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티메프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경우 대부분 불구속기소를 한다는 점에서 구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9 09:06:2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처를 입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며 촛불 광장이 보여줬듯 비폭력 시위 문화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이기도 하다"며 "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 정도라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집회 참가자도 노력해야 하고 경찰도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가 정확한 진상 및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4 15:09:4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금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가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의 금품 수수 및 부정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수사 의뢰에 이어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문체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재정적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40여명이 몰려와 이 회장의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12 19:57:11[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 세수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정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04 10:43:19[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소식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이 경찰들의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기도 했으며, 평화 시위임에도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전공의들과 시위 참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엄중한 의료대란 시국 속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며 "협회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 흔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심각히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수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16 16:44:25[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대응과 관련해 이 원장의 발언이 오락가락했으며 김 위원장도 시장 혼선에 적절치 못하게 대응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취임 당시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고 그 과정에서 이 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강조하는 점이 있고 그게 언론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지난달 초에 감독당국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임 이후에 (이 원장과) 많이 소통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련해서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와서는 (이 원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중에) 누구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0 15:39:39【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성공은 책임감과 신뢰가 열쇠다." 경북도의가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TK 신공항 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K 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됐다. 특히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돼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군로의 이전이 추진됐다.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군과 군위군으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박규탁 경북도의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애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집단의 떼쓰기'로 치부해 버리고, 군위군을 내어준 경북의 통큰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폐기됐던 군위군 우보면 안을 '플랜 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와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홍 시장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구의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그토록 장담하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TK 신공항은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의회는 홍준표 시장에게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TK 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필히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07 15:11:38[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화제의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백수저로 출연한 선경 롱게스트가 자신에게 쏟아진 악플에 유감을 표했다. 29일 선경 롱게스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화 보신 분?"이라는 글과 함께 영문으로 "자랑스럽게 날 사이버불링하는 악플러들" "신경 쓰는 척하는 나"라는 글이 적혀있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선경 롱게스트는 최근 공개된 '흑백요리사'의 3라운드 흑백 팀전 중 벌어진 백수저 최강록과의 갈등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최강록을 비롯해 조은주, 정지선, 황진선과 한 팀이 되어 고기를 주재료로 한 100인분 요리에 도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최강록을 비롯해 같은 팀 멤버들과 요리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신 혼자 감자를 으깨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보이거나, 본인이 반대했던 아이디어가 팀원들과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자 자신이 끝까지 고집피우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누리꾼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해당 회차 공개 이후 악플이 쏟아지자, 선경 롱게스트는 "한국인들에게 사이버 불링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고야"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선경 롱게스트는 요리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 '선경 롱기스트'는 22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흑백요리사'에서는 미국 요리 서바이벌 '레스토랑 익스프레스' 우승자로 소개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30 07:37:12[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에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 2개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인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초 9월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에 열기로 여야와 의장이 함께 합의했다"며 "근데 굳이 (본회의를) 일주일을 앞당겨, 민주당이 원한다고 오늘(19일) 굳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하는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며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9 11:04:07[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을 위한 본회의 제안에 "12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19일을 추가해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국회의장께서 여러 고심끝에 오는 19일 안건 처리를 위한 일정을 추가 제안했다"며 "19일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전합의를 한 바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와 대화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 입장은 9월 안건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오는 26일로 국회의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는데, 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26일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거대야당의 독주에 취해 합리적인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과정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1 17: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