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아내 한수자씨가 자폐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론의 질타가 괴로웠다고 거듭 호소했다. 주씨 부부는 4일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이 토로하며,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주씨는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했다.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또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통역)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도 언급했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지난 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은 당시 통합교육을 받던 중 다른 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주씨 부부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씨는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말했다. 또 주씨 부부는 몰래 녹음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씨는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거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A씨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이후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주씨 부부의 신고 때문에 A씨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반발했다. 이에 주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한다 해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주씨는 A씨 유죄 선고 당일인 지난 1일 트위치를 통해 “기사가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주호민, 고 이선균 언급하며 괴로움 토로 이와 관련해 주씨는 고(故) 이선균씨를 언급했다. 그는 이선균 사망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말했다. 또 주씨 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 침묵한 이유에 대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고통스러운 반 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5 07:33:05[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가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50대 교사 A씨는 2019년 10월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학급에서 학생과 외부 강사 간에 발생한 문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최씨는 해당 사건 발생 약 5개월 뒤인 2020년 3월 16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연극수업 외부 강사인 B는 학생 C군이 자리에 앉지 않자 C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C군의 부모는 담임인 A교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의 동료 교사는 국민일보에 “학부모가 ‘담임교사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왜 같이 있지 않았느냐’며 A교사에서도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소 운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A교사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고 직접 들었다”며 “A교사의 죽음은 명백히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서 사망한 순직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용인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간 최씨는 더 이상 담임을 맡지 못하겠다며 교과전담교사를 학교 측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전 학교에서의 일을 포함해 A교사의 사정을 듣고도 학교에서는 임산부 교사 등 먼저 배려해야 하는 교사가 있다며 4학년 학급 담임을 배정했다. 이에 최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그리고 얼마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유족은 경찰에 “연극강사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우울증까지 와서 병가를 냈다가 해결이 안 돼 휴직 중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노트에는 해당 사건 이후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위장병 등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3 21:23:50[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24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유성구 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혐의는 1년간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럼에도 관련 학부모들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은 3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최근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노조에 "A씨가 2019년부터 이어진 아동학대 피소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라며 "특히 유성구에 거주하던 A씨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과 생활반경이 겹처 일상에서 원하지 않게 마주치는 경우가 잦아 더 괴로워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 용인시, 전북 군산시 등 각지에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약 20만명의 교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교권 회복 집회를 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8 09:45:47[파이낸셜뉴스] "저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 온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같을 겁니다." 2년차 서이초 초임 교사(23) 사망 49재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는 오전 9시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은색 상하의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국화꽃을 든 이들은 선생님의 마지막 장소인 1학년 6반 교실 앞 추모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순식간에 수백명이 늘어선 긴 줄이 형성되자 봉사자들은 "묵념을 생략하고 헌화만 하고자 하는 분은 이쪽으로 이동해달라"며 안내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이초를 찾은 시민도 상당수 보였다. 학교 앞에는 국화를 준비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추모객들에게 꽃과 메모장을 전달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서이초를 찾는 추모객을 위해 각각 5000송이씩 총 1만송이의 국화꽃을 준비했다. 이날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를 내고 서이초를 찾았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50대 교사 유모씨는 "실제로도 몸이 아프기도 해서 병가를 냈다"며 "다행히 저희 학교는 (교장 등) 관리자들이 지지해 주는 분위기여서 제가 있는 학년은 두 분 빼고 모두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 더구나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알려진 다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모 열기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였다. 이날 최모씨는 "서이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전북에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어제는 용인 고등학교 선생님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잠도 잘 못 잤다"며 "서이초 사건을 겪고도 학교 현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나,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닌 것 같다.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가 선생님들의 연차 비협조적임에도 안타까운 마음에 서이초를 찾은 선생님들도 있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또 다른 초등교사 안모씨(31)는 역시 "관리자들은 교육부 입장을 그대로 말하면서 연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을 거니까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저희 학교는 60학급 중에 36명의 선생님이 병가를 냈다"며 "재량휴업이 안 돼 아이들은 수업을 받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일 것이어서 모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오늘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17년차 초등교사 최모씨는 "합법적인 연가, 병가 사용을 차단하고자 했던 교육당국의 태도는 직권남용이고 폭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이초 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국회 앞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 주최로 집회가 개최된다. 이밖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대학가에서 오후 7시부터 추모 집회가 열린다. 서이초 교사에 이어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 경기 용인의 교사가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4 12:05:2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교사는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교사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 수사를 진행,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3일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6월경 이 고등학교에서는 A씨가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정년이 1년여 남은 베테랑 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04 11:40:11[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의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학부모 요청에 따라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60대 A씨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정년 앞둔 60대 교사 청계산서 숨진채 발견 지난 6월경 A씨가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건의한 것이다. 또 해당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업 중 다친 아이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A씨의 사망으로 최근 나흘 동안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 등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04 10:40:56[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 회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동을 재우기 위해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아동인 천동민 군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지켜보던 어머니 보티 늉씨(26)는 선고 직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고, 결국 법원 건물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천 군 아버지 천안동씨(33)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1 06:40:2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7명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면서 숨겨진 전모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공범을 찾아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 금전을 노린 납치·살인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주요 피의자들이 입을 열고, 사건의 배후와 피해자 간의 원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코인(가상자산) 투자 실패 문제로 깊어진 갈등이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먼저 붙잡힌 3인조... 경찰 늦장 대응 도마 제일 먼저 붙잡힌 피의자는 '실행책'인 황대한(35)·연지호(30)와 '지시책'인 이경우(35)다. 실행책 두 명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중도 이탈한 피의자 20대 이모씨와 함께 A씨를 미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해 경기 용인으로 향했다. 납치 후 A씨의 코인을 빼앗으려 시도했지만 막상 A씨의 계좌에는 약 700만원의 가상자산만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에도 4시간이 지나서야(30일 오전 4시57분) 전국 수배 차량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공조 수사가 뒤늦게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 이미 A씨는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이다. 실행책들은 충남 대전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오전 6시께 대청댐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늦장보고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지인 수서경찰서의 백남익 서장은 피의자들이 A씨를를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하고 대전을 빠져나간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같은날 오전 6시55분 문자로 첫 보고를 받았다. 오전 8시께 이들이 버리고 간 차를 발견한 경찰은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목베개, 주사기와 고무망치 등을 발견했다. 그제야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형사팀을 급파했다.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달 30일 오전 대전에서 청주로 이동해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갔다. 성남 도착 직후 택시를 번갈아 타고 도보를 이용하며 도주했다. 피의자들은 중간에 옷을 갈아입었고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31일이 돼서야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지시를 내린 추가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지시책' 이경우를 긴급 체포했다. ■"윗선 있다"... 재력가 부부까지 모두 체포 경찰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지시책'인 이경우가 살인을 교사하고, 실행책인 황대한·연지호가 벌인 '금전 목적의 범행'에 무게를 뒀다. 이경우는 진술을 거부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황대한의 입에서 "윗선이 있다고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코인 투자로 부를 쌓은 재력가로 알려진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후 언론을 통해 '퓨리에버 코인'의 투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피해자 A씨와 부부의 원한관계가 알려지게 된다. 이경우는 퓨리에버 코인 투자 피해자 중 한명으로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함께 황은희의 시세조종이 퓨리에버 코인 폭락 원인이라고 의심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에 가서 감금·협박하고 총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앗는 사건을 벌였다. 해당 사건으로 이경우는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경우는 지난 2021년 9월께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관계를 회복했다. 이들 부부는 이경우에게 35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법률사무소 취직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반면 A씨와 부부간에는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왔다. 결국 경찰은 범행 후 유상원과 이경우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포착, 지난 5일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유상원을 긴급 체포했다. 침묵을 지키던 이경우가 입을 연 것도 이때 전후로 보인다. 황은희의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8일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13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부에 대해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살인 교사는 물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발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들이 약 6개월 전 이경우의 범행 제안을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 등의 돈을 준 정황 등을 포착했다. ■추가 피의자 나올까... 검찰 수사 주목 이제 검찰이 복잡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경우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줬을뿐, 본인들은 범행과는 전혀 관련 없다는 취지다. 13일 오전 송치 호송차에 오르던 유상원은 취재진에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경우와 부부 중 누가 주범인지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복잡하게 얽힌 이들의 범행 동기와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수사 중 추가 공범이 나올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까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는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비롯해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외에도 이경우의 아내 B씨, 범행 준비 과정에서 중도 이탈한 20대 이모씨까지 총 7명이다. 이중 아내 B씨만 불구속 송치, 나머지는 모두 구속 송치됐다. 특히 피해자 A씨가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퓨리에버 코인 투자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범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퓨리에버 코인 투자 피해자들 중심으로 '추가 공범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관련해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 조종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이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13일 B씨와 이모씨를 제외한 5명의 피의자들이 범행 모의단계에서 피해자 A씨의 남편도 범행 대상으로 점 찍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들에게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따라서 남편과 피의자들 간의 원한관계도 주요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의 남편은 사기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13 15:56: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명 늘어나 1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2만13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97명, 해외 유입 2명이다. 도내 하루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환자가 감소한 지난 일요일인 7일 83명 이후 5일 만이다. 추가 확진자 감소 이유는 설 연휴로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어린이집 관련해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이 어린이집 원장이 처음 확진된 후 보육교사와 원생 등 4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보육교사 3명, 원아 2명, 가족 7명 등 1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관련 도내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 영생교 승리제단·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11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9명이 됐다. 신규 환자 11명은 교인 6명, 보습학원 원생 2명, 접촉자 3명이다. 또 고양시 일산서구 춤 무도장·식당 관련해서는 14명이 더 감염돼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3일 이후 도내 누적 확진자는 69명으로 늘었다.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도내 누적 24명) 확진자는 1명이 추가로 나왔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가 35명(35.4%)이었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가 13명(13.1%)으로 집계되는 등 일상감염도 지속하고 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59명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4.7%, 생활치료센터(7곳) 가동률은 51.9%다. 도내 임시 선별검사소(70곳)의 익명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1명이며, 지금까지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경기도 확진자 누계는 2033명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13 11:34:09【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올해도 성장을 거듭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벌이는 사투 속에서도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속속 드러냈다. 특히 광역교통 개선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어지면서 성장 기대감은 한껏 증폭됐다. 시민 삶의 질을 높여줄 사업도 다채로워 눈길을 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7일 “내년에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발 맞춰 파주형 뉴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 사통팔달 광역교통 파주시대 본격 개막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11월 개통해 파주에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다. 통일로에 비해 서울까지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됐고, 향후 서울~광명, 평택~부여 구간이 개통되면 전북 익산까지 바로 연결된다. 게다가 통일시대를 대비해 건설 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사통팔달 파주 시대가 본격 개막되고 있다. 파주 발전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GTX-A노선은 서울, 성남, 용인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며 작년 6월 착공 이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완공되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파주시는 개통 시기에 맞춰 교통수단 연계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향후 SRT 파주 연장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사업은 7월 '한국판 뉴딜사업'에 선정되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작년 5월,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은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파주시는 타당성 용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곡소사선 사업 준공 전에 파주연장사업을 완료해 파주~대곡~소사 구간을 동시에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신분당선 서북부선(용산~삼송)과 연계해 금촌까지 연결되는 ‘통일로선(금촌~삼송) 전철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11월 인근 고양시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순항…일자리창출 맑음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명품 자족도시 완성에 밑거름이 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인근에 46만㎡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국립암센터와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아주대학교와 대학병원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는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센터 설치 외에도 의료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개, 생산유발효과 4조 37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6400억원 등을 창출할 것이란 예측이다. 작년 4월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CJ ENM 콘텐츠월드와 장단콩웰빙마루 건립도 순항 중이다. 21만3000㎡ 규모로 조성 중인 CJ ENM 콘텐츠월드는 1단계 준공을 눈앞에 뒀다. 2021년 전체 사업이 준공되면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출판도시, 헤이리와 함께 ‘문화도시 파주’의 한 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농특산물인 콩수요 촉진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월 GS건설 컴소시엄과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캠프스탠턴에는 제조-물류시설, 방송제작시설, 단독-공동주택용지(970세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캠프에드워즈에는 단독-공동주택용지(6000세대)와 상업-업무시설 및 학교-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해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곧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천원택시 48개마을 확대 대중교통 혁신에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10월부터 시행됐다. 파주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과 시민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도 7년 만에 추가 개통했다. 운정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3100번을 4월 개통한데 이어 11월에는 운정신도시에서 공덕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3400번을 개통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교하에서 운정을 경유해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M)버스도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 교통복지의 백미는 ‘천원택시’다. 천원택시는 작년 30개 마을을 시작으로 그 수혜지역을 점차 늘려 현재 46개 마을로 확대됐다. 천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요응답 서비스인 천원택시는 이용자 95%가 만족하는 시민공감행정으로 자리매김했다. ◇ 수변생태공원…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시민 일상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여유롭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을 중심으로 조성될 수변생태공원은 2022년 6월까지 준공되며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10월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대상(100억원)을 차지했다. 운정 유비파크에는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인 ‘운정 EBS파크’가 들어서며 2021년 운영을 시작한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는 올해 초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2020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9개 사업이 모세혈관처럼 파주 곳곳에서 활력을 더하고 있다. 파주시는 주민이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작지만 세심한 시민안전 서비스도 돋보였다. 파주 곳곳에 137개 폭염그늘막과 버스정류장에 발열의자 229개,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로고라이트 등 331개 안전시설물이 생겼다. 자연재해 사망 등 13종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도 가입됐다.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주민과 군인의 복지-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9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원 등 사업비 100억원은 이미 확보했다. 총사업비 262억원이 들어가며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완공되면 등기소와 법원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우려를 없애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란 관측이다. ◇ 코로나19 경제방역 선제대응-발빠른 지원 2020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장마와 태풍 등 연이은 재난과 이에 대한 선제 대응, 신속한 지원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특히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로 시민 일상을 바꿔 놨다. 파주시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에 맞서 ‘중앙정책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대응’을 원칙으로 확진자 조기발견과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민 스스로 준수하는 예방수칙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해왔다. 파주시는 방역과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소생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했다. 49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해 214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착한 임대인’을 찾아내 735개 점포의 16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모든 시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했다. 2021년에도 파주시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방문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설 명절 전에 지원할 계획이다. ◇ 108개 분야 수상…공모 통해 국도비 567억확보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해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안전망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4회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등 108개 분야에서 각종 상을 수상했다. 각종 공모사업에 참가해 총 567억원의 국-도비를 가져와 코로나19로 팍팍해진 파주시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ITS 국고보조사업과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각각 120억원과 108억원을,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00억원,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 건립과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84억원을 확보하며 파주시의 우수한 행정능력을 다시 한 번 방증했다. 파주시는 올해 거둔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내년에 민선7기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2-27 12: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