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마약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인권, 인신매매, 테러 범죄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초국경 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예방 및 대응,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국제단체다. 우리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사이버범죄,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UNODC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양측은 △UNODC에 경찰전문가 파견·채용 △마약범죄 대응 및 마약류와 원료 물질 식별·조사 협력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 △인권 경찰 활동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 대응강화 △대테러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류 및 원료 물질 밀반입을 줄이기 위해 마약범죄 수사역량 개발, 지원 및 공조 강화를 목표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체결식에는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 박재석 국제공조담당관, 안찬수 마약범죄수사과장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장-룩 르메이휴(Jean-Luc Leimaheiu) 정책홍보분석국장, 저스티스 테티(Justice Tettey) 마약 및 과학분석 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마약범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동반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의 전문 기술·인력 등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과 경찰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경찰국(UNPOL)·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을 비롯해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법제도의 중요성 △법집행기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민관협력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6개 분과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UNDP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 UNDP와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제분담금 12억9000만원을 기금에 투자해 1차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원씩 총 39억원을 기금에 투자해 2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UNDP는 경찰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국경 범죄로 진화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해 다자간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세계는 하나의 팀: 사기 생태계 대응을 위해'라는 의제로 국가를 막론하고 민관의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사는 우선 법집행기관 간 사기방지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하는 한편 피해금 회수 등 공조를 강화한다. 각국 사기방지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며,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첫째날에는 영국, 중국 등에서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방향을 공유한다. 핀테크, 금융,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은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날에는 미국, 태국, 한국 등에서 사기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통신분야의 사기방지 노력 등을 공유한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베트남 등 16개국 정부와 학계 대표단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 글로벌 기업 아마존, 엑스(X·옛 트위터) 관계자 등 총 61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 SKT, KT, LGU+, 네이버, 쿠팡 및 빗썸코리아, SAS코리아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조은희·고동진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 국금융범죄예방협회, 한국보험범죄연구회, 사기방지자문위원회 등 관계자들도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직적 사기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태국에서 한 어머니가 집에 감방을 만들어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가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태국 동부 부리람주에서 64세 여성 A씨가 마약에 중독된 42세 아들을 가두기 위해 집에 감방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아들이 최근 재활 과정을 거치고 풀려난 후 나와 이웃에 피해를 줄까 두려워 업체를 시켜 집에 감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20년간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놓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해 10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진하는 등 A씨의 생명을 위협한 적도 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을 10번 이상 재활 시설에 보냈으나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 매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며 “그냥 아들이 회복하기만 바랄 뿐이다. 앞으로도 아들을 잘 먹이고 재우겠다. 그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당국 관리들은 어머니 행동이 불법이고 인권 침해이지만 아들이 수십 년간 중독·재활·재발을 반복하면서 그의 행동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국가 마약 예방·통제·문제 해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마약 밀매범 단속 이상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아들에 대해 신경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면 1년 이상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태국은 미얀마·라오스와 국경 지역에 있는 세계적 마약 생산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쏟아져 나오는 마약류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마약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5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합성 마약 관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시아·동아시아에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규모는 역대 최대인 190t을 기록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나왔다. 또 태국정부는 2022년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해 향락용 대마 사용과 청소년 대마 중독이 느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대마 합법화 취소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9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와 중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16%늘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 3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의 마약을 적발했다. 일평균 2건, 2.1㎏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단속한 것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적발 건수로는 24%, 중량은 16%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10㎏이상의 대량 밀수는 15건, 272㎏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이하의 소량 의약품 및 대마제품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늘면서 적발 중량도 늘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국제우편(319건, 51%)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기타경로(7건, 1%) 순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 47%) △국제우편(145㎏, 25%) △여행자(95㎏, 17%) △기타 경로(62㎏, 11%) 순이다.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110건, 233㎏) △미국(137건, 110㎏) △멕시코(2건, 29㎏) △말레이시아(13건, 26㎏) △캐나다(16건, 25㎏) △네덜란드(26건, 22㎏)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대마 합법화 지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122건, 154㎏) △코카인(6건, 62㎏) △대마 (172건, 46㎏) △케타민(51건, 33㎏) 등이다. 지난해보다 필로폰은 33%,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감소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drug)’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로 20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 국장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 7000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마약류 밀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첨단 장비 확충과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24일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인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 학술토론회는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 세번째 행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신상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레메카 밀러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 선임분석관 등 국내외 대테러 고위급 책임자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테러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테러 정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부적으로 '국제 테러정세 분석'과 '핵·대량살상무기 테러 대응', '대테러 초동조치 강화'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 등 국제적 테러 전문가와 경찰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경찰대학 등 국내 전문가 2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대테러와 관련된 최신 경향과 대응 동향,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테러 위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우리 경찰도 국내 일반 테러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드론과 인터넷 같은 신기술이 연계되어 예측 불가능한 테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최근 테러 유형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며 "한국이 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10~11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2024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마약범죄 관련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는 △태국 마약통제청 사무차장(아피킷 로쥐프라셋)을 포함한 미국·베트남·호주·캄보디아 등 3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아세아나폴 사무국장(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빈루안)을 비롯한 인터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4개 국제기구 △대검·관세청·식약처·해경·국방부 등 국내 관계기관 관계자까지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기조연설을 시작한다. 이어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17개 참석국·기관의 주제 발표로 구성된 본회의와 참석 국가·기구 간 양자 회담 등 부속 회의로 구분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정신과 건강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컨퍼런스가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 세계의 노력이 하나가 될 때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국제 마약범죄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2년만에 재개된 한국-멕시코 직항노선에 대한 마약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펼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인천공항세관은 첨단 단속 장비 등을 활용,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이는 한편, 우범 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과 현장 동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멕시코발 마약밀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고 청장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면서 "세관의 검사강화 조치로 입국장 통과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세관 검사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이 국내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돼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대표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택지청, 부천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직했다.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파견을 거쳐 청주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천지청, 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파견과 서울고검, 수원고검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에 관한 변호를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검사 시절에 소말리아 해적사건 주임검사를 맡았고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건설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