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절반 이상이 향후 한국·미국·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이뤄져도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5일 발표한 한반도 문제 연구자, 전직 외교관, 언론인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 대상 지난달 10~20일 진행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설문조사’ 결과다.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와 관련 전망을 내놨다. 한미·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기 16명과 20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한미일 3국 관계의 경우 절반이 넘는 25명이 악화 전망을 내다봤다.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겨우 1명에 그쳤다. 연구소는 “한미관계가 악화 의견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국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근거”라며 “방위분담금 협상과 무역 이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긴장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보다 양자 방식을 선호해 한미일 협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의 경우 북미대화가 이뤄져도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하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북미대화는 이뤄지겠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노딜’이 반복되리라는 예상이 많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북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정부 임기 내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28명에 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근거는 비핵화 이견이 크다는 점과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 현안 중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다. 과거 2019년 ‘하노이 노딜’ 경험 탓에 북한은 협상의 문턱을 높인 상태인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북핵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굵직한 대외현안들이 많아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미대화 성사 여부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절반에 달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 등을 카드로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과 ‘북핵 고도화 지속 추진 등 정책 견지’라는 예상이 각기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이 같은 회의론에도 북핵 해결을 위해선 북미협상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한미 협력에 노력을 기울여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동시에 북미가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핵군축협상에 돌입할 것을 대비해 한미 원자력협정 재협상에 나서고, 중국·러시아를 움직여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사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와 첩보, 상업 위성 정보 등을 종합했을 때'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로 포장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방위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 4월은 북한 태양절·김정은 집권 10년 주년·5월엔 새 정부 출범, 북에 의한 남한 시험 시기될 가능성 높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와 동창리와 풍계리, 영변 등에서 관측되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들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VO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ICBM을 시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9번째로 기록적으로 미사일을 쐈으며 오는 4월 15일은 김일성의 110세 생일인 소위 '태양절'이다. 또 올해는 지난 2012년 4월 11일에 김정은이 총비서로 올라섰고 이틀 뒤인 13일에 자기 자신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올린 지 10년째 되는 해다. 더구나 올 5월 초순엔 현 정부의 임기 종료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이런 것들이 겹쳐진 올 4~5월은 북한에 의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새 대통령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와 시기가 된다'고 한·미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은 자신들의 무력 도발을 특히 '윤 당선인 탓으로 돌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이 어차피 감행할 이러한 도발 탓을 한국 새 정부의 적대정책에 대한 방위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정책 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 국장도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달리 외교적 요소보다는 억지력에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알다시피 북한은 미사일과 핵뿐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들을 시험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청문회서 중국 타이완 침공시 북한 연계 가능성과 한미동맹의 역할 밝힐 필요 언급...중국 한반도 침공 가능성도 지적 미 의회는 새 한국 정부가 미국의 큰 전략적 틀 안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상·하원 외교위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한미 동맹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준수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평화·안보·법치 등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10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연례 한반도 군 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월츠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정부의 도움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군도 연계시킬 것인지” 미국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인 이웃 나라들에 대해 매우 편집증적”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듯이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과거 점령했던 지역에 대한) 역사적 비통함을 현재와 미래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의 한반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렇듯 신 정부는 신냉전 시대의 급변하는 국제역학 변화와 도전에 맞서 무엇보다 한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 정체성'과 '국가목표의 위계' 명확해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 정책과 한국의 번영 보장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 정체성'과 '국가목표의 위계(位階)'가 명확해야 일관성을 갖고 지속 가능한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문장으로 정리했다. 신냉전 시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종종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을 보인다.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도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선택의 관점은 ‘안미경중’이나 ‘균형외교’와 같은 그럴듯한 개념으로 포장돼 정책 슬로건으로 제시되어 왔다. 김 교수는 "이런 관점에선 한국 외교 안보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그런데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냐 아니면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수용(또는 관용)'이냐 라면 답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냉전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의 패권 경쟁이기도 하지만 △기존 국제질서 유지를 희망하는 세력과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세력의 경쟁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오늘날 한국의 비약적인 도약엔 규칙과 규범에 기반을 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매우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금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연대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아시아 최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인권이라는 언어 사용에 인색한 정체성을 의심받는 듯한 국가로 전락직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김 교수는 "한국의 핵심적 가치인 '자유·민주·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가치가 보존될 때 '한국의 번영이 보장'될 것"이라며 "따라서 신정부는 '자유주의 질서의 수호와 강화'를 한국 외교 안보정책의 ‘최상위(first order)’ 원칙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국익 도모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북·중·러 독재연대 강화, 핵 보유국 굳히기 북한 Vs.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확장억제틀서 핵공유' 안보 강화 시급 한반도의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기 전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 냉전의 경쟁이 군사화, 그리고 진영화 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무관심해졌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러시아에게서도 감지된다. 미·러 관계가 악화되고 중·러가 결속하면서, 북한은 이들 독재연대에 편승 한 축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중·러에게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은 든든한 파트너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역시 중·러를 뒷배 삼아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위치를 굳히려는 움직임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핵이라는 보검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북한의 핵이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방어기제를 마련하려 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도 강화해야 하고 자주국방도 강화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하지만 미국 또한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 과연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LA의 핵폭격 위험을 감수하려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한국도 '자체 핵개발'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과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의 '확장억지의 틀 안'에서 '미국과 핵공유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는 윤 당선자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군사화 진영화 되는 신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서 중단돼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순차적으로 모두 재가동해야 하고, 3축체제 구축에도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약력> △예일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예일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미국 대선이 최종 당선자 발표만을 앞두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한·중 관계' 설정에 대한 고심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미 백악관의 주인은 도널드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미·중 간 패권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자와 미 민주당의 노선을 감안할 때 대중전선에서 한국에 더 많은 협조를 구하고, 때로는 압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맞춤형 실리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쿼드 참여 압박 등 세질듯" 9일 미·중 갈등 및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았다. 바이든 당선자도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라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기존 국제질서 복원을 명확히 했다. 당장 정부 주변에선 미국으로부터의 쿼드(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협의체) 동참 압박 등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균형·중립 외교정책을 펴 온 문재인정부로서는 또 한번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참여 압박은 트럼프 때보다 커질 것이라고 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반중전선을 형성하고, 즉 가치를 가지고 동맹국에 참여를 유도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도 "바이든 정부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으로 미국의 편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물론 '제2의 사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실체가 있기 전까지는 반응을 안보인다. 근데 유독 실체가 있기 전에 반응을 보였던 게 한국이었다"며 "쿼드에 한국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또 태클을 걸 것이다. 우리가 입장 표명을 안하더라도 중국은 미리 경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맞춤형 실리외교' 가능할까 양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맞춤형 실리외교'를 통해 미·중 압박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쿼드 참여 등에 대해 정부 채널보다는 전문가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고 우리 국익에 플러스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우리 내부는 물론, 미국과도 논의를 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통해 미·중 간에 묘책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중국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제1도련선 내 가까운 나라로 보기 때문에 이중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과의 문제는 여러 협의체를 통해 내부적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대외적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만한 선택지는 줄어들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도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만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김호연 기자

【 서울·베이징=김용훈 정상균 기자 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GVC) 개편작업을 대대적으로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갈등이 올해 미국 대선 국면 이후에도 무역분야를 넘어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등 장기복합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지가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가 4인에게 고조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을 한국 경제에 위기 대신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비롯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중 갈등의 향후 전개 방향은.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미·중 갈등은 올 11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다. 단,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일방주의 기조는 완화되고 무역갈등, 화웨이 문제 등은 다자체계로 옮겨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수동 KIET 통상정책실장=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무역적자 축소,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강화,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 금지 등 문제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등 정치적 요인(외교공관 폐쇄)까지 결합돼 양국의 갈등상황 전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양국 갈등은 보복관세로 시작해 지난해 기술패권전쟁(화웨이)으로 확대됐고 2020년엔 홍콩보안법과 환율 등 금융문제 등으로 전선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미·중 갈등 범위는 무역에서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시각은 초당적이고 경제, 국방, 외교 등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어떤 분야의 수단을 활용할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영사관 폐쇄란 초강수까지 상호 주고받은 상황인 만큼, 미국은 자국 기업과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지속 강구할 것이다. ▲이상훈 KIEP 베이징사무소장=미국 내 공화당·민주당의 당파를 초월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대선 이후에도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대중국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발언으로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뛰어넘어 패권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송=불확실성 확산과 무역 감소는 코로나19로 투자 전망이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중요한데 불확실성 확산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 확산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의 투자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김=미국은 제조업 공급 및 밸류체인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대신 베트남 등 여타 저임금 아시아 국가 및 멕시코를 공급 및 밸류체인의 차기 중심지로 고려하고 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보호무역 확산세도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 ▲박=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 가장 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의 하나가 미·중 갈등이다. 경제, 보건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미·중 갈등 탓에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WHO, WTO 등 국제기구 역할도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교역의 위축, 불확실성 증대, 수요 위축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김=중국발 충격으로 공급망 차질에서 비롯한 생산 위축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차질 또는 중단은 한국 산업과 기업의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중국의 내수 침체와 제조업 생산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대중 수출 감소 가능성과 중국 기업들의 생산 중단과 투자 감소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중간재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양면적이다. 우리의 대미·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반면에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축소시킴에 따라서 이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의 경우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송=올 초 KDI 분석에 의하면 미·중 갈등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중 수출의 감소는 이 긍정적 영향을 크게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산업과 화학산업에서 대중 수출 감소폭이 컸다.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대비책은. ▲송=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은 수출엔 악재지만 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 악화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FDI)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품목이나 업종의 경우 국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망 조정을 위한 신규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산업이 참여하는 GVC 업그레이드를 모색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과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화웨이 이슈처럼 미·중 간에 선택을 강요당할 경우의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사안별로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하는 등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전략적 모호성의 효용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에 맞선 기업의 비상플랜은. ▲송=생산된 제품 수요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선진국을 포함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고도화와 생산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 ▲김=공급체인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GVC를 다각화 및 유연화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거나 국내시장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길 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미·중 갈등을 상수로 두고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공식이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중국 내수시장을 노릴 물량은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화권 공급망을 이용하는 등 공급망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중국 내 경쟁력 확보와 내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유통망 개척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아세안 등 제3국 이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자유한국당은 21일 4.15 총선을 위한 다섯 번째 영입인재로 ‘외교안보전문가’ 신범철(49)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발표했다. 염동열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무너지고 위중한 외교안보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견제하는데 기여할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안보전문가”라며 신 센터장을 소개했다. 신 센터장은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의 공직을 역임했고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실장 등을 맡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를 연구 강의해왔다. 그 밖에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언론 등을 통해 한반도 외교 정세대 대한 분석을 전달해왔다. 신 센터장은 이날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위기’와 ‘위선’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외교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넘어야 되지 않는 선을 넘는다는 ‘위기’를 느낀다”며 “최근 2~3년 동안 바뀐 것은 우리정부의 태도뿐이다.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불가역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특정정파에게만 유리하면 안 되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내 편만 된다’는 인식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당은 신 박사를 외교분야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2018년 국립외교원 교수 재직 중 한 방송국 토론회에 나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직 한국당 의원 옆에서 토론을 한 뒤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주장이다. 신 박사는 “제가 정치를 함으로써 혹시 제가 그간 (언론에) 말해온 것들이 정파적 의견이었던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되고 죄송하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 싸움장이 아닌 전문가들 간의 토론장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신 박사를 부른 것은 우리 당이 아니라 우리나라다. 잠자고 있는 안보인식을 깨워줄 수 있는 인재”라며 “말로만하는 평화·비핵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 진전이 있는 평화, 실질적인 비핵 폐기가 정책적으로도 이뤄져 나갈 수 있게 한국당도 함께 하겠다”며 격려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직후부터 거의 단절됐다싶은 외교라인 복구에 최우선적으로 나서며 북한은 물론 주변국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공을 들인 끝에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비핵화 운전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외교상황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핵기술을 고도화하며 미국과 극한 대립각을 세웠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은 국내 관광수입은 물론 유통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했다. 한일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역사문제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외교정상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 미국과 '전쟁광' '리틀 로켓보이'라는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 상황까지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베를린 선언'은 마치 공허한 수사 정도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끈기있는 노력끝에 외교의 복원 속도는 빨라졌고, 급기야 올해 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이어 역사적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북미대화 성사라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정치적 이벤트도 주도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도 문 대통령의 끈기있는 설득을 토대로 한 '한반도 비핵화 중재'역할을 주목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공조도 이끌어 냈다.  ■전문가 "북미회담 성공해야 운전대론 부각돼"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10일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외교·통일 전직 관료들이 보는 현재 상황 및 외교·안보 평가를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까지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예측불허의 상황들이  '진검승부'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의 외교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일모레 1년 계기로 (외교)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일단 남북대화를 먼저하고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역할까지는 잘했다. 북미대화 결론이 좋아야 지금까지의 외교정책도 빛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곧바로 찾아간 곳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이었다. 이미 문 대통령은 1년간 2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22일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는 바를 읽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반도 비핵화'를 담은 베를린 구상 발표 및 같은해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의한다.  그 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호'를 발사하기에 이르지만 문 대통령은 이미 끊어진 남북대화를 재구축하기 위해 계속 북에게 평창올림픽 참가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은 평창올림픽 참가에 이어 남북정상회담까지 문을 열기 시작했다.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던 한국은 북한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평화체제를 위한 대장정의 서막을 울렸다. '  전직 외교 관료들은 남북관계를 여기까지 끌어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정상회담 가져온 것과,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비핵화 정책을 잘 지탱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평가했으며,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북한이 대화하고 싶다는 점을 잘 포착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설명했다. ■사드 등 한중관계 놓치면 안돼  현재 북한과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전직 외교·안보 관료들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북한의 행보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 정상회담의 의미보다 비핵화 이행과정을 제대로 조율하면서 가야 하는 숙제가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비핵화 관련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호흡을 크게, 길게 가져야 하는 문제라서 현재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의의를 크게 두기보다 앞으로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각수 전 차관도 "핵 검증이 사실 엄청 어렵다. 숨기기도 쉽고 은닉도 쉽다. 여전히 비핵화 이행 부분에서 틀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전 장관은 주변국 관계가 한미관계를 긴밀히 구축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며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도 놓치면 안된다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사실 한미관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현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역사 인식 문제도 조금 일본 측과 속터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9일 문 대통령의 방일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진한 부분은 역시 '한중관계'였다. 다들 사드 문제에서 '3불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의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주권 국가로서 미래 안보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불이라는 약속 아닌 약속을 하는 건 좋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고, 김성환 전 차관은 "3불 정책 언급 등으로 중국을 너무 맞추다가 이제와서는 '차이나 패싱' 등 중국을 너무 경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문점 선언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로 돼있다. 북한문제 해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 전 장관은 "사드 문제가 조금 아쉽지만 한미 관계가 우리 안보외교의 큰 근간이면서도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관계를 잘 알고 외교 감각도 있어 잘 정리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김은희 임광복 기자

참여정부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정책통이자 북한문제 전문가. 지난 3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맡아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 등 현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성격이 꼼꼼하고 업무가 빈틈이 없다는 평가다. 실세인데도 겸손하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또한 북한 전문가로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수행팀에도 참여했다.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 1세대로 북한의 ‘로동신문’을 수년간 구독, 하루도 빠짐없이 스크랩하기도 했다. ◇약력 ▲48세 ▲경기 남양주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남북관계연구실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인수위원 ▲NSC 사무차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권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방한 중인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실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 등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정 의원과 이들은 최근의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지난 23일 존 햄리 소장, 빅터 차 교수 등을 만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논의했었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전 세계가 숨죽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고 있다. 그가 정한 관세부과 유예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그의 입은 거칠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의미 해석에 분주하다. 그만큼 유례없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 정책은 전 세계 및 각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주된 배경에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후 중국과 본격적인 2차 무역전쟁을 펼치자 전문가들은 이 패권 경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체제와 미국의 부채 규모, 중국의 내수침체, 인공지능(AI) 경쟁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가며 관전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전쟁의 핵심 변수는 희토류가 되고 있다. 중국이 수십년간 통제해 온 희토류에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들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독점에 동맹들끼리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의 대책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다양하고 의존할 수 있는 세계 공급망을 갖추는 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핵심광물 생산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국제해역 심해 광물 채굴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백악관은 "첨단기술과 군사안보에 필수적인 니켈, 구리, 망간 등 핵심광물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역 심해 광물 채굴은 논쟁거리다. 유엔 해양법협약 산하 국제해저관리기구는 수년간 국제 해역 내 심해광업 표준을 논의했지만 각국이 환경영향 기준 등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에 목매는 이유는 간단하다. 희토류를 통제하는 중국에 큰소리를 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에 먼저 협상을 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핵심광물이 수입되지 않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중단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재개하지 않자 6월 다시 협상을 했다. 벼랑끝 치킨게임에서 미국이 먼저 자세를 낮췄다. 문제는 미국이 희토류를 대체하는 광물을 찾거나 희토류를 정제·가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제3국에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희토류는 자기적·발광적·전기화학적 특성을 갖는 독특한 17종의 금속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원광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제 및 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희토류 생산 시 다양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해 선진국들이 이를 그동안 중국에 맡겨둔 탓이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EU와 중국은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EU의 관세부과, 이에 대한 중국의 EU산 농축산물 수입 보복조치 등으로 대치하며 무역마찰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희토류를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그동안 방사능 및 유해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 토양오염 등의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을 꺼린 희토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현재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pride@fnnews.com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격 개입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하고 벙커버스터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초대형 관통 폭탄)을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했다. 이번 전쟁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도 만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약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유럽의 국방력 강화가 향후 K-방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이란의 전쟁 능력 상실…협상에 응한 주요 이유 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강력한 개입과 중재에 의한 이스라엘-이란간 휴전이 깨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란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 재건에 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을 이끄는 제2대 라흐바르(페르시아어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이란 헌법에 따라 정치, 종교,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의미한다. 그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다양한 직책을 거쳐 1981년부터는 제3대 대통령직과 1989년에는 종신직 라흐바르에 올랐다. 이란은 신정(神政)체제로 인해 외부의 종용으로 쉽게 휴전에 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휴전에 응한 이유는 이미 이란 공군이 궤멸된 상태에서 방공망을 상실했으며, 이스라엘이 폭격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보유했던 미사일 3000여발 가운데 이란의 테헤란에서 직선거리 약 1600㎞ 떨어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1000여발도 거의 소진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격으로 핵보유를 향한 이란 지도부의 거의 종교적 신념까지는 꺾지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 이란의 지도체제로는 회담의 의미도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시기는 이란의 리더십이 친미로 돌아서거나, 전향적인 이란 내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 등이 보일 때까지 섣부른 레짐체인지 시도 보다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스라엘 이란 간 휴전은 장기간 이어갈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또 하나의 천조국 예고, 美와 역할 분담은 나토가 GDP의 5%를 국방비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트럼트 1기 때부터 지속되어 온 압박도 주효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반작용·풍선 효과의 결과라는 분석이 국제 안보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25일 회원국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며, 최대 1.5%는 핵심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공동성명 채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동시에 유럽과 캐나다가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나토 회의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의전에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는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이 정상회의 전 처음으로 한꺼번에 모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 그 위상이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의 GDP 5% 합계는 1조달러를 상회한다. 이는 한해 국방비 약 1조원을 쓰는 또 하나의 천조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증액되는 나토의 국방비는 각 육·해·공 사이버영역에서 효과적인 전쟁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무기체계 강화에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구 전역에 발사되는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프로젝트 등 강화된 핵 방어 체계와 역할 분담을 이루며 서방 진영의 압도적인 국방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에측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나토 국방력 재건에 K-방산 기회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정작 아파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석유와 가스 생산·비축·저장에 필요한 주요시설을 대부분 파괴했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급은 일정 부분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 또한 중동지역에서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나토의 방위비 증강으로 향후 유럽에 대한 군사적 위력 과시가 약화·역전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러-우 전쟁을 통해 나토의 방위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에 방위 산업 분야에 혁신을 거듭해 왔다. K-방산은 나토의 방산 인프라 재건에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도 나토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성과 협상 이후까지 고려한 체계적 협상전략 설계가 한미 간 협상력 제고와 동맹 결속력 유지 모두에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