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84-10 일대에 조성 중인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이행을 위해 신도시 조성과 함께 원도심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주택 공급의 기반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노후한 원도심의 광역적 정비를 활성화하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며 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전국에 270만호(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을 하나의 광역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다. 기반 시설 국비 지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 내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흑석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과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함께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랑스산업협회(MEDEF)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프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협회 대표단은 23일 한국경제인협회(FKI)와 '한불 경제계 미래 대화'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기본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달 9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은 중동 신도시·원도심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부천시와 LH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기반 구축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미래도시 공간 개발전략 방안 및 정비방안 수립 ▲이주대책 및 정비사업과 교통·기반 시설 설치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중동 신도시·원도심의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식 이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도 동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 총괄기획가(MP)를 맡고 있는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중동 신도시 현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가는 소통의 자리가 진행됐다. 또한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주민간담회에 이어 중동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는 등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과 노후 기반 시설을 살펴보고, 배관 부식·층간소음과 같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불편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했다. 또한 원도심의 노후 현황을 확인하며, 부천의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도시 자족기능·기반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특별법을 통해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달라진 공간에서 부천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도시·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공간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원도심의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간복지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27일 부천시는 이달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1기 신도시·원도심 재정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부천시 총괄기획가(MP)인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상휘 주택국장,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된 주요 주제는 △부천시 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 △미래1기 신도시 정비 방향 △노후계획도시 디지털트윈(현실세계의 기계·장비·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활용한 정비사업 방향 등이다. 김준형 일산 총괄기획가(MP), 장미진·김영민 부천시 공공건축가, 박현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도시정비 처장, 서재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후신도시 재정비지원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발표된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벌였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으로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특히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토론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중동 신도시에 거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본격적인 정비 이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가 마련돼 상당히 고무적", "중동 신도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이 소홀해지지 않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 "원도심의 정비에 대한 용적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오는 3월 예정인 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 시 활용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시민과 함께 부천시 미래 100년을 이야기하는 첫걸음"이라며 "공간복지 개념을 도입한 광활한 녹지공간 조성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포함한 균형있는 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중동신도시·원도심 재정비 통해 도시 재창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9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등의 단체장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등의 핵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사이의 최종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신도시와 연접한 원도심 지역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 △안전진단 면제 등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간복지’와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부천시의 도시 재창조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중동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그간 제기했던 건의사항이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폭 반영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동안 시와 주민의 입장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 민관합동 특별조직(TF)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 △위촉된 총괄기획가와 국토교통부 실무협의체 간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주대책 계획 수립 시 대규모 이주 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맞서 선제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부천시는 3기 대장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내 입주자격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조용익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부천의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공간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따라 중동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신도시·원도심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포함한 신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전선지중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49억1500만원을 투입해 원도심 전역에 걸쳐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살고 싶은 하남'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10월24일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 신장동 일대를 중심으로 원도심 전역을 2027년도까지 3년여에 걸쳐 개선해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신장시장을 품은 신장사거리는 하남의 옛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신장전통시장과 장리단 길이 있어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구리, 남양주, 양평 등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도 방문하는 곳으로 일평균 유동인구 2만여명에 이르는 등 시민집중 구역이다. 그럼에도 보도마다 늘어져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도 1차 공모사업 신청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은 물론, 한전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그 선정의 문턱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지중화 대상지 선정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공사기간 동안 차량통행 및 보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 보다 나은 '살고 싶은 하남'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노후 도심의 체계적 정비와 신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원도심 광역 정비,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장·역곡 신도시 개발 등 다각도의 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은 지난 14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주요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원도심 광역 정비를 위한 '역세권 정비 및 미니뉴타운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고밀개발을 유도해 역세권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내년 2월 공모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둘째,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이라는 비전 아래, 내년 2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마스터플랜은 친환경·친수 보행 공간 조성, 생활권 연결을 위한 공원 조성, 통경축 및 바람길 조성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셋째, '부천 대장·역곡 신도시 조성'이다. 시는 이들 신도시를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일과 삶,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장 신도시에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 등 우량 앵커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해 직주근접형 미래 친환경 자족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장환식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 신·구도심 어디 한 곳이라도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통해 부천시는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3조8298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조5402억원보다 2896억원(8.2%)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3조1599억원, 특별회계 6699억원이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1조3486억원(일반회계의 42.7%)을 배정했다.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83억원, 보훈회관 이전 건립 공사 59억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공사 38억원, 해님달님놀이터 운영 지원 15억원,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10억원 등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인다. 이어 교통·물류 분야는 3722억원을 편성했으며, 탄천 교량 보강과 보도교 신설 공사 379억원,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 116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 지원금 77억원, 교량 정기 안전 점검과 진단 용역비 26억원, 내곡터널 방재시설 설치 공사 23억원 등이다. 환경 분야는 2304억원의 예산을 배정, 상대원동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 운영비 105억원, 벤치와 쓰레기통 설치 사업비 64억원, 쓰레기 거점 배출시설(72곳)과 쓰레기 보관함(480개) 설치비 18억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 분야는 신흥동 박물관 전시동 건립 87억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1단계) 77억원,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60억원, 수내도서관 건립 34억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32억원 등 20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15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 133억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80억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25억원, 오리역세권 미래비전 용역비 8억9000만원 등이 지역개발 예산으로 쓰인다. 이 외에도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97억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 90억원, 산성공원 재정비와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원,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 23억원, 청년 정보 플랫폼 구축비 2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확정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선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분양을 예정했던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실제 분양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달에는 전월보다 1000세대 늘어난 3만9000여세대에 대한 분양이 예정됐다. 4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단지 3만8055세대 가운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2만191세대로 공급실적률 5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만5621세대, 공급실적률 55%로 집계됐다. 단지별로 지난달 서울에서 가장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였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68.69대 1로 지난 10월 전국 분양단지 청약경쟁률이 평균 18.3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3BL로 3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삼성물산이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공급하는 대단지 아파트라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이 직방의 설명이다.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단지는 4.85대 1, 대전르에브스위첸 2단지는 3.4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학군과 교통 등 입지여건 이 우수한 원도심 신규 분양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달 분양예정 물량은 49개 단지, 총 3만9240세대로 일반분양은 2만5135세대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9881세대)과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904세대, 지방 1만8336세대가 공급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3822세대로 가장 많고 서울 4331세대, 인천 2751세대로 각각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세대 △대전 2946세대 △전북 2425세대 △울산 2153세대 △부산 1570세대 △대구1093세대 △충북 1021세대 △전남 475세대 △강원 397세대 순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예정됐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원아이파크가 총 1856세대 공급된다.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는 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999세대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방배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가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을 전망이다.  직방 관계자는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틈타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단지의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일원을 개발하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은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원 9만3483㎡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인천역 일원은 70∼80년대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번성했으나 1990년대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전통시장의 쇠퇴, 도시 중심축의 이동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현재 건축물의 8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이 인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전면 개발을 결정했다. 2023년 12월 인천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주민 반대 등으로 17년간 지연됐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절차도 지난 달 마무리 지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시는 동인천역 일대를 복합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지구로 재탄생하여 원도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그동안 경인전철로 인해 단절됐던 남·북 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사업비 약 5120억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2025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동인천역을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동인천역 일원 지하에 형성된 지하도상가의 사용 종료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하도상가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2028년 4월까지로 개발이 또다시 지연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동인천역 일대 개발은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사업으로 동인천역을 거점으로 원도심을 부흥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난달 발표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거듭 고도제한 완전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시가 발표한 해당 안 내용 중, 원도심 일대 산복도로인 망양로의 고도제한 해제 수준이 4% 정도인 90m가량 반영돼 주민들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과 서·중·동구 광역·기초의원 및 주민들은 1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 동구의회 일동과 동구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산복도로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동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1·2단계 사업에 따라 조망권 훼손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단기 시행하며, 장기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적정한 손실보상이나 매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행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5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주민 재산권이 침해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심이 낙후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된다. 과거 시가 만든 규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구 산복도로 일대에 거주 중이라는 주민 정모씨는 “과거 서·중·동·영도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자리했으나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부산은 항상 원도심을 외면했다. 과거 부산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었어도 지금은 높은 아파트와 빌딩으로 해안경관이 가려져 있어 바다 풍경은커녕 빌딩 숲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왜 매번 원도심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 50년간 이어온 고도제한 이제는 해제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일동은 고도지구 해제 이후 산복도로 일대에 ‘테라스 주택단지’와 같은 지형 맞춤형 ‘산복도로 도시설계지구(가칭)’와 같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부산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현지 거주민이 아닌 용역업체와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소수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에 대해선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및 지역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면서도 도시 경관과 도시계획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