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래씨 별세· 유승현씨(국가철도공단 건축설계처장) 부친상· 이신애씨(대전 서구 세정과 주무관) 시부상=21일 대전 유성선병원, 발인 24일 낮 12시. (042)825-9494

[파이낸셜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과거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을 인정,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외도를 용서했으나 피해자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1일~5일) 법원에서는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1심 선고도 있다.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승현 전 김포시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내 A씨(52)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이후 자수했다. 이후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의장은 살해 범행 의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가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내연남과의 내연관계 등 상황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장은 피해자를 죽을 정도로 구타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방치해 현장에서 사망토록 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1월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강원 강릉에서 서울역에 도착할 때였다. 조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인 뒤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조 대표는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기자회견의 경우 집시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하냐고 주장하는데 성조기를 불태운 다른 시민단체들은 기소하지 않고 하필이면 인공기를 불태운 조 의원만 기소를 하는 건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유승현이 11일 오후 서울 동숭동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데미안’ 프레스콜에 참석했다. 뮤지컬 ‘데미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열 살 무렵의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유승현, 김주연이 11일 오후 서울 동숭동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데미안’ 프레스콜에 참석했다. 뮤지컬 ‘데미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열 살 무렵의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김주연, 유승현이 11일 오후 서울 동숭동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데미안’ 프레스콜에 참석했다. 뮤지컬 ‘데미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열 살 무렵의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유승현이 11일 오후 서울 동숭동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데미안’ 프레스콜에 참석했다. 뮤지컬 ‘데미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열 살 무렵의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유승현, 김주연이 11일 오후 서울 동숭동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뮤지컬 ‘데미안’ 프레스콜에 참석했다. 뮤지컬 ‘데미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열 살 무렵의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거나 팔과 다리를 몇 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며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의 상태, 현장조사 및 부검결과, 법의학 소견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하고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양촌읍 소재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도중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유 전 의장이 범행 전 휴대전화에서 살인 계획과 관련한 검색 기록을 다수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검 소견 등을 고려해 죄명을 상해치사에서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승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