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0일 확정됐다. 양쪽이 항소하지 않은 결과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지난 8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억원 위자료 지급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선고 4일 뒤 김 이사는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어 노 관장이 항소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0 22:14:22[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과 김 이사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6 16:43:26[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22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2 18:46:1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공동 책임이 있는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6:30:06[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4:56:50태안기름 유출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다 비관 자살한 어민 4명의 유가족이 국가와 선주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어민 4명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5억원씩 총 20억원을 청구했으며, 박찬종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유족들은 "양식업이나 어업, 요식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아무런 잘못없이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했고, 사고 후 2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회사나 당국에서 생계터전 복원과 피해배상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통분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며 "가족의 사망이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은 풍랑이 심한 기후상황에도 1만1000t급 해상크레인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케 한 기름 유출 원인제공자이며,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는 기름 유출 속도를 가중케하는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 역시 대형오염사고임에도 재난방지시스템을 가동않는 등 유출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굴양식을 하던 가씨 등 어민 4명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10-05-12 22:33:28태안기름 유출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다 비관 자살한 어민 4명의 유가족이 국가와 선주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어민 4명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5억원씩 총 20억원을 청구했으며, 박찬종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유족들은 "양식업이나 어업, 요식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아무런 잘못없이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했고, 사고 후 2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회사나 당국에서 생계터전 복원과 피해배상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통분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며 "가족의 사망이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은 풍랑이 심한 기후상황에도 1만1000t급 해상크레인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케 한 기름 유출 원인제공자이며,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는 기름 유출 속도를 가중케하는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 역시 대형오염사고임에도 재난방지시스템을 가동않는 등 유출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굴양식을 하던 가씨 등 어민 4명은 생계 곤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10-05-12 11:58:55[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4:11:59[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한데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일방적인 입금"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황당해했다. 앞서 이날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노 관장측의 반발에 대해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관장의 개인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노 관장은 위자료 2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상고심과는 별개 판정으로, 만약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자료가 더 높게 확정되면 이미 받은 위자료 20억원을 제한 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20:49:5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입금으로 최 회장이 낼 위자료는 0원이 됐다. 김 이사장은 예정된 해외출장을 위한 출국길에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령한 것이 아닌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됐다. 법리적으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한 판결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6 2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