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판결이 기업인, 공직자, 변호사, 정치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군과 관련된 범죄에서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4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7.8~10.1%였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판결할 때, 즉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비(非) 화이트칼라 범죄 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 차이는 컸다. 2022년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증권·금융범죄 21.1% △배임수증재 범죄 15.6%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15.5% △공문서 범죄 15.7% △변호사법 위반 범죄 13.6% △뇌물 범죄 13.5% △사기 범죄 12.4% △선거 범죄 10.2% 등 순이었다. 이들 범죄는 모두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  반면 그해 대표적인 비(非) 화이트칼라 범죄인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0.8%에 불과했다. △도주·범죄은닉 범죄 1.1% △손괴 범죄 2.2% △교통 범죄 2.5% △공갈 범죄 2.8% △사문서 범죄 2.9% 등으로 집계됐다.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6년에는 △증권·금융 범죄 30.8% △배임수증재 범죄 21.7% △뇌물 범죄 26.8% 등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의 미준수율이 전체 범죄 유형의 평균인 9.2%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절반에 가까운 40.5%에 달했다.  서 의원은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자칫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처럼 비칠 수 있다"며 "범죄별로 양형기준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됐다.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고, 중상 3명과 경상 9명 등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길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건물 8층에서 나기 시작한 연기가 내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망자 대부분도 8층에서 발견됐다. 다른 부상자는 발화가 된 8층과 연기가 먼저 퍼진 9층에 있는 객실, 복도 등에서 나왔다. 사망자 중 일부는 호텔에서 외부 지상에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기도 했다. 호텔 내부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대피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호텔엔 외국인을 포함해 27명이 투숙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15분 만인 지난 22일 오후 7시 57분께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15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불길을 잡았고 10시 2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현재 소방 당국은 투숙객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부천 호텔 화재 발생 후 소방 인력이 최초 신고 후 4분만에 도착했지만 커지는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호텔이 노후화됐을 가능성과 함께 가연성 내장재 등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화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또 중상 3명, 경상 9명 등 부상자 1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도착했을땐 이미 창문에서 연기 분출"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호텔 건물) 내부에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창문으로 분출되고 있었다"며 "화점으로 추정되는 8층에서 연기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소방 인력은 22일 오후 7시 39분경 최초 신고를 받은 후 오후 7시 43분에 도착해서 화재 진압에 착수했다”면서 “오후 10시 14분에 초기진압을 한 후 10시 26분에 완전 진압했다”고 말했다. 화재는 8층에서 시작돼 번졌으며 사망자는 주로 8층과 9층에서 발견됐다. 그는 “화재는 8~9층 위주로 발생했으며 사상자들은 8층과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됐다”면서 “사상자는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이며 3차 인명 수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소방 등 인원이 도착했을 당시 호텔 내부에 이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고 창문으로도 분출되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완전 진압이 끝났으니 조사는 정밀하게 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오래된 외관, 가연성 내장재로 유독가스 발생 등 추정"전문가들은 호텔 내부 내장재 등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제때 탈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가연성 내장재 등이 있었을 경우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스를 들이마신 후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호텔 외관을 보면 오래된 건물로 보이는데 내장재·외장재와 가연물 등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다 보니 유독가스가 빨리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상자 6곳 병원에 분산 이송사상자들은 순천향병원 등 6곳으로 분산 이송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상자는 순천향 병원 6명(사망자 4명 경상 2명), 성모병원 4명(사망 2명, 경상 2명), 인천성모병원 1명(사망 1명), 가천길병원 2명(중상 2명), 다니엘병원 2명(경상 2명), 이대목동병원 1명(중상 1명) 등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병원에 이송된 사망자는 유가족과 협의 후 이동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LG유플러스는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독Pick2’의 신규 혜택을 확대하고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시작한 유독Pick2는 ‘디즈니+’, ‘유튜브 프리미엄’, ‘지니뮤직’ 등 미디어 서비스와 각종 라이프 쿠폰을 1개씩 골라 한 달 동안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이용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 서비스와 라이프 쿠폰 라인업을 확대했다.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에 웹툰·웹소설·만화 등을 볼 수 있는 ‘노벨피아’, ‘리디’, ‘재담쇼츠’와 클라우드 기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지포스나우’ 구독권을 추가했다. 특히 지포스나우는 저사양 PC나 모바일로도 ‘로스트아크’, ‘원신’ 등 1300여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LG유플러스의 IDC와 인터넷 서비스 고객이기도 한 ‘클라우드게임랩’에서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홍보 및 구독 서비스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 유독 라인업에 추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라이프 쿠폰 5종도 추가했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앞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리디’, ‘재담쇼츠’ 이용권을 비롯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다이소 금액권’ 등 다양한 영역의 쿠폰을 마련했다. 유독Pick2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유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는 총 7종, 라이프 쿠폰은 22종으로 매월 구독료는 선택하는 미디어와 쿠폰에 따라 최대 63%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LG유플러스 멤버십 VVIP/VIP 등급 고객은 매달 400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안병경 LG유플러스 구독사업담당은 “유독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더욱 할인된 금액으로 지포스나우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영역의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미디어 서비스와 배스킨라빈스·올리브영 등 할인을 제공하는 구독 상품인 ‘유독Pick(유독픽) 시즌1’을 종료하고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힌 시즌2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구독 플랫폼인 ‘유독’ 웹 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독Pick’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유튜브 프리미엄·디즈니+(플러스) 등 미디어 서비스와 각종 라이프 쿠폰을 1개씩 골라 한 달 동안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상품이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유독Pick 1’은 미디어 서비스와 7종의 라이프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 9900원에 제공해 MZ세대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유독Pick 가입 고객 중 70% 이상이 MZ세대로 나타났다. 오는 25일까지 유독Pick 1을 구독한 고객은 별도 공지 시까지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라이프 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6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유독Pick 2’는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라이프 쿠폰 종류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지니뮤직 등 콘텐츠 서비스 중 하나와 파리바게뜨·던킨·요기요 등 15종의 라이프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 63%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선택하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15종의 라이프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면 월 1만3900원, 디즈니+와 라이프 쿠폰은 월 9900원, 지니뮤직과 라이프 상품은 월 84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멤버십 VVIP·VIP 등급 고객은 매달 4000원을 추가로 할인 받고 유튜브 프리미엄과 원하는 라이프 쿠폰 1종을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구독 플랫폼인 ‘유독’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구독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고 자체 개발한 AI인 ‘익시’를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도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안병경 구독사업담당은 “콘텐츠 서비스를 즐기는 고객들의 OTT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라이프 혜택을 확대해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즐길 수 있게 유독Pick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는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익시 기반의 AI를 활용해 유독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쿠폰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비롯한 영상 콘텐츠 이용료가 상승하는 '스트림플레이션 (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이민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독료 다이어트' 바람이 불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수 있는 통신사 제휴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LG유플러스 유독 Pick 상품이 주목 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통신사 제휴상품 요금 역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에 맞춰 5~6월경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이 중 오는 25일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이 포함된 LG유플러스 유독 Pick 상품을 구독하면 구독료 월 9900원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독 Pick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포함해 OTT 서비스 1종과 라이프 상품 1종을 골라 월 9900원에 쓸 수 있으며, 유튜브 프리미엄 포함 유독 Pick 상품은 통신사 상관없이 구독 가능하다. 유독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등 OTT부터 여가·쇼핑·뷰티·유아·반려동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구독 서비스 123종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 구독 플랫폼으로, 2월 말 기준 출시 1년 반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213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해도 5%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2개 이상 여러 품목의 서비스를 구독할 경우 최대 9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5일까지 유독 Pick 신규 가입 고객에게 쓱닷컴에서 '쓱배송' 상품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OTT 구독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격 인상 없이 안전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독 Pick 상품이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구독 경험을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비롯한 영상 콘텐츠 이용료가 상승하는 '스트림플레이션 (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이민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독료 다이어트' 바람이 불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수 있는 통신사 제휴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LG유플러스 유독 Pick 상품이 주목 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통신사 제휴상품 요금 역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에 맞춰 5~6월경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이 중 오는 25일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이 포함된 LG유플러스 유독 Pick 상품을 구독하면 구독료 월 9900원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독 Pick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포함해 OTT 서비스 1종과 라이프 상품 1종을 골라 월 9900원에 쓸 수 있으며, 유튜브 프리미엄 포함 유독 Pick 상품은 통신사 상관없이 구독 가능하다. 유독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등 OTT부터 여가·쇼핑·뷰티·유아·반려동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구독 서비스 123종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 구독 플랫폼으로, 2월 말 기준 출시 1년 반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213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해도 5%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2개 이상 여러 품목의 서비스를 구독할 경우 최대 9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5일까지 유독 Pick 신규 가입 고객에게 쓱닷컴에서 '쓱배송' 상품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OTT 구독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격 인상 없이 안전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독 Pick 상품이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구독 경험을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비롯한 영상 콘텐츠 이용료가 상승하는 ‘스트림플레이션 (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독료 다이어트’ 바람이 불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수 있는 통신사 제휴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LG유플러스 유독 Pick 상품이 주목 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통신사 제휴상품 요금 역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에 맞춰 5~6월경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이 중 오는 25일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이 포함된 LG유플러스 유독 Pick 상품을 구독하면 구독료 월 9900원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독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등 OTT부터 여가·쇼핑·뷰티·유아·반려동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구독 서비스 123종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 구독 플랫폼으로, 2월 말 기준 출시 1년 반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213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해도 5%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2개 이상 여러 품목의 서비스를 구독할 경우 최대 9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5일까지 유독 Pick 신규 가입 고객에게 쓱닷컴에서 ‘쓱배송’ 상품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또 유독 Pick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맥아피 구독 시 프라이버시 가드 2개월 구독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OTT 구독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격 인상 없이 안전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독 Pick 상품이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구독 경험을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의 구독 플랫폼 ‘유독’이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독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자기개발, 식품, 키즈, 반려동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 총 123종을 제공하는 구독 플랫폼이다. 매월 원하는 서비스만 자유롭게 골라 이용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서비스만 이용하더라도 할인폭이 크고 여러 개의 서비스를 구독할 경우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도 유독의 강점 중 하나다. 유독은 올 2월 말 기준 출시 1년 반 만에 MAU 213만명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구독 상품은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들을 모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가 포함돼 있더라도 매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 유독의 인기 요인으로 보고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선보인 ‘유독PICK’도 유독의 성장을 견인했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들을 모아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고객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종과 라이프 혜택 1종을 골라 2가지를 99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U+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은 4000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파리바게뜨(2500원 할인쿠폰 2장)를 선택한 고객은 1만9900원 상당 서비스를 50% 할인된 99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U+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은 추가 4000원 할인혜택을 받아 59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유독PICK은 국내 OTT 이용률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와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과 맞물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의 고객경험을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인 OTT 서비스 하나를 구독하는 비용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독PICK 가입자의 2030세대 비중이 71%에 달한다.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 인상으로 고객 부담이 커지며, 많은 고객이 해외로 우회해 결제하거나 불법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독을 이용하면 편법·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가격에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25일까지 유독PICK 신규 가입 고객에게 쓱닷컴(SSG.COM)에서 ‘쓱배송’ 상품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도 증정하는 진행한다.  LG유플러스 유독 관계자는 “유독은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기 위해 선택의 제한 없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만 골라 구독하는 DIY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차별화된 구독 경험 혁신에서 나아가 고객 중심 소비자간 거래(C2C)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방형 구독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 입장은 논리적 측면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완벽히 일치한다. 한편 입장의 논리성은 일치하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수준은 크게 다르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대칭성 결여는 한중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입장의 논리적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따져보자. 우선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의 논리적 구조는 정확히 일치한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독 강조해 왔다. 심지어 중국은 북한이 핵강압을 포함해서 물리적 도발을 감행해도 북한에 대한 책임추궁은 외면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만을 반복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긴장을 조성할 때도 중국은 그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메시지만 읊조렸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 중국처럼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유독 한국의 대만 입장 표명에 좌불안석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2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CNN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 논리라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두고 한국도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추궁할 여지를 남긴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 언급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고 몰아세우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용한다면 한국이 대만 문제가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한국의 지극히 상식적인 메시지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북한이 도발에 나선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도발 주체에 대한 추궁 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메시지만 반복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도발의 주체가 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이 중요하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두고 중국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몰상식한 모습이다. 분명한 점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메시지는 논리적 구조가 같다는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 연결성 논리도 동일하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안보의 연결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와 국제안보의 연결성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도 중국은 동일한 논리구조를 지닌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균형적 시각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지난 3월 4∽11일간 진행된 중국의 양회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세계가 충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다”는 우려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냉전적 대결로 역행하려는 이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 말은 한반도 위기가 국제안보나 지역안보와 무관치 않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가 국제안보와 무관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대만 문제가 국제안보와 무관치 않다는 입장이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합위기 구도를 인식하고 지정학적 연결성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입장의 논리구조가 동일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논리구조인데 중국만 유독 반발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조화’라는 단어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힘을 통한 현상변경은 국제적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남중국해만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란 의미다. 2024년 3월 7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 관련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전, 규칙기반 질서 유지 및 해당수역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의 가치중립적 입장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3월 12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도 아닌데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중국을 암시해 언급하거나 비난해 왔다”며 한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국가가 국제원칙을 위반해도 아무런 입장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면, 중국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입장표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사에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이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바로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동일한 논리구조, 상이한 대응 그 자체다. 동일한 논리구조임에도 중국이 유독 반발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현상변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초조함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강대국 경쟁 구도에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면 책임 있는 자세와 상호존중의 기본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동일한 논리구조도 수용하지 않는 초초함으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위상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논리구조를 수용하고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면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그 위상을 조금씩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