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에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 2개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인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초 9월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에 열기로 여야와 의장이 함께 합의했다"며 "근데 굳이 (본회의를) 일주일을 앞당겨, 민주당이 원한다고 오늘(19일) 굳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하는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며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을 위한 본회의 제안에 "12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19일을 추가해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국회의장께서 여러 고심끝에 오는 19일 안건 처리를 위한 일정을 추가 제안했다"며 "19일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전합의를 한 바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와 대화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 입장은 9월 안건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오는 26일로 국회의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는데, 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26일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거대야당의 독주에 취해 합리적인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과정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에 찬반논쟁이 뜨겁다. 지난 9일 부산시의회 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있었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원석 의원(사하2·민주당)이 퐁피두 유치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가운데 서지연 의원이 일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지연 의원(비례·무소속)은 1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문화·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회가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허위보고로 퐁피두 관련 MOU가 통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동의안 관련 상임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가 진행한 인터뷰는 최초 기억에 의존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시는 서울분관 재계약에 따른 중복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MOU 자체가 허위로 졸속 처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퐁피두 유치 관련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다. 어제 해당 5분 발언에서 제기된 경제적 효과 미미 등의 주장은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방해하는 발언”이라며 “퐁피두 유치는 프랑스의 문화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술관 유치가 특정 개인과 연계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퐁피두 유치가 지역 문화예술계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에도 드릴 말씀이 있다. 현 부산의 문화예술 지원 비중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퐁피두 분관 유치는 기존 예산을 깎아먹는 것이 아닌 문화산업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투자다. 최적의 전시를 위한 내부 기술 등으로 결정된 건축비를 단지 면적으로 문제 삼는 태도는 되레 문화예술 지원을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꼬집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시·도민께 거듭 죄송하다. 오로지 대구 혁신에만 전력을 다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재확인하고,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은 졸속 추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해묵은 과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합심해 다시 한반도 3대 도시를 넘어 서울특별시와 견줄 수 있는 2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돼 유감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100여년 전 획정된 8도 체제는 교통수단 및 소통매체의 발달로 사실상 도(道)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기초단체의 지원기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면서 "그 체제를 허물고 특별시 체제로 전환해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하는 모습보다는 통합 특별시장이 중심이 돼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혁신체재를 갖추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북도는 생각이 달라 기존체재를 그대로 두고 양적통합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통합 논의가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밝힌 홍 시장은 "그런 통합을 해본들 내부갈등만 증폭시키고 행정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유감입니다만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통합이 어려워졌다"면서 "다시 한번 통합으로 한반도 2대 도시로 부상을 바라던 시·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 혁신 100가지를 완성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음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시·도간 입장차가 너무 크다며 행정 통합을 위한 중재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홍 시장도 이날 오후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비공식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펼치자, 대통령실은 19일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구만 갖고 공격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구를 좀 보라"면서 야당의 친일프레임 공세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일프레임을 씌워 이를 계속 정쟁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야당의 그런 모습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관계자는 "우리는 친일프레임으로 대안없이 공격해대는 그런 형태가 아닌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克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서 말 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어서 관계자는 "당당하게 과거사에 대해 잘못한 건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어떤 것이 더 국민과 국익을 위해 더 좋은 것인지 미래를 좀 내다보자는 뜻에서 (김 차장이) 말씀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전날 해당 발언에 대해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것"이라면서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고위관계자는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면서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또 한일 간에 우리가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일본과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병행해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국민에게 안겨다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기회 요인들을 함께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를 존중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부상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면서 긴장하게 하고, 인태 지역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경외하게 만들어 한일이 서로 공동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보다 자발적인 한국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벤츠코리아는 "이번에 발생한 사고 관련 아파트 및 피해 지역 주민 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당국에 협조해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붙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로 검은 연기가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단지를 뒤덮으면서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1살과 4살 영유아를 포함해 주민 20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소방대원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피해를 본 차량은 70여대로 알려졌다. 이번에 화재가 난 차종은 벤츠 E클래스급 전기차 벤츠 EQE로 전해졌다. 해당 모델에는 중국 CATL 니켈·코발트·망간(NCM) 811 배터리셀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불이 난 전기차는 충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차량이 외부 충격을 받으면서 배터리에 일부 손상이 생겼고, 결국 화재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최종 확정을 통보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금번 '제4이통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지속 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되지 않도록 국내 이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번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진행과 관련, 일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련 보이콧' 반헌법적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낼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과목, 동일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정부는 아직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가시화될 경우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이 열렸지만 지원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며 개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권역제한 해제에 따라 지역에서 올라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히는 등 수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출신학교나 출신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계약과 수련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련 보이콧, 다수 교수들 뜻 아닐 것"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하며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은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진정한 의료개혁' 더욱 집중할 때"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