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법정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돕는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월 우수대부업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이후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번째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8일 대부금융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와 2금융권의 사업 축소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우수대부업체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1000억원 한도로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우리은행은 우수대부업체가 선정된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조달하는데 고금리 장기화 속 법정최고금리(20%)에 막혀 '역마진 영업'을 해왔다는 게 대부업계 목소리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존의 차주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신규 대출을 어렵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업체에 자금을 차입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은 9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월말 2100억원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 문을 닫은 데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차입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도 제도권 내 서민 신용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 등록 대부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9개 업체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법정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돕는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월 우수대부업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이후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번째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8일 대부금융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와 2금융권의 사업 축소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우수대부업체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1000억원 한도로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우리은행은 우수대부업체가 선정된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조달하는데 고금리 장기화 속 법정최고금리(20%)에 막혀 '역마진 영업'을 해왔다는 게 대부업계 목소리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존의 차주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신규 대출을 어렵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업체에 자금을 차입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은 9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월말 2100억원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은행이 우수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은 지난해 3월말 1460억원, 6월말 1447억원으로 감소한 후 연말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 문을 닫은 데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차입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도 제도권 내 서민 신용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 등록 대부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9개 업체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KB국민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차원에서 이달 1000억원 한도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행이 첫 타자로 나서면서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검증을 받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달 KB국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리는 연 4~5%대로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2~3%p 낮다. 대출금은 총 1000억원 규모다. 국민은행은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우수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 주도로 열린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간담회에서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우리은행이 적극적 지원에 의지를 피력한 걸로 확인됐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 지원 첫 타자로 나오면서 상생금융 확대 차원에서 이를 본격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전방위적으로 상생금융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대부업체 전주(錢主)'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해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 차입을 꺼려왔다. 은행들이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상환 리스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체에 내준 대출금은 지난해 말 900억원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액은 2022년 3월 말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1460억원으로 줄었고 연말에는 1000억원을 밑돌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체 차입을 꺼리는 상황에 국민은행이 나선 이유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상생금융' 차원이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1179건) 대비 19% 늘었다.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제도권 내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이다. 금융당국도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차원에서 이달 1000억원 한도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은행이 첫 타자로 나서면서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검증을 받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달 KB국민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리는 연 4~5%대로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2~3%p 낮다. 대출금은 총 1000억원 규모다. 국민은행은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우수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 주도로 열린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간담회에서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우리은행이 적극적 지원에 의지를 피력한 걸로 확인됐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 지원 첫 타자로 나오면서 상생금융 확대 차원에서 이를 본격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전방위적으로 상생금융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대부업체 전주(錢主)'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해 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 차입을 꺼려왔다. 은행들이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상환 리스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체에 내준 대출금은 지난해 말 900억원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액은 2022년 3월 말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1460억원으로 줄었고 연말에는 1000억원을 밑돌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우수대부업체 차입을 꺼리는 상황에 국민은행이 나선 이유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상생금융' 차원이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1179건) 대비 19% 늘었다.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제도권 내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이다.  금융당국도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이 가능토록 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달 초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저축은행-대부업체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대부업권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차주들의 '제도권 금융 내 대출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 등을 공시하고,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에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기 직전 서민들을 돕는 데 자금을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를 전격 지원키로 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검증된'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차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들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에 지원을 검토 중이다. 다른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우수 대부업체 지원을 통한 서민부담 경감에 적극적이다. 우리은행은 2021년 하반기 우수 대부업체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누적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자금조달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에서도 타행 사례 등을 고려, 우수 대부업체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우리은행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건 서민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1금융권에서 차입하면 금리가 4% 안팎으로 낮아진다. 대부업체들의 조달비용이 감소하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우수 대부업체 차입규모가 지난해 급감했다는 점이다. 2022년 3월 말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 규모는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146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6월 말 1447억원으로 감소한 후 연말에는 900억원대로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에서 손을 떼고 나간 데다 은행권이 차입금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에서도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개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총 19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 간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대부업체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이른바 평판 리스크 때문에 대부업체 차입을 꺼려 왔다. 이에 은행들은 평판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서민금융·중저신용자(인터넷전문은행) 공급실적에 대부업체 차입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국에 요청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는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은행들이 대부업체 자금조달 상황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고객 약 80%가 신용 하위 10% 저신용자다. 은행들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건 대부업체를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문턱에 못 가는 서민 차주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금융 차원"이라며 "국민은행 사례가 마중물이 돼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 상생금융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기 직전 서민들을 돕는 데 자금을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를 전격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검증된'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차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들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에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리딩뱅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층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우수 대부업체 지원을 통한 서민부담 경감에 적극적이다. 우리은행은 2021년 하반기 우수 대부업체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누적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자금조달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에서도 타행 사례 등을 고려해 우수 대부업체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국민·우리은행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1금융권에서 차입하면 금리가 4% 안팎으로 낮아진다. 대부업체들의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은행들의 우수 대부업체 차입규모가 지난해 급감했다는 점이다. 2022년 3월말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 규모는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말 146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6월말 1447억원으로 감소한 후, 연말에는 900억원대로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에서 손을 떼고 나간 데다, 은행권이 차입금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에서도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개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총 19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록 대부업체 중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향후 우수 대부업체 실적 비교와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대부업체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 간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대부업체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이른바 평판 리스크 때문에 대부업체 차입을 꺼려 왔다. 이에 은행들은 평판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서민금융·중저신용자(인터넷전문은행) 공급 실적에 대부업체 차입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국에 요청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는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은행들이 대부업체 자금조달 상황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고객 약 80%가 신용 하위 10% 저신용자다. 은행들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건 대부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문턱에 못 가는 서민 차주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금융 차원"이라며 "국민은행 사례가 마중물이 돼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 상생금융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수 대부업체들이 기존의 2금융권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우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게 프로그램 취지다.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딩뱅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층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고금리 탓에 우수대부업체 조차 지난 1·4분기 시중은행에게 빌려온 돈은 14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줄었다. 우수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규제를 어긴 적이 없고, 저신용자 대출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우수대부업체 조차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의 급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수대부업체 제도를 개선해 쪼그라든 민간 저신용 시장에 돈이 돌게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1분위 대상 대출이 급감했다. 지난 2021년 6월말 신용점수제 하위 1분위의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액은 2조164억원 규모였다. 2022년말 대출액은 1조7969억원으로 18개월만에 10.8%(2195억원) 줄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8개월새 50%↑ 상반기 대부업체가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액도 6000억원에 불과하다. 법정 최고금리 20%에 묶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 영업을 접고 있어 현 추세라면 연간 대출액은 지난해 대비 25%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대부업체가 '개점 휴업'상태에 빠진 이유는 조달금리(대출원가)가 연 10%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자, 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취약차주에게 법정 최대금리인 20% 대출을 내주면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부업체 대출마저 막힌 취약차주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찾으면서 고금리, 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늘었다. 2020년 한해 8043건이었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는 올해 1·4분기에만 3269건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2020년 대비 연간 기준 약 50% 증가세다. 당국은 우수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 보다 많은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게 제도를 연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서민 급전창구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당국이 선정한 26곳 우수대부업체는 현재도 각종 대출비교 플랫폼에 통해 상품 검색 제휴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중개 플랫폼이 대부업체 상품을 중개할 경우 각종 경고 문구를 의무 기재해야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대부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유명무실' 우수대부업체제도..은행 차입 지원 우수대부업체 시중은행 자금 차입도 지원할 전망이다. ‘고금리 대부업 돈줄’이라는 비판 속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은행권은 차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우수대부업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대부업계의 은행 차입금 잔액은 14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줄었다. 대부업체의 '돈줄'은 크게 3가지로 자기자본,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사 차입, 사채발행이 각각 30%가량을 차지한다. 고금리 여파로 모두 조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부업계는 시중은행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구해야(차입)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게 빌려온 돈으로 서민이 아닌 기업 등에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조달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 “민간 저신용 시장이 너무 쪼그라든 것은 사실”이라며 “연말 정책금융 체계 효율화 방안과 함께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햇살론 등 영업구역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잔액요건(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1.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적힌 불법대출 전단지를 B지역과 해당 지역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203% 이자를 챙겼다.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떼고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했다. #2. 대부업자 C씨는 신용불량자 D씨의 3금융권 대출연체금 100만원을 대리 상환해 줬다. C씨는 D씨의 신용도가 상승하자 1·2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줬다. 그리고 대출 중개수수료로 50%인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국세청이 20일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163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진행되는 2차 전국조사다. 이날 조사에 착수한 179건 중 세무조사는 119건, 자금출처 조사는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는 26건 등이다. 조사 핵심은 1차 조사 때 금융추적, 제보 등에서 파악한 전주에 대한 조사다. 사례1(#1) 사채업자 A씨를 불법사금융의 전주로 본다는 것이다. A씨는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2차 조사대상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도 포함했다"며 "다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는 검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을 통한 사실상 범정부 조사다. 사안별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은 과거에도 있었다.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하면서 검찰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다. 이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뽑아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관련 일당 명단,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1차 조사 때 포함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사채업자 조사는 경찰청의 자료 협조를 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중개플랫폼 단속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업체 명단을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 163건에 대해 현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