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에 이어 2기 정부에서도 강경한 대(對)중국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2기 정부의 인선을 보고 안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기 내각에 강경파들이 포함됐지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초강경 1기 각료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중국 정부와 접촉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2기 정부의 외교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했다. 그는 전날 2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을 임명한다고 알렸다. 두 의원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루비오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방지법안을 주도하다 지난 2020년부터 중국 입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그는 지난 9월에도 중국을 "가장 진보된 적"이라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왈츠 역시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 감소 및 미국 대학 내 중국 간첩 활동 차단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WSJ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적어도 지금은 이번 인선에 안도했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2기 인선은 중국 입장에서 나빠 보인다"라며 "그래도 지금은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익이나 권력을 직접 위협하는 인물을 뽑았다면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중국이 생각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1기 정부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크 폼페이오와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언급했다. 폼페이오는 2020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중국 국민들에게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산당을 바꾸자고 촉구했다. WSJ는 공산당 지도부가 폼페이오의 2023년 회고록에 분노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당시 책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의 경우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두 인사 모두 2기 정부에 임용되지 못했다.  외신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의 복귀를 대비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루비오와 대화하기 위해 미국 국무장관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금지를 풀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현재 외교 및 안보 강경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재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실세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목표 중 하나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전기차의 약 절반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달 중국 정부는 외국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테슬라에 '차량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부여했다. 이로써 중국의 개인 및 기업, 정부 기관들은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기 더욱 쉬워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외교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핵심은 자국중심주의, 실리주의로 보인다”며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외교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리주의 원칙에 따라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은 지난 2016년~2017년 겪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6개월 사이에 잘 타결돼야 한미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외교 전략을 조언할 인재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원은 "자국중심성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참모와 관료만 있다면 지금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나는 대외관계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중심 외교에 치우쳐 북중러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성락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트럼프 시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도 발전시키며 악화된 북중러 관계를 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이념적이고 강성 대중적인 접근을 내려놓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한 활동 주문도 이어졌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가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관여는 못하지만 공공외교 차원에서라도 미국과 많이 접촉해서 우리 의견을, 국민 의견을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외교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먹고 사는 문제도 결정한다. 야당이지만 집권을 대비한 준비라 생각하고 당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 라인을 서둘러 구성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긴장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외신은 해석한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가장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라인 대외정책 '매파'임명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연방 하원의원을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데 이어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터파닉과 왈츠 모두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이며, 이들과 루비오 의원 모두 대외정책 '매파'로 알려졌다. 스터파닉은 2014년 하원의원 당선 이후 공화당 내에서 크게 떠오르는 인물로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도 당시 적극 옹호하기 시작해 그 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6선 하원의원이 된 스터파닉은 뉴욕포스트를 통해 대사직을 수락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서 유엔 미국대사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 중 서열 4위인 스터파닉은 지난해 가자전쟁 발생 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등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되자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학교 총장들을 질타해 2명을 사임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같이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면서 유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왈츠는 군과 재향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복무한 주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며 동성무공훈장 4개를 받았다. 전역 후 백악관과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도널드 럼스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당초 폭스뉴스는 왈츠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왈츠는 특히 중국에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장관이 유력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새 행정부 입각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장관에 트럼프 1기에서 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장(DNI)을 거친 리처드 그리넬의 임명이 유력했으나, 루비오의 측근들과 대화를 한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결정하기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전해졌다. 루비오는 2019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위구르 소수민족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했다. 러·우 전쟁이 교착상태라며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중국 강경파… 미국 우선주의 실현 외교안보라인의 공통점은 대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왈츠 의원은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은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 6일 CNN과 인터뷰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북한·이란·중국·러시아 등 적들이 연합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할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실용외교 정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라인을 서둘러 구성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긴장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외신은 해석한다. 또 외교안보라인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가장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외교라인 대외정책 '매파'임명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스 스터파닉 뉴욕 연방 하원의원을 유엔 미국 대사에 임명한데 이어 마이크 왈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터파닉과 왈츠 모두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이며 이들과 루비오 의원 모두 대외정책 '매파'로 알려졌다. 스터파닉은 2014년 하원의원 당선 이후 공화당 내에서 크게 떠오르는 인물로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당시 적극 옹호하기 시작해 그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왔다. 이번 선거에서 6선 하원의원이 된 스터파닉은 뉴욕포스트를 통해 대사직을 수락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서 유엔 미국 대사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 중 서열 순위 4위인 스터파닉은 지난해 가자전쟁 발생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등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되자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학교 총장들을 질타해 2명을 사임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같이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면서 유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왈츠는 군과 재향군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복무한 주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투에 참가하며 동성무공훈장 4개를 받았다. 전역후 백악관과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도널드 럼스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한 경력도 갖고 있다. 당초 폭스뉴스는 왈츠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왈츠는 특히 중국에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장관이 유력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새 행정부 입각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장관에 트럼프 1기에서 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장(DNI)을 거친 리처드 그리넬의 임명이 유력했으나 루비오의 측근들과 대화를 한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결정하기로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전해졌다. 루비오는 2019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위구르 소수민족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교착상태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대중국 강경파...미국 우선주의 실현 외교 안보라인의 공통점은 대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反中)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왈츠 의원은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 6일 CN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적들이 연합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외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무엇을 할지 매우 실용적이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실용외교 정책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핵 고도화에 대응학 위한 한·EU 국방협력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보렐 대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양측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한국과 EU가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국방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보렐 대표는 지난해 EU 정상이 방한해 한·EU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안보·국방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 민간외교'가 빛을 발했다. 한화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수여하는 '제1회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30일 한화에 '제1회 한미동맹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는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트로피를 받았다. 한미동맹대상은 한미동맹, 나아가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의 공로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만들어졌다. 한화는 한미동맹재단이 창립된 2017년부터 재단과 전우회를 후원하면서 주한미군 장병의 재방한 행사, 군인 자녀 장학금 수여 등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미동맹의 민간사절로서 양국 협력을 위해 힘써왔다. 김 회장은 2006년 6월 한미 협력관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한미교류협회의 초대 의장을 맡아 미국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등 미국의 다양한 정관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회장과도 40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치·외교·경제 분야의 의견을 전달해 왔다. 헤리티지 재단은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2011년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 의회빌딩 2층 컨퍼런스센터 이름을 '김승연 컨퍼런스센터'로 짓기도 했다. 손 대표는"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주춧돌로 한화는 방산기업의 사업보국 사명감을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언급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연계돼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 함께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세하기 위해 파병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 전개에서 보듯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얽히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에 1500명의 병력을 보냈고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계획이다. 우크라에선 ‘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며 경계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이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을 위험이 커 주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 해 양국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후 1년 만에 처음 열리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이다. 때문에 북한과 우크라 등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외에 한영 다우닝가 합의 주요내용인 외교·안보·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작년에 합의한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로 안보협력 강화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역 분야에선 경제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한영 FTA(자유무역협정)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원자력,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협력도 언급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중 한국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하면서 일단 회복세를 탄 한중관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김 내정자가 직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다 정부 당국자로서 한중 경제협력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내정자를 신임 주중대사로 지목하고 곧장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 절차)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내정 배경으로 김 내정자가 한중 간의 무역갈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경험해왔다는 점과 수준급의 중국어 실력을 내세웠다. 외교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정재호 대사에 이어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배치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실장이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경제-안보외교’ 기조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글로벌 공급망 등을 놓고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미중간 패권전쟁’과 관련해서도 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잘 아는 김 전 실장의 입지가 미중 양국의 현 상황과 맞물려 미중간 또는 한중간 '거중조정자' 역할을 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이후 2달 간격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고위급 대화가 활발해지는 것도 한중간 관계복원의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당장 답보상태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정상회담, 또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 방한까지 협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최측근 인사를 보냄으로써 한중관계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신임 주중대사로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한 건 우리 외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것"이라며 "동시에 최근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한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내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하게 되면 한중관계 발전이 절정에 이르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한중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김 내정자의 첫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 향후 주목되는 건 중국의 ‘화답’이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 동안 공석인 주한중국대사에 어떤 인물을 기용할지가 관심이다. 구체적으로 신임 대사의 ‘직급’과 ‘면면’이다. 중국은 통상 주한대사로 국장급을 파견해왔는데, 만일 보다 높은 직급이 대사로 임명된다면 확실한 화답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직급이 아니라도 중국 내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호응 표시로 읽을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종합행정거버넌스 체계를 완전히 바꿔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는 외교·안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발전전략·경제전략이나 복지정책은 전부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해야한다”며 “세입·세출 권한도 이양하는 등 '국가 대개조'라 할 만큼 큰 변화를 구축해야 지역소멸 최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이번에 처음 개최된 것으로 시도지사들이 행정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감한 문제의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기서 논의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올해 행사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로 서울·부산·광주 등 13개 시·도지사,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20년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런’을 소개하며 “아이 낳고 싶은 부부가 주거나 교육비 부담에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자율성 없는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물류·관광·창조산업 등 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게끔 유도하는 한편 행정·입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경제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간 시스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골드시티는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기후, 서울과의 인접성, 대형 의료시설 등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골드시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발표에 앞서 오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결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