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건설 허가 절차를 일제히 멈춘 바 있다. 이번 건설재개로 일감 고갈에 시달린 국내 원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도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국내 원전업계는 지난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받았던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15개월이다.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13일부터 신한울 3·4호기의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로 원전 산업 복원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내년 준공 예정인 새울 3·4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국내에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다.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내 원전 업계에 많은 일감을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기기와 보조기기에서 각각 약 2조9000억원과 2조원의 일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설이 진행되는 8년간 누적기준 720만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해 AI 등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3,4호기가 이번에 건설허가를 받은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국내 원전 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이자,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한 총리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라며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수 피해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채소·과일 가격의 안정 대책 시행,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까지 '민생 토론회'를 총 27차례 개최해 정부가 267개 후속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고, 장·차관들도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파리 올림픽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내 처리 무산 위기에 놓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여소야대 국면인 22대에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에 가로막힌 고준위특별법 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했던 고준위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여야는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주요 쟁점 대부분을 합의한 상태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이다. 여당·정부는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원전 가동을 설계수명에 맞춰 종료하려는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여간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되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원자력업계는 이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더라도 탈원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택소노미·신규원전 가동 차질 원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올해 제정된다 해도 원전 부지 내 짓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는 지자체 인허가와 설계, 건축기간을 포함 최소 7~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설령 22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폐기물 포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0년에는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가동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제정에 실패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녹색자금 등의 자금유치나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K-택소노미에서는 원전의 청정에너지 인정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 및 계획이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을 명시하고 있다. 총선 이후 초안 공개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은 물론 신규 원전 규모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차 전기본은 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면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완료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겼다. 정부는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협치 등을 이유로 세부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 선에서 2035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540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에 무게중심이 크게 실릴 분위기다. 이로 인해 최종안 발표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경주=이유범 기자】 지난 11일 방문한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이곳에는 한울 1∼6호기부터 최신형인 신한울 1∼2호기까지 8기의 원전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건설 허가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예정부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현 정부의 주요목표인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울원자력본부, 원전생태계 복원의 상징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이다보니 사전에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출입신청을 한 후 삼엄한 경계와 신원 확인을 거쳐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발전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신한울원전의 가동은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같은 존재가 됐다. 신한울 1~2호기는 2010년 착공에 돌입했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준공 일정이 미뤄지면서, 착공에서 가동까지 걸린 기간이 국내에 건설된 28개 원전 중 가장 길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역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했다. 작년 6월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났고,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건설 허가를 남겨둔 상태다. 한수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한울2호기 내부로 들어갔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시설에 들어가기 전 소음차단용 귀마개를 착용해야 했다. 발전기에서 나는 굉음 때문이었다. 더불어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몸에 땀이 맺히고 있었다. 이어서 원전의 두뇌, 비행기 조종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제어실(MCR) 을 찾았다. 신한울 원전은 디지털화하면서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국산화를 이룬 최초의 원전이다. MMIS는 원전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주제어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처리하는 설비다. 주제어실 가운데 위치한 대형 정보 표시반(LDP)이 발전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신한울 1·2호기 인근에 건설 재개를 시작한 신한울 3·4호기 부지도 둘러봤다. 부지를 고르게 하는 정지작업이 한창이었다. 135만3000㎡의 너른 부지에 3호기, 4호기 원자로가 들어설 곳이 각각 붉은 깃발, 푸른 깃발로 표시돼 있었다. 자동예측진단으로 이상징후 철저 감시이튿날 대전에 위치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을 찾았다. 중앙연구원은 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조직이다. 가장 먼저 중앙연구원의 통합예측진단(AIMD) 센터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한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예측진단 모델’을 통해 26개 가동원전 1만2000여 대의 주요 설비들의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데이터에서 특징들을 추출, 머신러닝기술을 활용해 설비 상태를 정밀하게 분류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동종 설비 비교진단을 통해 빈도 높은 결함, 고장 부품 등 유사 고장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동예측진단기술을 활용해 총 14건의 주요설비 고장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어서 기기·구조물의 구조 및 내진성능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를 찾았다. 올 1월 준공한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는 내진시험용 진동대와 구조시험을 위한 정동적 유압가력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험설비들은 원전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내진검증, 극한시험, 구조건전성 평가 등 현안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원전 생태계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디지털플랜트기술그룹 예송해 부장은 “통합예측진단센터는 철저한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발전소의 안전을 도모하는 곳”이라며,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잘 활용하면 예측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원전의 안전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 소형모듈원전(SMR)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 연구개발(R&D) 고도화, 일감 제공, 금융지원, 세액공제 등 요소별 지원 방안을 마련,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속도를 낸다. 경남 창원시는 원전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창원이 그간 원자력산업의 핵심 도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국산화가 이뤄졌다. 1992년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했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가 이 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목표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원자력 R&D는 그간 전체 예산은 증가해 왔지만,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했다. SMR 제조기술 범위도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산업부는 원전 일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업체가 곧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확립했다. 원전일감은 2022년 2조4000억원,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선금특례 활용도를 높인다.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은 즉각적 계약 대금의 집행을 희망하지만 기존 선금 제도에 따르면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받을 수 있다. 업계는 계약을 성사하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렸다.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다.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도 상향한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와 수출실적 없음을 사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 신규 추진한다. 안덕근 장관은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첨단산업 전력공급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산업의 양과 질적 성장을 촉진해 세계 최고의 공급망을 유지, 강화할 것”이라면서 “가능성이 무한한 SMR 시장도 민관이 함께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해, 올해에는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도 조기에 완성하겠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취임 직후 맞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우리 경제는 앞으로 점차 개선되겠지만 아직 불확실한 요인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중국 경기 둔화, 에너지 가격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를 회복하고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6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도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혁신한 결과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수출 감소세가 둔화된 만큼 향후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분기 중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전기차와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생태계를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고려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 것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협력과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등 기반시설 공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마련하며 지역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확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20일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 지원 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내 투자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국내외 우수 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친환경·디지털·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통상 규범과 표준 설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방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뿐 아니라 경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구성비)를 추진하겠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원전의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포집저장(CCUS), 수소 등과 함께 새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 장관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방 장관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울산 새울원전, 부산신항 수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갖는 등 핵심 정책과제 관련 현장 행보로 취임 첫날 일정을 시작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11조2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 핵심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737억원)보다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분야 1조111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2조160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대비(1조9388억원) 2215억원(11.4%)을 증액한 규모다. 특정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생산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이른바 소부장 사업예산을 올해 본예산(1조3267억원)에서 209억원(약 1.6%) 증액한 1조3476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소재부품기술개발(R&D) 1조1410억4500만원(21.7%↑)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844억원(6.0%↑)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9억100만원(20.2%↑) △산업단지환경조성 3871억9700만원(25.4%↑), 산단환경개선펀드 1867억7000만원(94.9%↑),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조성 509억9200만원(20.9%↑) △지역투자촉진 2088억2600만원(4.5%↑) △지역투자촉진(세종) 38억6000만원(16.0%↑)등으로 늘렸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충했다. 신규 사업은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100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 57억8500만원 △원전수출보증 250억원 등이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예산은 112억800만원(올해 본예산대비 26.1%↑),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84억6300만원(9.3%↑),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R&D) 332억8000만원(760%↑),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28.4%↑),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817억9800만원(55.0%↑) 등 기존 원전 관련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침을 겪었던 에너지·자원 수급 등을 위한 공급망 관련 예산도 올해 8554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본예산대비 1776억원(26.2%)을 증액한 규모다. 리튬·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광해공단 출자를 올해 272억3200만원에서 내년 2330억6200만원(526%↑)으로 늘렸다. 석유도 오는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출자액을 올해 수준과 비슷한 665억9500만원(-1.0%)으로 유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산업에 청신호가 켜질 지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이 확대된 것에 이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규모 원전 협력 성과를 거둔 것. 지난해 이집트·폴란드 등에서 수출 성과를 거두거나 협력을 약속한 것까지 포함하면 원전 수출과 내수 성장을 통한 원전산업의 양적 성장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국형 원전' 10기 수출 기대감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 분야 유관기관 기업들이 UAE와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무역·투자 1건)의 공동 성명,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협력 가속화에 나서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UAE 간 원전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바라카 원전 확대,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공동 개척,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넷 제로 가속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UAE는 우리나라의 첫 해외 원전 건설국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 4기를 UAE의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UAE 원자력 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원안위는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의 수출을 허가하는 데까지 60∼180일을 단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UAE와의 원전 협력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폴란드와도 정부 간 MOU 및 기업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며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과 원전 1기를 추가하는 체코 사업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이 참여하는 팀코리아를 구성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 확대,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수출 등 원전 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산업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은 국내 전력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2.4%, 2036년 34.6%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경남창원 지역 원전 협력업체 3곳을 방문해 원전생태계 복원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문은 그간의 일감, 금융, 인력 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감 공급과 금융·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매주 산업부 중심 관계기관 합동 지원반이 현장을 방문해 원전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일감의 신속한 공급을 필두로 금융·인력 등 지원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한다. 방위산업 연구개발(R&D)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 추진한다.  우선 내년도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을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금리우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올해 수주한 170억 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1000억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반도체 아카데미·특성화대학(원)·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개시하여 전문인력 8300명 양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 나노LED)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2039년까지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3년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