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기견 입양 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하고 집유기간 보호관찰·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무료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내용 등을 살펴보면,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 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발로 차거나 던졌다. 또 2022년 12월 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렇게 학대를 이어간 A 씨 범행은, 같은 해 11월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기관이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인 범행 장면과 학대 모습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출동에도 학대를 지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도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기견의 두 눈을 파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에 따른 공분이 채 식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처참히 훼손된 새끼 고양이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사지가 잘린 새끼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서 회수하고 과학수사팀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같은 만행이 사람에 의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탐문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지난달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신체 일부가 절단된 길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지속해 접수됐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이웃 주민들 간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에 ‘범인을 꼭 잡아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안성시 발화동에서 두 눈이 파열된 갈색 진도 믹스견으로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를 확인한 시 담당자는 인근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겼고, 병원 수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고 소견을 내놨다. 해당 유기견은 현재 눈 적출 및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생명에 큰 지장은 없으나 앞으로 세상은 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고등학교에 들어온 유기견을 교사들이 학대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고 유기견 학대, 이게 교사라는 직책을 맡은 분들이 할 짓이냐"로 시작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고등학교에 들어온 유기견은 외관상 청결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기견을 본 여중 교사가 발로 차고 밀며 나가라고 했고, 학생들이 이를 만류했지만 교사의 폭력적인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청원인은 "학생들이 신고를 했지만 지금은 출동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면서 "교사가 피자 포장끈을 가져와 목에 두르고 끌고 나갔다. 학생들이 울며 소리쳤지만 교사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후 강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학생은 없다"며 "다음날 울며 소리지른 학생에게 교사가 '소리지른 일은 잘못됐고, 폭행은 네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잘못 보이면 생기부가 망가질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립학교라 신고를 해도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수업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 분하다. 이 글을 써서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1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2만 1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유기견 #학대 #교사 #국민청원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대학교 경비원이 유기견을 독살했다. 무슨 이유였을까. 온라인 미디어 더커버리지는 지난 19일 중국 유기견 보호소에서 생활하던 유기견 수십 마리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던 자오 씨는 지난해 가을 자신이 돌보던 개와 강아지들이 집단 폐사한 현장을 목격했다. 사체는 하얼빈 스포츠 대학 근처에 몰려 있었다. 다음날 학교 기념 행사가 예정돼있었고 이 대학 경비원이 유기견들을 독살한 것. 페이스북 이용자 리 하오 씨는 자신의 타임라인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리 씨가 올려 놓은 사진만 봐도 죽은 유기견은 10마리가 넘는다. 그는 "중국은 외부인도 자유롭게 보호소에 출입할 수 있어서 이런 사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2만4천여 건이나 공유됐다. 중국은 동물보호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 내에서 동물학대를 규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적한 시골 마을 도로변에서 사람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 심한 학대를 당한 강아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그남자의 멍한여행'에 '인간에게 심한 학대를 당한 강아지 밍키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동물보호소 '내사랑바둑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일 강아지 밍키를 구조한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밍키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경기 김포의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발견됐다. 고통에 찬 신음을 내고 있는 밍키의 모습을 본 최초 신고자인 B씨는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밍키를 발견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들었다"며 "자기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는구나 싶어서 얼른 가까이 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를 처음 보는데도 강아지가 보내는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면서 "처음 보는 저를 핥아줄 정도였으니까 뭔가를 도와달라는 신호인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밍키는 머리에 '정'(바위를 깰 때 쓰는 대못)으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으며, 뒷다리 골반은 무엇인가에 결박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밍키의 생식기는 누군가가 후벼파고 뭔가를 쑤셔 넣은 듯했다"며 "생식기의 절반이 손상된 채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중성화 수술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밍키는 구조된 뒤 생식기 봉합수술을 받고 동물보호소에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단 생식기 봉합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수술은 현재 밍키가 '반쇼크' 상태라 몸이 수술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회복한 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양 공고 기간 내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은 밍키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범인 잡아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악마", "밍키가 잘 회복해서 좋은 주인 만나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물론 동물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일부 영업장의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불법 번식장이 지역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밀집사육, 사체유기 등 동물학대 정황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반려동물 상품화 또는 불법 영업 등 문제 개선 마련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아지를 펫숍에서 분양하기보단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에 펫숍들이 유기견보호소로 둔갑해 동물 판매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는 유기견을 입양하기 위해 보호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되레 펫숍에서 강아지를 구매하라고 강권을 당한 경우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아졌다. 파양동물에게 입양자를 찾아준다고 홍보하면서 입양자에게 고액을 요구하고, 이를 호텔 이용권 비용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특히 SNS 등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 요양보호소, 반려동물보호소 등의 이름으로 둔갑한 신종 펫숍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분양' 등의 홍보 글로 반려견을 입양하려는 예비 보호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신종 펫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부도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를 위한 움직임보다 산업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욱 빠른 상황이다. 이처럼 신종 펫숍이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재분양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변칙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영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영업장은 물론 일반인들의 동물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mila@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의 기반을 다지며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0월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후 지난 4월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어가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위 조례들은 동물들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와 생명 존중, 반려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반려 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유기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는 옥정 및 회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자연스레 증가하며 관련 복지 사업에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개최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문화 교실 개최 △찾아가는 상담 지도실 운영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틀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견과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길고양이 대상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국경없는 수의사회 합동 마당 개·길고양이 중성화 프로젝트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립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반려 문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허가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소의 철거 문제를 두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개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입양 활동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모임은 개사육장을 정비해 보호소를 조성하고, 개들을 치료하거나 돌보고 입양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계양구는 보호소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정비(철거)를 지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설 사용중지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본인이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A씨와 계약 및 합의를 체결했고, 시민모임이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시민모임에 내린 처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학대를 당하던 개들이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의 기회를 갖게 됐고, 사육장 철거로 인해 유기견들이 야생화나 인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토지 훼손이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모임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 보호가 중요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2022년 4월까지 보호소 개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내지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전이 성사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재단 관계자와 네덜란드의 동물 학대·불법 거래 문제를 전담하는 암스테르담 '동물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동물 경찰관은 동물권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 존재"라며 "반려견에 대한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과 인간의 존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 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덧붙였다.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동물 치료실과 임시 보호견 거주 공간, 쉼터를 둘러본 김 여사는 이곳에서 주인의 학대와 방치로 상처를 입거나 번식업자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개 등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청주동물원을 방문하고, 제인 구달 박사와의 만남을 갖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버려진 유기견의 구조 및 입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프리미엄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하이포닉은 동물구호단체 ‘코리안케이나인레스큐’(KK9레스큐)와 함께 국내에서 입양이 어려워 해외로 입양 가는 구조견을 대상으로 한 입양 키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포닉은 유기견 및 구조견도 위생에서 배제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 창립부터 동물 구조단체에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물 구호단체인 KK9레스큐 구조견이 해외로 입양될 때마다 하이포닉 입양 키트 선물을 증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포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은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하는 구조견의 첫 시작을 하이포닉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며 “앞으로도 구조견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물 구호단체인 사단법인 KK9레스큐는 지난 9월 1400여 마리의 피학대견이 발견된 화성 허가 번식장 구조에 참여한 동물구호단체로 자체 입양시설에서 구조견을 보호하며 치료, 재활, 훈련, 입양까지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