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이 바뀜에 따라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이 폐지되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화물에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Import Control System2·EU로 배송되는 항공 특송 및 항공 우편 화물에 대해 수출국가를 떠나기 전(적재 전) 화물 정보를 EU세관에 전송하는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를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돼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 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번 안내자료는 개정사항과 함께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색, 해외 관세율 조회방법 등을 전자상거래 수출초보기업이 알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심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해 무료로 수령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안내자료 제작으로 한국 수출입기업이 유럽 내 통관지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Harmonized System)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펴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 6자리 품목번호(HS Code)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한국 10단위·유럽연합 8단위·미국 10단위 등)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는 제1·2부에서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022년 9월) △2차전지(2023년 1월) △반도체(2023년 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북(book)으로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서는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해 온 안양시의 노력의 결과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은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 김동진 팀장이 적극적인 세정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22년 유럽 지역 최대 수출 달성과 22억달러 수출 실적을 거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한편, 수출입 업무와 관련한 2780억원의 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또 르노코리아는 수출입 신고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법규준수도 심사에서도 동종업계 평균인 89점을 상회하는 99점을 유지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우수사례 경진 대회 참여, 협력 업체 대상 주기적 수출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ACVA)를 활용해 완성차 수입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납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5월 열린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도 한-유럽연합(EU) FTA 중간재 특례규정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적용, XM3가 한국산 지위를 획득해 유럽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제조업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는 4일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 김동진 팀장이 적극적인 세정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22년 유럽지역 최대 수출 달성과 22억불 수출 실적을 거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한편 수출입 업무와 관련한 2780억원의 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르노코리아는 수출입 신고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법규준수도 심사에서도 동종업계 평균인 89점을 상회하는 99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르노코리아는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로서 AEO 우수사례 경진 대회 참여, 협력 업체 대상 주기적 수출입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를 활용해 완성차 수입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납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5월 진행됐던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도 한-EU FTA 중간재 특례규정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적용, XM3가 한국산 지위를 획득해 유럽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폭스바겐(VW) 그룹의 최고급 승용차들이 18일 현재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중지당한 채 압류 상태로 있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어기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현지 부품을 해당 차량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포르쉐 스포츠카와 SUV, 벤틀리와 아우디 등 모두 1만4000여대라고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폭스바겐 측은 압류된 차들을 항구 세관에 유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구동 제어 장치에 사용된 소형 전자 부품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품을 발주해 이미 대상 차량 일부에서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며, 미국 고객들에게 3월 말까지 출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아닌 2차 하청 기업에서 간접 조달해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해당 법의 본격 적용 신호탄2022년 6월 시행된 UFLPA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대상이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란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해당 법의 본격 적용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긴장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소수민족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대중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류와 식품 등이 그동안 해당 지역의 강제 노동의 주요 산물로 여겨지며,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져 왔었다. 이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면서 제재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UFLPA는 신장 거점 기업이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제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2021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미 의회에서 채택돼 다음해 6월부터 시행됐다. 미 세관국경단속국(CBP)은 지난해 8월 13억달러(약 1조7342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4000건 이상의 화물을 심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카멜 그룹, 향신료 및 추출물 회사 첸광 바이오테크 그룹을 UFLPA 대상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초 중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나인스타, 화학제품 회사 신장 종태 케미컬도 이 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시켰다. 미 당국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장 지역에서 박해받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음으로써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스프 철수 결정, 폭스바겐 철수 고려 해당법의 적용이 강해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진출했던 해외 업체들은 철수하거나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 유럽 최대 화학업체 독일 바스프는 9일 합작사인 중국 화학업체들의 강제노역 의혹에 따라 해당 합작사 2곳의 주식을 매각하고 신장에서 사업 철수 결정을 밝혔다. 미국 세관에서 날벼락을 맞은 폭스바겐도 해당 지역에 전개한 합작 사업에서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3년 우루무치에 합작 공장을 열었다. 한델스블라트와 dpa 통신 등은 15일 폭스바겐이 합작사를 상하이 자동차에 양도하는 식으로 현지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고 전했다. 폭스바겐도 발표를 통해 중국 합작 상대인 상하이 자동차와 사업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와 신장에서 진행한 시험주행 코스 건설 공사에서 위구르 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빈곤퇴치 프로그램' 이란 명목 아래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는 증거가 사진과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독일 국내에서도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면 폭스바겐은 즉각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 등은 전했다.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 조짐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될 조짐이다. 인권과 공정무역을 내세운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중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 '미중 경제안전보장 재고위원회(USCC)'는 지난해 5월 중국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 기업들을 문제시하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입법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강제 노동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 쉬인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 보고 있다. 쉬인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 의류로 자라(ZARA)나 H&M 등 유럽 브랜드를 넘어서 돌풍을 일으키자 의회에서는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쉬인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상장을 시도했다가 미중 갈등과 강제 노동 논란 속에 상장을 보류했다. 당시 1000억달러(130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USCC 관계자들은 쉬인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거래처 봉제 공장의 노동 환경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본사를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옮긴 쉬인은 봉제공장 등 거래처에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관련법 준수를 요구했고, 면제품에 대해서는 호주와 브라질, 인도 등 승인된 지역의 조달만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쉬인의 미국내 주식공개(IPO) 계획에 대해 초당파 미 의원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IPO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의 서부대개발 추진에 견제중국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 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수렴한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법을 무시하려는 악질적인 기업에 강제 집행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수입화물 신고액이 800달러(약 107만원) 이하인 경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 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산 면화 등 노예 노동으로 인한 상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 대중 무역 원칙의 근간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을 앞세워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주 요충지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발전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폭스바겐(VW) 그룹의 최고급 승용차들이 18일 현재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중지당한 채 압류 상태로 있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어기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현지 부품을 해당 차량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포르쉐 스포츠카와 SUV, 벤틀리와 아우디 등 모두 1만4000여대라고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폭스바겐 측은 압류된 차들을 항구 세관에 유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구동 제어 장치에 사용된 소형 전자 부품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품을 발주해 이미 대상 차량 일부에서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며, 미국 고객들에게 3월 말까지 출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아닌 2차 하청 기업에서 간접 조달해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해당 법의 본격 적용 신호탄  2022년 6월 시행된 UFLPA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대상이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란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해당 법의 본격 적용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긴장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소수민족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대중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류와 식품 등이 그동안 해당 지역의 강제 노동의 주요 산물로 여겨지며,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져 왔었다. 이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면서 제재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UFLPA는 신장 거점 기업이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제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2021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미 의회에서 채택돼 다음해 6월부터 시행됐다. 미 세관국경단속국(CBP)은 지난해 8월 13억달러(약 1조7342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4000건 이상의 화물을 심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카멜 그룹, 향신료 및 추출물 회사 첸광 바이오테크 그룹을 UFLPA 대상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초 중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나인스타, 화학제품 회사 신장 종태 케미컬도 이 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시켰다. 미 당국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장 지역에서 박해받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음으로써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스프 철수 결정, 폭스바겐 철수 고려   해당법의 적용이 강해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진출했던 해외 업체들은 철수하거나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 유럽 최대 화학업체 독일 바스프는 9일 합작사인 중국 화학업체들의 강제노역 의혹에 따라 해당 합작사 2곳의 주식을 매각하고 신장에서 사업 철수 결정을 밝혔다. 미국 세관에서 날벼락은 맞은 폭스바겐도 해당 지역에 전개한 합작 사업에서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3년 우루무치에 합작 공장을 열었다.  한델스블라트와 dpa 통신 등은 15일 폭스바겐이 합작사를 상하이 자동차에 양도하는 식으로 현지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고 전했다. 폭스바겐도 발표를 통해 중국 합작 상대인 상하이 자동차와 사업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와 신장에서 진행한 시험주행 코스 건설 공사에서 위구르 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빈곤퇴치 프로그램' 이란 명목 아래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는 증거가 사진과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독일 국내에서도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면 폭스바겐은 즉각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 등은 전했다.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 조짐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될 조짐이다. 인권과 공정무역을 내세운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중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 '미중 경제안전보장 재고위원회(USCC)'는 지난해 5월 중국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 기업들을 문제시하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입법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강제 노동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 쉬인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 보고 있다. 쉬인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 의류로 자라(ZARA)나 H&M 등 유럽 브랜드를 넘어서 돌풍을 일으키자 의회에서는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쉬인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상장을 시도했다가 미중 갈등과 강제 노동 논란 속에 상장을 보류했다. 당시 1000억달러(130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USCC 관계자들은 쉬인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거래처 봉제 공장의 노동 환경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본사를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옮긴 쉬인은 봉제공장 등 거래처에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관련법 준수를 요구했고, 면제품에 대해서는 호주와 브라질, 인도 등 승인된 지역의 조달만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쉬인의 미국내 주식공개(IPO) 계획에 대해 초당파 미 의원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IPO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의 서부대개발 추진에 견제  중국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 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수렴한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법을 무시하려는 악질적인 기업에 강제 집행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수입화물 신고액이 800달러(약 107만원) 이하인 경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 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산 면화 등 노예 노동으로 인한 상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 대중 무역 원칙의 근간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을 앞세워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주 요충지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발전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명구 차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과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갖고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해 총 25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었으며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렸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이 회의에서 이뤄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협정 발효 땐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돼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신속 해소 및 통관단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날 양자회의에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또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과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및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루에랑(주)는 유럽 최대 유통사 Kreyenhop&Kluge(이하 K&K)로 부터 전략적 토자를 유치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K-Food 유럽시장 확대 전략 세미나”를 11월 14일(화)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신사동 La Casa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K-Food를 대표하는 농심, 동원, 샘표, SPC 삼립를 비롯 하이트진로, 빙그레, 오리온, 오뚜기, 마켓컬리 등 다수의 한국 식품기업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국 식품기업이 참여하여 한국 식품기업의 수출 불모지로 통하는 유럽시장 내에서의 한국식품 성장전략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나 유럽시장 K-푸드 대표 수출 기업인 루에랑은 K&K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한 유럽 메인스트림 진출 성공사례를 세미나에 참가한 기업과 공유하고 유럽 메인스트림 진입을 위하여 진행된 실제 프로젝트의 현지화 및 브랜딩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가이드를 안내하였다. 유럽 리테일러들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상세한 실무 팁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K&K의 아시아 총괄인 Stefan Klindwort도 참석하여 주요 유럽규정 및 수출 통관간 발생했던 여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럽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 담당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한국 리서치 총괄 Sunny Moon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식품 기업들의 유럽 메인스트림 진출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었고, 유럽에서의 간편식 시장확장이라는 주제의 프레젠테이션이 참여 기업들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주었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번에 행사를 주관한 루에랑은 대표적인 한국 식품 기업의 유럽 수출은 물론, 현지 바이어가 요구하는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유럽 대형유통 채널에 입점하여 성공적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루에랑의 김직 대표는 “루에랑과 K&K가 보유한 유통망과 현지화 노하우를 통하여 K-푸드 수출 시장의 양적 성장 및 세계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K-푸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1일 오송 국가산업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장인 방 차관은 "최근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흐름이 하반기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 수출바우처 이용편의 제고 등 범부처적인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산단 입주기업들은 해외인증,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관계부처는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대응 지원사업과 MDR 관련 설명회.기술자문 등 지원계획을 소개했다.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현황도 안내했다. 간담회에 이어 방 차관은 미국·유럽 등 100여개국에 의료 용품을 수출하는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주력 수출품인 생분해성 봉합원사 제조공정 등을 살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지원제도, 식의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소비재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금융, 인증, 관세·통관, 마케팅 등 분야별 수출애로에 대해 중진공, 코트라, 무협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1 상담부스도 운영했다. 한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7~8월에는 보건의료, ICT, 문화컨텐츠 분야의 유관 진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 및 애로 해소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