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관련 교부세 기준이 신설되고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출산·양육환경 조성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재설계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맞춰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간 운영된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그동안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했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강(40%→50%)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하고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되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년 7월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함께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한 반경쟁적 규제 철폐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경제 경쟁력의 흐름을 살펴보면 1960~1980년대에는 인적·물적자본 투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중진국 도약 과정에서는 인력투입과 자본형성이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산업 전반에서 임금이 상승하였고, 과잉투자로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하락하면서 경쟁력이 저하됐다. 이에 대응해 1990년대 이후에는 첨단기술 개발, 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성장구조 전환에 성공했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수출에서 의류와 철강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 반도체 등 IT부문과 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40% 내외로 확대됐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는 기술투자 확대 및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구조개혁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1990년 1.6%에서 2022년 약 5%로 상승했으며, 신기술분야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외환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완화 및 금융시장 개방도 추진됐다.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한국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확대, 반독점행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입 정체 속에 생산성 증가도 둔화되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 무엇보다 합계출산율이 2000년 1.5명에서 2023년 0.7명으로 낮아지는 등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경제성숙도 증대로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낮아졌다. 또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00년대 약 2%에서 2020년 이후 0.2%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세계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고 글로벌밸류체인(GVC)도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중간재 수출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최근 정부는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시장경쟁 강화,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쟁제한적 규제와 기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시스템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저성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단기성장 제고정책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구조개혁과 세계교역이 정체되었다. 특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산업정책, 보호무역조치 등을 통해 고용둔화, 고물가 등 단기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산업경쟁력 저하, 교역둔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성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 구조개혁의 부활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OECD는 성장잠재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OECD 경쟁력 지표(Competitiveness Indicator)'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OECD대표부는 한국의 역동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OECD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유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상대 주OECD 대사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확대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움직임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과 인력 파견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155㎜ 포탄 등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군사요원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추가 대책을 확정 발표할 경우, 그 시점은 북한군이 러시아 땅에 도착하거나 우크라이나전에서 포착될 때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155㎜ 포탄 외 무기 지원·비전투원·외교적 대응 등 전망 정부와 군의 예상되는 추가 조치로는 155㎜ 포탄 지원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방어용 무기로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해졌다. 군사전문가 일각에선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다며 우리가 파병이 아니더라도 비전투 인원을 보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이 일선에 배치된 국산 무기를 외국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한데다, 우크라이나군이 관련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교육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과거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왔으나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T-80U 전차, BMP-3 장갑차, '매티스' 대전차유도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도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며 구소련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전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일본 등과 연계해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며 독자 및 공동 제재를 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주력할 것이란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전적인 것 또는 첨단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가용한 조치들을 취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군수물자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왔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거기에서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결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군사 목적의 풍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궤도에 올라있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그다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파병 북한군 게임연장자에 불과 러시아 제공 무기가 큰 문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아니며 이보다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무기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분석관은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파병 북한군은 ‘게임체인저’라기 보다 ‘게임을 연장자’(game-prolonger)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당하고 있는 폭력과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매우 우려스러운 발전이라고 말했다. 메리 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상군을 실제로 러시아 부대에 통합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북한군이 단독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러시아 또는 북한군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에서 용병인 북한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부상자와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전투가 격렬한 지역에 배치돼 ‘총알받이’로 사용된다며 러시아 병사들을 그런 곳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을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롱 전 차관보는 "인해 탈영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VOA 등은 22일 국제사회 제재로 입항이 금지된 북한 유조선이 최근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선박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다음날 밤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의 제재 위반이 점점 노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무기지원 여부와 관련,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다"면서 "살상용 무기지원 금지 원칙이 깨지는 것인지는 무기의 경우 의도에 따라 살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황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지 적응 훈련 중이라 실제 투입 때 심리상태가 어떨지, 누구의 무기를 얼마나 숙달된 채 임할지, 과연 계획대로 갈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하며 북한군의 참전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북한, 러시아로부터 ICBM 탄두 재진입 기술 받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은 북한의 폭풍군단 병력과는 별개로 ICBM 기술자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은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군을 보내면서 돈과 전략무기를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 ICBM 기술자 확인으로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는 병력과 전략기술을 직거래하는 불법거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ICBM 기술자를 보낸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이 이 기술마저 습득한다면 이는 ICBM 실전배치라는 마지막 단계로 돌입할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이렇게 되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 주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위협에 들어가 ‘공포의 균형’ 작동기제가 이완되고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보다는 핵군축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핵 고도화는 한미인식의 차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핵무기를 포함한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지속 발신될 수 있도록 동맹관리 및 핵협의그룹(NCG) 작전화를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기술지원 우려와 그로 인한 북한 ICBM의 고도화가 미국에 대한 실체적 위협으로 부상하는 것은 동맹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시가라는 점을 주지시킨다"며 "이에 특화된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학력의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원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이 범죄 연류, 기술 유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 불허 및 자진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항공 산업은 2035년까지 생산직, 연구개발 등 약 4만4167명의 인력이 공급 절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비자 시범 사업'을 2024년~2025년 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 'E-7-3 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내 항공제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설한 전문인력 체류 자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E-9)만 살펴보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3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3건도 동일하게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유입하려 했던 셈이다. 특히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 담당하면서 외국인 인력 관리를 두고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또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당장 인력 수급 가능한 국내 지역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무관심 속에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는 자체 예산 총 125억원을 편성해 지역 인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상남도는 항공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1명당 300만원 장려금을, 근로자에겐 3·6·12개월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1위 조선과 해운항만·물류산업 강점을 앞세운 '해양(선박)금융'을 보다 특화시켜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오는 2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11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을 앞두고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특별인터뷰를 통해 "디지털금융, 해양금융(선박금융)과 같은 부산만의 차별화된 생태계를 육성,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표정은 밝고,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가 취임한 후 글로벌 금융중심지 부산의 국제금융도시지수 순위가 눈에 띄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디지털거래소 설립,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등 여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8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소회는.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는 업무가 파도치는 바다에서 저 멀리 있는 등대를 향해 헤엄쳐 건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등대가 눈앞이지만 가도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할 일도 많다. 취임 초에 가졌던 결의가 무뎌지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고 있다. 부산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금융중심지 육성의 절박감을 갖고 바쁘게 뛰고 있다. ―올해로 부산이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지 15년째를 맞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조선산업과 해운·항만·물류 강점을 바탕으로 해양금융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패를 경험한 민간 금융기관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선박금융 전체 규모의 축소, 선박금융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대표 해양금융상품과 정책 지원책을 마련해 보완하고, 선박금융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해운산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Net-Zero) 규제로 인해 친환경으로 전환이라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해양금융 중심지 역할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친환경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해양금융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적절한 금융 마중물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더해 나간다면 부산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올해 상반기 27위에 이어 하반기 세계 121개국 중 25위에 올라 20위권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부산 발전을 위해 쏟은 그동안의 노력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와 D-valley 조성,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등 다양한 시책이 주효했던 것 같다. 부산이 암스테르담, 시드니, 에든버러, 아부다비, 마이애미, 함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들을 앞질렀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순위 등락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도시의 평판과 브랜딩은 금융중심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사업, 투자, 일을 어느 도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장점과 강점을 더 부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선도적 금융중심지로서 도시 위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한국거래소 등 주요 이전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출자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정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은 2021년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의 약 3배인 300억달러로 늘리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을 100개사 추가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약 2418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서울투자청 설립, 2023년 제2서울핀테크랩 개관 등을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 부산도 기회발전특구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자체 예산 투입 같은 제한적인 부분은 아쉽다. 부산도 미래 먹거리를 금융 부문에서 찾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싱크탱크 기능 강화, 생태계 구축, 금융산업 역량 강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 금융도시 브랜드 강화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음악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부산문화회관, KNN 방송교향악단과 협력해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현악 4중주, 금관 5중주, 목관 5중주 등 실내악과 국악 등 작은 음악회를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BIFC 1층에서 11차례 개최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금융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을 금융중심지의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를 감안,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했다. BIFC 입주 금융기관 임직원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워 놀랐다. 이 음악회가 금융인들의 문화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줬다고 보고 내년에도 음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것은. ▲부산은 울산·경남 등 동남권에 세계 1위 조선산업과 부산항을 갖고 있어 해양금융, 선박금융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금융분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의 장점을 활용할 해양금융 상품이나 제도, 정책 뒷받침도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내에 선박금융 전문가를 영입하고, 최근 '해양금융센터'도 신설했다. 앞으로 해양금융센터를 십분 활용할 생각이다. 유럽 등 해양 선진국의 해양금융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벤치마킹해 부산에 접목시키고, 해양금융과 해운시장 내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폭을 확대할 방안도 적극 찾아낼 것이다.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BNK부산은행, 한국해양대학교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부산의 해양금융 시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서울대 법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전공하고 컬럼비아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경남 거창 출생인 이 원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구조개선정책관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외교부 소속 주영국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인도네시아 공사 겸 총영사 등을 거쳤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설립한 민관 협력 형태 사단법인이다. 부산시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 관계기관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더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쉽고 편리한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 감사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되는 첫 감사"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 이번 국정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산 시멘트 사용 쉽지 않아" 정부는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수급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재비 통제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통해 2026년까지 건설 공사비 연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 한데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각 대책 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해외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사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아파트 시공사들도 사람들의 인식탓에 수입산보다는 국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집값에 민감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중국산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품질인증 문제도 중국산 시멘트 사용의 걸림돌이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만약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면 10~15%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해 원가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산 시멘트의 KS인증과 수입을 위한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단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최종 유통단계 전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품질인증 단계까지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멘트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KS인증은 물론 유통과정을 수시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확대? 지금도 많은데… 나아가 협의체 운영이 독과점·담합으로 변질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간 의사소통이나 정보교류라면 문제 없지만 수급량 조절, 선가격 책정 등 수단으로 변질되면 불법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담합 소지가 없도록 협의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도록 구상했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외국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나왔다. 현재도 건설현장에 외국 인력이 많아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해 더 늘리는 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한단계 더 나아간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는 '규제 강화'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안정에는 규제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했고, D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중단의 잦은 사유가 되는 자재 유통과정에서의 화물노조,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노조의 이견 등 각종 노조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산 시멘트 사용 쉽지 않아" 정부는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수급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재비 통제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통해 2026년까지 건설 공사비 연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 한데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각 대책 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해외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사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아파트 시공사들도 사람들의 인식탓에 수입산보다는 국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집값에 민감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중국산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품질인증 문제도 중국산 시멘트 사용의 걸림돌이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만약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면 10~15%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해 원가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산 시멘트의 KS인증과 수입을 위한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단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최종 유통단계 전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품질인증 단계까지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멘트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KS인증은 물론 유통과정을 수시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확대? 지금도 많은데… 나아가 협의체 운영이 독과점·담합으로 변질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간 의사소통이나 정보교류라면 문제 없지만 수급량 조절, 선가격 책정 등 수단으로 변질되면 불법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담합 소지가 없도록 협의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도록 구상했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외국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나왔다. 현재도 건설현장에 외국 인력이 많아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해 더 늘리는 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한단계 더 나아간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는 '규제 강화'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안정에는 규제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했고, D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중단의 잦은 사유가 되는 자재 유통과정에서의 화물노조,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노조의 이견 등 각종 노조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정부청사를 찾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2월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중앙은행 수장이 재정 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총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답방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켜 기쁘다"면서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었던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총재는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도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책공조가 계속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의 의무가 물가 안정인데,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가 한은을 방문한 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네 번째였는데,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첫 번째"라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두 경제 수장은 다음달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선 모두 답변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과 인력구조 재편성을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프레임워크"라며 "과거 후진국일 때는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어떻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가 큰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데,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제 사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민간이 뛰는데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차 기재부를 찾았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청사를 둘러본 다음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도 진행한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기재부와 한은 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권으론 한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미약한 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인구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점에서 인구부 신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부처, 정책 영역 확실히 해야"새로운 부처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집행과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신설 조직에 정책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법령 등을, 기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인구부에) 이관한다"며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 기획 기능을 신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사업 예산 사전배분 및 조정 기능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