심사 해 결정했다. 환영하고 잘 된 일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하여 “국민들은 또 속았다”며 “야당 대표 시절에는 안타까운 상황 운운하며 상속세 완화로 국민 표심을 자극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상속세 완화한다고 했더니 진짜 완화하는 줄 알더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 약속이 중산층을 향한 진심이었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증명해 보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배임죄 완화를 건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 개정을 지속해 국민의힘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줄소송 우려에 배임죄 완화를 건의했고, 여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달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합의로 완료했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거기다 9월 정기국회 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모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주주 피해를 동반하는 경영권 방어를 자제시키는 취지이다. 다만 경영자의 책임이 넓어지는 터라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배임죄 소송 위험 노출도가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가 배임죄 완화를 건의한 이유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한 형법과 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펴고 의원 개별입법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태년 의원이 나서 상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규정하고, 특히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전격적인 내용이다. 김 의원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판단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이날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주주충실의무 관련 재계가 배임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니 적극 고민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했다”면서 자사주 의무소각과 함께 배임죄 완화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