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0일 확정됐다. 양쪽이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지난 8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억원 위자료 지급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선고 4일 뒤 김 이사는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어 노 관장이 항소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과 김 이사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22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공동 책임이 있는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태안기름 유출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다 비관 자살한 어민 4명의 유가족이 국가와 선주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어민 4명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5억원씩 총 20억원을 청구했으며, 박찬종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유족들은 "양식업이나 어업, 요식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아무런 잘못없이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했고, 사고 후 2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회사나 당국에서 생계터전 복원과 피해배상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통분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며 "가족의 사망이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은 풍랑이 심한 기후상황에도 1만1000t급 해상크레인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케 한 기름 유출 원인제공자이며,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는 기름 유출 속도를 가중케하는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 역시 대형오염사고임에도 재난방지시스템을 가동않는 등 유출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굴양식을 하던 가씨 등 어민 4명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태안기름 유출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다 비관 자살한 어민 4명의 유가족이 국가와 선주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어민 4명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5억원씩 총 20억원을 청구했으며, 박찬종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유족들은 "양식업이나 어업, 요식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아무런 잘못없이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했고, 사고 후 2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회사나 당국에서 생계터전 복원과 피해배상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통분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며 "가족의 사망이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은 풍랑이 심한 기후상황에도 1만1000t급 해상크레인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케 한 기름 유출 원인제공자이며,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는 기름 유출 속도를 가중케하는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 역시 대형오염사고임에도 재난방지시스템을 가동않는 등 유출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굴양식을 하던 가씨 등 어민 4명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노 관장 측에서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 이사 측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2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는 서울가정법원이 노 관장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낸 지 199일 만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승소한 사람은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고와 피고의 승·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다. 이 중 변호사비가 소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소송가액(소가)에 의해 좌우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 정도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더해 당시 본안소송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인 노 관장 측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여만 원이다. 법원도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2000여만 원으로 계산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면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또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 남은 3분의 2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었지만, 김 이사 측은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