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를 벌이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박 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며 "제 행동은 비장애인 이동에 비해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시도도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제 행위는 정당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한마디 하겠다"며 "전장연이나 박 대표가 권리주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박 대표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현재 권리 주장 방법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0여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최근 장애인 권리 및 관련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자 약 2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말에 격분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운행을 20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술집과 카페에서 지인 B씨가 자신의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에 화가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수차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택시 기사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머리와 발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이래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고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각 사건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 횟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고, 알코올 중독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범한 점에 비춰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다만 A씨의 알코올 사용장애 등이 각 사건 범행에 영향을 친 것임에도,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승차거부 시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비 발생 시 폭행, 운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 이후, 관련 시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62)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같은달 29일 부산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역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청장은 "수도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감염위험도도 높아졌다"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기간, 역학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엄중히 조치해야 만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은 이날 서울시가 발령한 방문판매업(다단계) 홍보관 집합금지명령에 대해서도 위반 시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위반시 (해당 업체를) 단속하고, 무등록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 남성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11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4분께 대구도시철도 1호선 현충로역에서 김모씨(44)가 안심역 방향 선로에 뛰어든 뒤 정중앙에 드러눕는 바람에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25분간 중단됐다. 김씨는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뒤 곧장 반대편 출구로 달아났지만 이후 사고 과정을 확인하려고 현장을 찾은 아버지(74)가 경찰에 알리며 뒤늦게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투신 과정에서 발가락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김씨를 지하철 운행방해 혐의(전차교통방해죄)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gimju@fnnews.com

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공장 파업 점거 67일째인 27일 노조는 “정부 및 사측과 만나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측은 여전히 노조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일축, 파국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노조가 평택공장 상공에서 최루액 살포와 채증작업중인 경찰 헬기 운행 방해에 나서 사고가 우려된다. 노조는 이날 오전 도장2공장 옥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이 대화 재개를 거부, 회사가 파산될 경우 책임은 모두 회사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한상균 지부장은 대화기간 공권력 투입 방지 및 신변 보장을 위해 사측에 ‘평화구역 설정’을 제안한 뒤 “(쌍용차) 정상화 문제 및 전망 논의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차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쪽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언론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간끌기, 여론 호도를 위한 작업”이라며 “노조의 진정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 지부장이 제안한 ‘평화구역 설정’에 대해 “평화구역이 지금에 와서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이는 사태를 장기화시키려는 일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장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가 지난 26일 오후부터 철사로 된 틀 안에 양초를 넣은 소형 열기구 형태의 풍등을 도장공장 옥상에서 띄워 올려 경찰 헬기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풍등은 높이 60㎝에 상부 폭 80㎝, 하부 폭 40㎝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매일 도장공장 위 30∼60m 상공을 선회하며 농성 노조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경찰 헬기 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고 풍등이 헬기 프로펠러에 감길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눕거나 바퀴덮개(펜더)에 몸을 밀착시킨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43)씨와 문모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신씨 등은 2015년 4월2일 새벽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이 현장정리를 마치고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바퀴덮개에 몸을 밀착시켜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순찰차가 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의 불량한 태도와 범죄 전력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4∼6월 올해 상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총 7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후 문을 발로 차고, 차 안에 모래를 뿌렸다가 검거됐다. A씨는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승자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도 한 달가량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뺌했다. 또 같은 달 40대 남성도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식당에 들어가 무전 취식하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어 3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월에는 편의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 C씨가 구속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101건 중 이같이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시민 일상에서 발생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1556건(50.2%)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 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전담 경찰관 연계, 스마트워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하반기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항공기에서 명품백을 바닥에 놓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결국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충칭에서 출발해 허베이로 향하는 차이나익스프레스 항공기에 한 여성 A씨가 탑승했다.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한 뒤 들고 있던 루비이통 핸드백을 좌석 옆에 내려두었다. 그 모습을 본 승무원이 A씨에게 다가가 가방을 앞좌석 아래에 밀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기내에서는 난기류 등의 발생 시 가방이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탈출 경로를 막을 수 있어, 승객들은 가방 등 휴대 수하물을 선반 안이나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비행기는 이륙 후 3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다양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승무원은 거듭 A씨에 “난기류 등 사고 위험이 있어 가방을 바닥에 둬야 한다”며 “그래야 가방이 날아올라 승객들을 다치게 만들거나 탈출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럼에도 A씨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기장은 공항 경찰을 불러 A씨를 비행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A씨의 소동으로 활주로에 올라타려던 비행기는 탑승구로 되돌아가야했으며, 비행기는 이륙이 1시간 정도 지연됐다. 여기에 항공편도 출발 시간을 맞추느라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A씨의 루이비통 핸드백은 3000달러(약 399만원)가량에 팔리고 있다. 충칭에서 허베이로 가는 차이나익스프레스항공의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은 800위안(약 15만원)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