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택시·버스·화물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동남권 지역의 운수종사자들은 서울 강북·강서지역의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개소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은 통합형 검사기기 21대가 설치·운영돼 운전적성정밀검사 뿐만 아니라 택시·버스·화물 국가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연간 1만5000명 규모의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도로분야 국가자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성 결함 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자격 요건을 판단한다.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자격유지 검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수검환경 개선으로 운수회사의 구인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육군과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정밀검사장을 시범운영하며 중·대형·특수차량 운전 특기병을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제공한다. 설치된 검사장비는 총 17대로 하루 평균 약 30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육군은 운전정밀검사 결과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운전병이 아닌 다른 주특기로 변경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육군은 시범운영이 끝난 후에도 육군 운전병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은 국토부와 함께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군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병은 전역 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해 진다. 또 육군은 관련규정을 개정해 공단의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운전병 지원 요건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군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와 운전병들의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 입주가 확대되게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이 완화된다. 국비유학생 선발에 학점 등 성적 요건을 삭제해 국비유학 응시 자격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시험 응시 절차를 간소화해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명백한 존속 사유가 없어 20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총 1755건을 심의하고 333건은 정비,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규개위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들이 참여한 16개의 '재검토 규제 검토TF'를 구성해 진입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민생불편 해소 및 국민 복리 증진을 중심 목표로 삼아 정비를 추진했다. 또 올해 최초로 재검토 규제에 대한 국민·기업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5~6월)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이 기존 금융, 의료, 기숙사, 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오늘 12월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하되, 사행행위 영업·위락시설 등을 입주 제한 대상으로 설정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국비유학 응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정량적 평가만을 고려하는 학점 등 성적 요건을 2023년 상반기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 시 정성적으로 학업성적 평가가 가능해졌다.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시험 응시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에만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절차 간소화로 여객운수분야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던 간부직접운전 제도를 모든 전투·상용 차량으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운전면허를 보유한 육군 간부들은 조건만 충족하면 상용 차량은 물론 전투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차량은 K532 다목적 전술차량, K806·808 차륜형 장갑차, 화포견인 트럭, 사격통제 밴, 제독차, 항공기 견인차, 폭발물 운반용 트레일러 등 39종 2만8000여대에 이르는 전투 차량이다.  다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상용 유조차는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이 허용되며 1종 대형면허가 있는 간부는 8톤 이상 상용 트럭이나 중·대형 버스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육군은 간부 직접운전 범위가 늘어난 만큼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신규 신청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위해 기량평가를 엄정히 시행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상습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식별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중·대형 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군 운전적성 정밀검사, 유조차는 소방안전원 위험물 운송자 교육 등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육군이 이러한 간부직접운전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국방개혁2.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맞닿아 있다. 병력 감축에 따라 운전병 수는 줄어드는 반면 신형 기동장비 등 차량 수는 꾸준히 늘면서 일선 부대에서 운전병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육군은 "간부들이 편제 차량을 운용하는 능력을 갖추면 부대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운전경력 증명 등 간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매년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내는 덤프트럭·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미약해 대형 교통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연구원은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유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이 전무하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2480만대 중 건설기계는 50만대로 전체의 2%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비율은 전체의 3.5%로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건설기계 치사율(2.4)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5)에 비해 6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인천시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미처 보지 못한 덤프트럭이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경주시에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등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지만 교통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건설기계 안전 및 재해 사례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를 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도 없어 건설기계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기계 운수종사자와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신규 입사자,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벌점에 따라 운전적성 정밀검사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검사를 시행한 결과 최근 5년 간 건설기계 교통사망사고가 14% 증가하는 동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망사고는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건설기계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고 수십톤에 이르는 건설기계는 사업용자동차와 같이 주행시간이 길고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태 연구원은 “현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건설기계 운수종사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 운전자 자격 관리 및 택시 채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시스템, 자격시험, 자격정보 인프라를 플랫폼에 연계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택시운전자 자격시험 접수부터 자격관리, 기사 채용까지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기사 및 운수 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 관리 관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카카오 T 기사용 앱을 통해 자격 유지 검사와 특별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시간 안내한다. 택시 운전자는 앱을 통해 본인의 재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운수사도 소속 기사 재검사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미수검자를 관리할 수 있다. 택시 운전자 자격 관리는 이용자들의 안전 이동과도 직결된다. 플랫폼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적합성에 대한 자격 유지검사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여부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 검사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사 취업 지원’ 솔루션도 제공된다.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택시 운전 자격시험 △︎결격 사유 확인 △︎택시 업체 취업 후 신규 채용자 법정 교육 등 모든 절차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부터 최종 자격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 자격관리 및 기사 채용 과정에서도 플랫폼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택시 업계 일자리 창출과 안전 운행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은 지난해 7월 택시기사 채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맹 택시에 한해 택시 운전 희망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부여하는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에 대한 규제실증특례를 신청해 통과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하루 만에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7일 기존에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내년부터 공단이 주관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까지 한 장소에서 진행된다"며 "원스톱 시험으로 하루 만에 택시운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운전자격의 취득과정은 운전면허를 지닌 운전자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차례로 합격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2월까지 서울(노원)과 상주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험 방식도 기존의 종이 시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CBT 형식으로 변경해 합격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공단은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 향상과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택시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잡으면서 캠핑 문화가 우리나라를 달구고 있다. 특히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차 한 대만 가지고 자유롭게 훌쩍 떠나 끼니와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이 각광받고 있다. 차박은 차에 캐러반을 걸거나 차 자체를 개조해 이용하는 캠핑 방식이다. 차박 열풍을 예견이라도 한 듯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앞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일이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던 자동차 튜닝 과정을 '이런 것만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설계 도면에 대한 승인도 담당한다. 30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파이낸셜뉴스와 경북 김천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차박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최근 방송에서 보여지는 차박의 모습은 몇 해전까지만해도 불법이었다"고 운을 뗐다. 권 이사장은 "요즘은 용도를 변경하는 튜닝이 각광을 받는데 대표적인 게 캠핑카"라면서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튜닝을 공단이 앞장서서 활성화 했다"고 소개했다. 시중 캠핑카를 사는 것보다 자동차 개조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득이다. 자동차 튜닝 표준 설계 도면을 허가해 주는 주체가 바로 공단이다. 대담 = 최갑천 건설부동산부장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 튜닝을 지역 산업으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는 "김천시와 튜닝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 예정"이라며 "현재 산단 입주율 100%인데 튜닝 단지로 전환되면서 완판됐다"고 말했다. 이곳 튜닝 클러스터는 김제 특장차 단지를 모델로 했다. 땅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정부 예산도 일부 지원받는 방식이다. 공단은 최근 자동차 관련 빅데이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자동차가 태어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주행차 업무를 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와 여름휴가가 맞물려 캠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캠핑카는 자동차 튜닝의 한 종류다. 튜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차를 개조해 용도 변경 △차의 엔진을 높이거나 디젤을 친환경으로 바꿔주는 등 엔진 변경 △외관을 바꾸고 색을 입히는 등의 개조다. 얼마전까지 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만 가능했다.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불가했다는 말이다. 지난해 8월 법이 바뀌어 올해 2월부터는 승용과 화물 특수차의 캠핑카 튜닝이 허용됐다. 공단은 튜닝검사를 하는 기관이다. '캠퍼'도 도입됐다. 화물차 적재공간 캠핑공간을 제작해 고정하는 방법이다. 캠핑공간을 별도로 제작해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별도로 분리가 가능해 보관이 용이하다. 앞으로도 개별적 취향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튜닝캠핑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천시가 자동차 튜닝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천시와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곳은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로 거듭날 것이다. 자동차 제조, 장착, 판매, 서비스, A/S 등 관련 기업을 한곳으로 모아 튜닝 산업을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점점 빅데이터 기업에 가까워지고 있다. ▲ 4차산업 시대에 자율차, 드론, 튜닝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관련한 업무가 많이 늘었다. 공단이 보유한 가장 큰 보물은 자동차가 태어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데이터다. 점검 이력과 운수 종사자, 운수업체 등에서 확보한 데이터들이다. 교통카드와 관련한 데이터도 있다. 하루에 700만명이 이동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지금은 주로 어느 지역을 제일 많이 이용해서 환승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분석하고 있지만 앞으로 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본다. ―자율주행과 드론 등 4차산업을 위한 공단 차원의 준비는. ▲실 도로의 자율주행 테스트 측면이 아직 부족하다. 조건부 자율주행 상용화(level 3)를 목표로 산·학·연·관이 하나의 로드맵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실 실험실에서는 레벨4까지도 구현이 되고 있다. 레벨3를 상용화 시킬 기술력도 있다. 책임 소재가 예민하다. 운전대 자체가 없어지는 레벨5부터는 사고가 확실히 제작사의 책임이다. 하지만 레벨4까지는 책임 소재가 공존한다. 운전자와 인공지능(AI)이 운전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통제된 도로에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해도 실 도로는 다른 문제다. 공단도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우선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매뉴얼을 마련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체크한다. 2단계는 화성에 마련된 가상도시 케이(K)시티에서 실제로 체크한다. 마지막 3단계가 실 도로다. ―K시티 소개해달라. ▲K시티는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다. 2018년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지에 36만㎡의 규모로 준공했다. 횡단보도, 도로표지판까지 실도로와 유사하다. 근처에서 자율주행 레벨4 실증이 이뤄진다. 지난해 조성된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 중 새솔동 주변 왕복 3㎞ 구간이다.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차량·사물 간 통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 중이다. 내년 하반기 실증 대상지에서 안전주행(추종) 기술과 차로변경, 교차로 통행지원 등의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드론의 상업화는 어디까지 왔나. ▲드론이 상업화 되려면 두 개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다. 지금까지 초기 버젼의 드론은 중국에서 거의 장악했다. 공단에서는 인력 양성과 관련한 일을 한다. 인력 양성에 2~3년이 꼬박 걸린다. 드론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증 시험도 주관한다. 드론 자격증 보유자는 초기 몇 백명 수준에서 최근 2년간 3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드론으로 영업하는 드론 업체 관리 기관도 공단이다. 드론 택배, 드론 택시 등이 미래 이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년 연속 감소 추세다. 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0명)보다 3.3배 높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전좌석 모두 안전띠 실시나 음주운전 강화 등 차량 자체에 대한 안전문화에만 치중했다. 이제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안전문화를 강화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시, 덴마크는 24%, 호주는 18%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종로 및 전국 65개 지역 대상 조사결과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단의 비전은. ▲공단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화물 표준요금제 도입부터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 관련 업무까지 전통과 혁신을 아우른다. 타다와 관련해 공단은 우선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로부터 가져온다.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취득 기간을 1~2일로 대폭 줄인다. 대중교통비를 줄여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우리 업무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확산, 안전분야 수요 증가,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 등 안전과 관련한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공단은 대면 사업을 데이터 중심 비대면사업으로 개선하고, 택배, 배달업체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확대할 것이다. 또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공단 전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착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책이 안착되면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60% 이상 급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가 임기 말이라 공단의 위상 강화와 도로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끝까지 뛰겠다. ■약력 △1961년생 △한양대 토목공학과 △영국 리즈대 교통공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국토교통부 대변인 △새만금개발청 차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제16대 이사장 정리=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 주무 기관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또 오는 5월부터 버스나 택시기사 음주운전 시 본인은 물론 소속 회사 책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택시 면허 발급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 경력 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 등 절차로 약 2주 간의 일정이 소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으로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권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할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 인가 총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및 변경신고 수리 *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운행경로(기.종점 제외) 변경, 운송부대시설 변경 □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안전지수'를 도입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상설 배치한다. 소방차 운행기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사고 재발방지에 나선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돼 있던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전국 현장대원과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 수렴, 전문가회의를 통해 만들었다.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주요구성은 7개 장과 44개 조문으로 총칙,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 안전교육, 안전관리, 실태점검, 조사 및 기록관리, 보칙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성을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도입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상설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거나 안전관리에 노력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도 마련했다.  또 소방차 운행기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차 안전관리와 실태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유형별 발생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보고서도 개발했다.  특히 사고를 당한 대원과 동료대원들의 조치사항으로 심리상담, 병원치료, 휴가권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원섭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은 "시도 안전관리 담당자와 현장안전점검관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제정한 현장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세부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0년간(2010~2019)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은 54명, 공상자는 4,542명으로 연평균 5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