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 가량은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 지역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탈 서울 인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5163만명으로 전년대비 21만명(0.4%)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일 기준 14개 기관과 400여 대학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25종의 행정 자료를 활용해 집계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성별로 남자는 2588만명, 여자는 2575만명으로 전년대비 남자는 11만명, 여자는 10만명 증가했다. 내국인은 4998만명이고, 외국인은 165만명이다. 전체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2571만명(49.8%)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19만명(0.8%) 증가한 규모다. 경기과 인천이 각각 25만명, 1만명 증가한 반면 서울은 7만명 감소했다. 광역 자치단체별로 경기도가 1310만명(25.4%)으로 가장 많고, 서울(18.7%), 부산(6.6%), 경남(6.5%) 등의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 수원시가 122만명, 경남 창원시 104만명, 경기 용인시 103만명 등의 순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율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금정구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이었다.  질병관리본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8일 발표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율(자가보고)은 2008년 21.6%에서 2018년 31.8%로 10.2%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비만율 실제계측도 33.8%로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의 비만율이 낮았다.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부산 금정구(20%)에 이어 경북 영양군, 서울 용산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구 수성구, 경북 영주시,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시였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45.5%), 강원 화천군, 경기 평택시 송탄, 전남 영광군, 전북 순창군, 강원 철원군, 제주 서귀포시 동부, 강원 정선군, 충남 논산시, 강원 인제군 등이었다.  특히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건강생활실천율의 경우 상위 10위 지역 모두 수도권이었다.  건강생활실천율 상위 1위는 서울 송파구(65%)였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양천구, 경기 광명시, 경기 과천시, 서울 용산구, 서울 강동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구로구였다.  건강생활실천율 하위는 경남 합천군, 강원 양양군, 전남 영광군, 제주 서귀포시 동부, 강원 정선군, 전남 강진군, 충남 당진시, 강원 인제군, 전남 진도군, 경북 봉화군 등이었다.  반면 남성 흡연율과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남성 흡연율은 2017년 40.7%였지만 2018년 40.6%였으며 고위험음주율은 2017년과 같은 19.2%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고 지역 간 건강격차가 감소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짐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 이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 우리나라 총 인구 5178만여명 중 4754만여명(91.82%)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상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6108㎢로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635㎢로 전체 면적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또 관리지역은 2만7179㎢(25.6%), 농림지역 4만9345㎢(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15.14%), 상업지역 330㎢(1.88%), 공업지역 1181㎢(6.70%), 녹지지역 1만2616㎢(71.54%), 미지정지역 836㎢(4.74%)다. 2017년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이 23.0㎢, 공업지역 14.7㎢ 증가했으며 녹지지역과 미지정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증가했다.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도 10.6㎢ 줄었다.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했다. 개발행위 허가 면적은 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2185㎢(30만5201건)였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로 교통시설이 2352㎢로 가장 많았으며 방재시설(2213㎢), 공간시설(1478㎢), 공공문화체육시설(998㎢), 유통 및 공급시설(235㎢), 환경기초시설(107㎢), 보건위생시설(48㎢) 등으로 나타났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16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했다. 2016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로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지역이 4만9285.4㎢(46.47%)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지역 2만7206.5㎢(25.65%), 도시지역 1만7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58.4㎢(11.28%) 순으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66.8㎢(6.63%), 녹지지역 1만2625.7㎢(71.70%), 미지정지역 839.2㎢(4.77%)으로 파악됐다 전년(2015년)과 비교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증가했지만 녹지지역과 미지정지역은 감소했다.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줄었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17만1628명 증가한 4746만9137명으로 조사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2015년과 대비해 2만1511건 증가한 30만5968건(1889.7㎢)이었다. 유형별 허가 건수는 건축물의 건축이 20만3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7만387건·23%), 토지분할(2만9001건·9.5%), 공작물의 설치(1951건·0.6%), 물건적치(1013건·0.3%), 토석채취(405건·0.1%) 순이었다. 시도별 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7만6015건(367.1㎢)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1945건(284.3㎢), 경상남도 2만7999건(137.2㎢)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161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817건(7.9㎢), 제주시 6013(25.3㎢), 충청북도 청주시 5753건(25.2㎢) 등으로 나타났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일본 지진 일본 지진 일본 지진 일본 지진 일본 지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14일 오전 5시 51분께 일본 규슈 사쓰마반도 서쪽 바다(마쿠라자키 서남쪽 160km, 북위 30.9도동경·128.7도) 깊이 10km 지점에서 강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진으로 사가현과 가고시마현에서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으며 후쿠오카현과 나가사키현 등에서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다. 일본은 지진 발생 후 다네가시마와 야쿠시마, 아마미 군도와 도카라 열도, 가고시마현 서부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편 일본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주와 목포, 남악, 강진, 순천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포와 남악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거실의 등이 많이 흔들렸다"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우리나라 국토의 16.5%가 도시지역에 해당되고 이 곳에 총 인구 5114만명 중 91.5%인 468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 결과 용도지역 상 국토면적은 10만6106㎢이며, 이 중 도시지역 면적이 1만7593㎢으로 전체 면적의 16.58%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우리나라 총 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 여명(91.5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체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은 4만9403㎢(46.6%)였으며, 관리지역 2만7093㎢(25.5%), 도시지역 1만7593㎢(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017㎢(11.3%)였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 1만2683㎢(72.1%), 주거지역 2580㎢(14.7%), 공업지역 1122㎢(6.4%), 미지정지역 884㎢(5.0%), 상업지역 325㎢(1.9%)였다. 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6㎢ 증가한 가운데 주거지역이 17㎢ 늘었으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각각 2㎢, 13㎢ 늘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45만5660명 증가한 4683만7578명이었다. 한편 도시계획을 결정된 전국 도시·군계획시설은 6721㎢였으며 이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196㎢(32.7%)로 가장 많았으며 하천 등 방재시설이 1724㎢(25.6%), 공원 등 공간시설이 1506㎢(22.4%) 순 이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포털(http:www.city.go.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3년 한해 각 지역 중고차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 중고차 사이트 카즈(www.carz.co.kr)가 조사한 각 지역별 중고차 시장의 국산-수입차 비중에 따르면, 수입차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 지역의 중고 수입차 매물 비중은 16.2%로 전국 평균 9.6%의 1.5배가 넘었다. 국산차 매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다. 울산 중고차 시장에서 국산차 매물 비중은 95.0%로 전국 평균 90.4%보다 5% 정도 높았다. 카즈 관계자는 "울산은 전통적으로 '현대차 밭'으로, 현대차 공장이 밀집해 있어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 내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울산이 유일하다. 카즈에 따르면 타 지역의 현대차 매물 비중은 평균 40%대인 데 반해, 울산 중고차 시장 내 현대차의 비중은 56.1%에 달한다. 기아차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27.4%)다. 르노삼성은 부산(13.9%), GM대우는 인천(15.2%), 쌍용차는 제주(9.9%)에서 중고매물 비중이 컸다. 카즈 매물관리부 최경욱 팀장은 "각 지역의 제조사별 매물 비중을 살펴보면 각 제조사 공장이 입지해 있는 지역에서 해당 제조사의 매물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울산에서 현대차 매물 비중이 높았던 것처럼, 기아차 공장이 들어서 있는 광주에선 기아차 매물이, 르노삼성 공장이 위치해 있는 부산에선 르노삼성 매물이, GM대우 공장이 있는 인천에선 GM대우 매물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차종별 매물 비중을 살펴보면, 유독 SUV, RV 비중이 높은 지역이 눈에 띈다. 강원, 제주 지역은 중고차 시장 내 SUV, RV 매물 비중이 각각 24.6%, 25.7%에 달한다. 카즈 관계자는 "제주와 강원은 지형적 요인으로 SUV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두 지역은 각각 해안 및 산간지형으로 오프로드 주행이 많아 SUV 매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형 매물을 제외하고 각 지역의 차종별 중고차 매물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별로 선호하는 차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통 인구가 적은 소도시로 갈수록 대형차종의 선호도가 높다. 이런 차이를 이용해 내차판매시에도 내차의 차종에 따라 판매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가격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내차판매가 잘 되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판매 상담업체를 선택해 다수의 견적을 받는다면 내 차량을 판매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pds0910@fnnews.com 박동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윤석열 대통령)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에 윤석열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내세우면서 커버스토리의 주제를 '북한' 문제가 아닌 '4대 개혁'으로 꼽은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동안 많은 외신들이 북핵 이슈에 집중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당시 인터뷰 현장을 지켜본 참모는 임기 중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자후(獅子吼)' 같았다"고 전했다.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13일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됐다"면서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당시 상황을 이같이 술회했다. 해당 인터뷰는 여느 때처럼 미국 대선, 북한의 도발 같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시작해 4대 개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 현안, 저출생 문제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하 비서관은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있지 않았다. 생각의 흐름에는 거침이 없었고,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끄덕임이 자주 느껴졌다"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듯 으르렁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신에 찬 모습이 취재진에겐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뉴스위크는 커버스토리 제목을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과 관련,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은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중장기적 개혁 과제까지 집중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뉴스위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발간된 첫 잡지 커버스토리로 윤 대통령을 선택했음을 강조한 하 비서관은 "커버스토리 메인 타이틀처럼 '국내적 진실(Home Truths)'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불굴의 의지로 개혁을 완수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본문 제목이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 부제로는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란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이 뽑힌 것에 대해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고 하 비서관은 전했다. 하 비서관은 "뉴스위크 측은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두 개의 키워드로 보았던 것 같다"면서 이번 외신 인터뷰를 통해 4대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더 많은 한국인이 세계은행그룹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라디 앙겔로바 세계은행(WB)그룹 인사담당(HR) 부총재(사진)는 12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기획 관리는 물론 각국의 지역별 사무소 행정·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한국인 직원 수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라디 부총재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13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진행되는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5개 기구로 이뤄져 있다. 라디 부총재는 "청년 프로그램과 인재발굴 행사 등 현재 공개채용 중인 자리에서 한국인 후보자를 적극 찾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 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은행 내 현재와 미래 일자리를 채웠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은행그룹은 이번 채용 설명회에서 인턴 12명, 컨설턴트 2명, 정규직 1명 등 총 15명의 한국인을 선발해 내년 채용할 계획이다. 라디 부총재는 "한국인 직원들이 세계은행에서 다른 국가에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선임된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를 언급하며 "중요한 영역에서 한국인이 고위직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에 가입한 이후 배출한 첫 최고위직이다. 라디 부총재는 세계은행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영향력, 성실성, 존중, 팀워크, 혁신이라는 세계은행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인재"라고 설명했다. 라디 부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세계은행에서 일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조언도 전했다. 그는 "한국 청년들은 세계은행에서 경제, 정책, 연구, 법률, 재무,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서 "기술역량뿐 아니라 개발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형성, 개발과제에 대한 이해,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라디 부총재는 뱅크 인턴십 프로그램과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 등 세계은행의 주요 채용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그는 "뱅크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라며 "주니어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 3년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라디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세계은행 그룹은 재능 있는 젊은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글로벌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례적인 ‘탑다운’ 담판을 벌인 바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갈등(중국과 대만의 대립) 등이 먼저 다뤄지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거보다 크게 고도화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선 특수한 고관세를 적용한다는 등 견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 반=대중국 견제는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제이다. 더욱이 트럼프의 경우 강한 지도자임을 내세워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디리스킹’을 ‘디커플링’으로 기조를 전환해 중국을 원천 배제하는 정책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동참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이웃인 중국을 대상으로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고, 그 외에는 중국을 포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 임=미중 간 패권 경쟁은 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대립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한국에게는 위협적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인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 장벽이나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 등과도 연대해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