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쉬업엔젤스가 외국인 대상 종합 비자 플랫폼에 베팅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쉬업엔젤스는 케이비자에 투자했다. 케이비자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출신의 이상욱 대표를 주축으로 행정, 마케팅,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팀원으로 구성돼 있다. 케이비자 이상욱 대표는 기존 노후화된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되는 외국인 비자 관련 문제를 IT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케이비자 서비스를 출시했다. 케이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비자 서비스다. 외국인들은 영주자격, 취업, 유학, 결혼에 필요한 비자 상담부터 신청, 발급, 갱신, 전환 등 비자 관련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기존 1시간이나 소요된 비자 상담 서비스를 30초로 단축했고, 실시간 비자 업무 처리 현황 조회 및 비자 갱신 만료일 자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욱 케이비자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보해 외국인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자 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인모 매쉬업엔젤스 수석심사역도 “케이비자는 비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IT 기술 및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어, 전통적인 비자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팀”이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케이비자는 비자 플랫폼을 넘어 외국인 대상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자격을 잃은 외국인 약 39만 명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16개국 언어를 활용해 외국인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체계를 안내할 방침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비대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이동형 검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엑스레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 인구·이민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급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전남형 출산정책 대폭 강화, 지역의 미래인 청년정책 확대,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외국인 정책 등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저, 초저출생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로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오는 2025년 시행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전남의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다인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며, 내년 4곳이 추가 개원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냉동 시술비 등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또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전남 희망 디딤돌통장' 월 10만원 3년간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인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직장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형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6~10개월)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운영까지 정착 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 평균 4만여명의 귀농어귀촌인이 꾸준히 유입되는 성과를 거둬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지금까지 2497명이 참여하고 426명이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전남형 이민정책 종합 계획'을 만들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이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과 일자리 정보 제공, 비자 전환 지원 등 초기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동부권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주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 '살고 싶은 전남', '활기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 한국 취업을 돕는다. 사람인은 지난 5일 서울 구로 사람인 본사에서 국립국제교육원과 '글로벌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외국인 인재 채용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에 사람인 채용 인프라를 연계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양측은 구체적으로 △유학종합시스템에 사람인 외국인 채용 공고를 모은 전용 페이지 신설 △사람인 인재풀에 외국인 유학생 이력서 등록 지원 △글로벌 채용 연계 지원 등의 활동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사람인 황현순 대표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한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기업들에 양질의 외국인 인재를 연결하고 유학생들에 커리어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은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와 더불어 이들의 국내 정착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정부기관, 민간과 협업해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의 허브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람인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7월 비자 발급 전문업체 케이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 채용 시장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 중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04년 8월 31일.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유입돼 누적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문제가 터져나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입국한 E-9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4만74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입국한 E-9 근로자는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첫해 3167명이던 고용허가제 쿼터는 올해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었다. 수치상으로 올해 앞으로 11만여명의 E-9 근로자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4분기 말 기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3명이다. 외국인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으며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재입국 시 추가로 같은 기간 더 일할 수 있다. E-9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인력 부족에 따라 음식점 주방보조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서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E-9, 방문취업비자(H-2) 취업자는 36%를 차지했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굴러가기 힘든 상황이다. 조선업은 지난해 1·4∼3·4분기 투입된 인력의 86%가 외국인력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우리 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됐지만 근로조건에 따른 사고위험, 인권 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꺼리는 위험한 일자리에 배치되고 언어도 능숙하지 못해 재해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10.5%)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은 3.2%다. 외국인 18명이 희생된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도 이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점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된 1년10개월간 2회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툴고 사업주와 주종 관계인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나 인권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화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을 1순위로 꼽았다.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 힘들게 국내에 데려온 외국인력이 일을 안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정책을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해왔다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외국인력을 한번 쓰고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는 '육성형 정책'으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E-9→숙련(E-7-4)→거주(F-2)→영주(F-5) 비자 등 체류자격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4년 8월 31일.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꾸준히 유입, 누적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문제가 터져나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는다.  ■누적 100만명 넘어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입국한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4만74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입국한 E-9 근로자는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첫 해 3167명이던 고용허가제 쿼터는 올해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었다. 수치상으로 올해 앞으로 11만여명의 E-9 근로자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4분기 말 기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3명이다. 외국인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으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재입국 시 추가로 같은 기간 더 일할 수 있다.  E-9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인력 부족 수요에 따라 음식점 주방보조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서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E-9, 방문취업(H-2) 취업자는 36%를 차지했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굴러가기 힘든 상황이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해 1·4∼3·4분기 투입된 인력의 86%가 외국인력으로 집계됐다.  ■근로조건 등 처우는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우리 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됐지만 근로조건에 따른 사고위험, 인권 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이 꺼리는 위험한 일자리에 배치되고 언어도 능숙하지 못해 재해 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10.5%)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은 3.2% 수준이다. 외국인 18명이 희생된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도 이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점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된 1년 10개월간 2회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툴고 사업주와 주종 관계인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나 인권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외국인력 정책 유연하게 개편"  그러나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화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5%)을 1순위로 꼽았다.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 힘들게 국내에 데려온 외국인력이 일을 안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정책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해왔다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외국인력을 한번 쓰고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는 '육성형 정책'으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E-9→숙련(E-7-4)→거주(F-2)→영주(F-5) 비자 등 체류자격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다"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총 9개 직군에 대한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은 그룹의 글로벌 성장세에 맞춰 각 영역별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자 마련됐다. 다음달 30일까지 삼양라운드스퀘어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후 서류 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영업 △영업지원 △마케팅 △품질 △SCM △R&D △인사·총무 △재무·자금관리 △사업관리 등 삼양식품, 삼양로지스틱스, 삼양애니 등의 9개 직군이며 모집 인원은 00명이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한국어 TOPIK 4급 이상 또는 기타 외국어 능력이 필수다. 지원 분야에 따라 서울, 원주, 밀양 등 근무지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해외 근무 가능성도 있다. 최종 합격자는 직무별 기초 교육 프로그램, 현업부서 등을 체험하는 인턴십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인턴십 수료 후 평가 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턴십 동안 모든 합격자에게는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이번 인턴십 채용과 맞물려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에 참가한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채용박람회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박람회 2일 차인 28일에 잡(JOB) 콘서트 채용설명회를 통해 회사 및 해외법인 소개, 채용 정보 및 지원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그룹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을 통해 향후 삼양라운드스퀘어의 미래를 선도할 해외 우수 인재를 대규모 영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뛰어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저출생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유 수석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치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중세시대 흑사병에 비유될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엔 출산 여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는 기업이 나왔고, 비슷한 지원책을 내놓은 지자체도 있다. 정부도 갖은 방책을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 덕분에 미미하게나마 출산율 반등세가 나타나긴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다. 멀리 내다보면서도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반전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생산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인력 확보 대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30%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를 앞지른다. 국내 인력으로는 현장의 노동력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외국 인력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국내 중소 영세사업장을 지탱하는 필수인력이 됐다. 지방소멸을 막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평가도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총 5개 업종에서 9만개 가까운 사업장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근로자 숫자도 올해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이 1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까다로운 규제로 고급인력 유치가 어렵다고도 한다. 주먹구구식 행정과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제대로 살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대못을 뽑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E-7-4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달리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고급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내 체류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등 높은 기준의 전환요건 때문에 비자 발급이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 채용할 내국인이 없는데 내국인을 많이 뽑는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규정도 개선 대상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담당부처가 업종별로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문제도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이 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태업을 일삼는 외국인 근로자로 속앓이를 하는 업주도 상당하다. 산업계와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