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종합행정거버넌스 체계를 완전히 바꿔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는 외교·안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발전전략·경제전략이나 복지정책은 전부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해야한다”며 “세입·세출 권한도 이양하는 등 '국가 대개조'라 할 만큼 큰 변화를 구축해야 지역소멸 최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이번에 처음 개최된 것으로 시도지사들이 행정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감한 문제의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기서 논의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올해 행사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로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시·도지사,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20년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런’을 소개하며 “아이 낳고 싶은 부부가 주거나 교육비 부담에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자율성 없는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물류·관광·창조산업 등 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게끔 유도하는 한편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경제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간 시스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골드시티는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기후, 서울과의 인접성, 대형 의료시설 등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골드시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발표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결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10 16:02:45[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일 방한 중인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 강국인 양국 간 미래 전략산업에서의 협력을 구체화 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공조해 대처하는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신 실장과 이날 본 수석과 면담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문제에 협력의 여지가 크다"면서 "앞으로 양국 외교부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 수석은 "프랑스의 안보 개념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문제에 있어 우방국이자 해당 지역에서 개방적 협력 비전을 가진 한국과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과 화답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러·북 협력 문제에 대한 평가를 교환한 양측은 우방국들과 공조해 해당 문제에 대처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외에도 신 실장과 본 수석은 지난해 11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논의를 토대로, 교역·투자·기후변화·우주·AI·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치를 공유하는 첨단기술 강국인 양국 간에 미래 전략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2026년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힘써 나가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3 22:49:32[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가 29일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선택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를 비롯해 중동 전면전 우려 확산, 북핵 고도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통일경제연구협회는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미일 동맹 강화, 러중 밀착 심화, 최근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로 환원됐다”며 “금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 개최,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재점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 격랑과 파고는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판도와 관련,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상승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 시장과 대북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산업계는 물론 한미일간 대북 공조의 틀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세미나 제1세션 ‘동북아의 불안전한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에서는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각각 ‘미국의 세계 전략, 카운트다운’과 ‘북중러 삼각 동맹, 격변의 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 ‘동북아의 새로운 선택과 집중: 발해의 땅, 연해주 진출과 통일 경제’에서는 변현섭 계명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가 ‘동북아의 안보 농업, 연해주의 식량 벨트’를 주제로, 윤형덕 통일경제연구협회 상임고문이 ‘두만강 접경지대에서 추진할 통일 경제 사업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통일경제연구협회는 한반도 안보 및 경제 상황 진단과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통일경제정책워크숍’을 협회 창립 이후 매년 개최해 오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부터 워크숍 개최를 중단했다. 이에 워크숍을 대신하는 시의성 있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엄중한 안보 환경에 처한 현실 진단과 국가적 대응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 국내 안보전문가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산업계,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의 이정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기조로 전환된 만큼 미국 대선 향배를 비롯해 북핵 고도화, 중동 전면전 우려 등의 주요 변수를 놓고 한국의 안보경제 방향성과 관련된 최적의 조합을 찾자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9 15:17:12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안보에 집중한 대외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후임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되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이날 신규 발탁보다는 외교안보라인 조정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지난 7월 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찌감치 정리됐고,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맞춰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인선이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외교보다 안보에 집중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 외교 인사가 아닌 군 인사를 발탁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한반도에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안보실장에 외교부 또는 외교 전문가들을 중용했으나, 이번에는 현직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바로 내정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마련될 정도로 한미동맹이 정상화를 넘어 날로 강화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이어지는 등 외교적 측면에선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동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져 윤 대통령도 외교보다는 안보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원 등의 활동으로 폭넓은 대외활동을 펼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어 어려운 안보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 안팎에선 군 엘리트 출신으로 제자리로 돌아간 인사라는 평가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취임 초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초대 국방장관 적임자를 묻자 김 전 실장은 바로 "김용현 장군"이라고 답했다는 후문이다.■특보 맡은 장호진, 해결사 나선다안보실장에서 물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보를 맡은 장호진 전 실장의 역할은 명목적인 특보가 아닌 실질적 특보로 규정된다. 원전, 방산 등 주요 국익이슈 외에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한미일 관계 등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설명이다. 러시아와 미국에 정통한 장 특보는 미국 대선과 같은 새로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 해결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러시아 대사도 지낸 장 특보는 중국과도 많은 협상으로 다져놓은 네트워크가 있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맡길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8-12 18:35: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북핵 및 한반도 안보 이슈 대응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전격 단행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윤 대통령을 오랜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신원식 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각각 발탁했다.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기용됐다. 최근 북러간 밀월모드 및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경제챙기기'라는 윤 대통령의 안보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 외교·안보 라인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극대화 한 맞춤형 인사라는 평이다. ▶ 관련기사 2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사 단행안을 발표했다. 새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경호처장을 맡아왔으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장성 출신 인사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 장관도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차장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보실장으로 외교 분야가 아닌 장성 출신 안보 전문가인 신 장관을 내정한 건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임 장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외교·안보 현안들이 급증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과 긴밀한 소통 역할은 물론 실시간 현안에 대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탁됐으며 직책은 장관급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8-12 15:01:54[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조가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임. 수단 내 무력충돌 사태로 고립된 우리 재외국민 28명 안전 철수를 위해 최초로 육·해·공군 자산이 모두 투입된 작전을 실시하여 고립된 국민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양 부처는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신원식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킨다는 우리 군의 임무는 국경이 없으며,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양 부처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해외 작전 경험과 노하우, 군사 네트워크 등 역량을 아낌없이 보탤 것”을 약속했다. 조태열 장관 또한 “최근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 부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이번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두 부처의 협력 기조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약정을 계기로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촘촘히 챙기는 정부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22 17:54:57[파이낸셜뉴스] 국방·외교·통일부는 서울 강북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해 총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방부 2030 자문단 김진산 단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외교안보 부처인 외교부·통일부 자문단원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청년들이 함께 미래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토의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태진 평택대 피어선칼리지 교수가 국제 사이버안보 분야의 현 상황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 위협,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관해 강연과 자문단원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청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20대부터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출범해으며, 정책현장을 방문해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부는 청년들이 미래의 외교안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을 중심으로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17 15:24:37[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유럽 국가들의 주한 외교단을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가 아시아는 물론 유럽의 안보와도 연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 유럽 35개국 외교단을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대(對)유럽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유럽 협력 확대 의지를 표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위협이라는 점을 짚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 성명을 낸 것을 상기시키며 “최근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러북협력 강화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계된 점을 잘 보여주는 만큼 한국과 유럽 간 지속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째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간 분쟁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과 유럽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회복을 위해 다자 차원에서도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북러 군사협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거듭 강화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해 군사·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자동 군사개입까지 포함한 조약을 체결하면서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에 쓸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주한 유럽국가 대표인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는 이에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평화 수호를 위한 외교가 특히 중요하다”며 “한국과 유럽이 앞으로도 평화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번영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에는 주한폴란드대사 외에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유럽연합(EU),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세르비아, 영국, 우크라이나, 스페인,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헝가리, 튀르키예, 덴마크, 프랑스, 독일, 체코,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교황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조지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 유럽 35개국 주한 대사관 공관장 혹은 대사대리가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6 20:10:40[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방한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 IP4(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후속 논의를 했다. 먼저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피터스 부총리와 오찬회담을 갖고 IP4 정상회의 직후 양국 외교장관회담 개최로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진 것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양국 정상급 교류를 위시한 소통을 지속키로 했다. 양 측은 IP4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재차 평가하고, 관련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장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피터스 부총리와 면담했다. 이들은 양국이 인태 지역 유사입장국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점, 북러 밀착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장 실장은 특히 IP4 정상회의 관련, “뉴질랜드가 IP4 정상회동 의장국으로서 러북 협력 관련 공동성명 발표 등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5 18:44:08정치권에서 '한미일 동맹', '핵무장론' 등 외교안보 관련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야가 각종 외교 이슈에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일·친중·친북' 등을 부각하는 무분별한 발언이 안보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나간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언한 데 대한 여파가 이틀째 이어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마저 취소되면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파행을 빚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를 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친일 논란'으로 확장하며 김 의원에 힘+을 실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동맹을 한다고? 한-일전은 들어봤어도 한-일동맹은 처음 들어 본다"고 썼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한일동맹 운운하며 친일파를 자처하며 싸다 바치는 저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친일몰이'라고 질타하며 "한미일 동맹에서 '미'는 쏙 빼놓고 한일 동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2대 총선 기간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현장 유세 중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국에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 200여명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외교와 국제질서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03 18: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