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마약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인권, 인신매매, 테러 범죄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초국경 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예방 및 대응,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국제단체다. 우리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사이버범죄,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UNODC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양측은 △UNODC에 경찰전문가 파견·채용 △마약범죄 대응 및 마약류와 원료 물질 식별·조사 협력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 △인권 경찰 활동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 대응강화 △대테러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류 및 원료 물질 밀반입을 줄이기 위해 마약범죄 수사역량 개발, 지원 및 공조 강화를 목표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체결식에는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 박재석 국제공조담당관, 안찬수 마약범죄수사과장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장-룩 르메이휴(Jean-Luc Leimaheiu) 정책홍보분석국장, 저스티스 테티(Justice Tettey) 마약 및 과학분석 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마약범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동반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의 전문 기술·인력 등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9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와 중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 16%늘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 3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의 마약을 적발했다. 일평균 2건, 2.1㎏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단속한 것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적발 건수로는 24%, 중량은 16%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10㎏이상의 대량 밀수는 15건, 272㎏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이하의 소량 의약품 및 대마제품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늘면서 적발 중량도 늘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국제우편(319건, 51%)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기타경로(7건, 1%) 순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 47%) △국제우편(145㎏, 25%) △여행자(95㎏, 17%) △기타 경로(62㎏, 11%) 순이다.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110건, 233㎏) △미국(137건, 110㎏) △멕시코(2건, 29㎏) △말레이시아(13건, 26㎏) △캐나다(16건, 25㎏) △네덜란드(26건, 22㎏)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대마 합법화 지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122건, 154㎏) △코카인(6건, 62㎏) △대마 (172건, 46㎏) △케타민(51건, 33㎏) 등이다. 지난해보다 필로폰은 33%,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감소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drug)’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로 20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 국장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 7000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마약류 밀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첨단 장비 확충과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24일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인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대테러 고위급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 학술토론회는 지난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 세번째 행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신상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레메카 밀러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 선임분석관 등 국내외 대테러 고위급 책임자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테러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테러 정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부적으로 '국제 테러정세 분석'과 '핵·대량살상무기 테러 대응', '대테러 초동조치 강화'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 등 국제적 테러 전문가와 경찰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경찰대학 등 국내 전문가 2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대테러와 관련된 최신 경향과 대응 동향,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테러 위협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우리 경찰도 국내 일반 테러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드론과 인터넷 같은 신기술이 연계되어 예측 불가능한 테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최근 테러 유형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며 "한국이 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10~11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2024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마약범죄 관련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는 △태국 마약통제청 사무차장(아피킷 로쥐프라셋)을 포함한 미국·베트남·호주·캄보디아 등 3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아세아나폴 사무국장(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빈루안)을 비롯한 인터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4개 국제기구 △대검·관세청·식약처·해경·국방부 등 국내 관계기관 관계자까지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기조연설을 시작한다. 이어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17개 참석국·기관의 주제 발표로 구성된 본회의와 참석 국가·기구 간 양자 회담 등 부속 회의로 구분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정신과 건강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컨퍼런스가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 세계의 노력이 하나가 될 때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국제 마약범죄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이 2년만에 재개된 한국-멕시코 직항노선에 대한 마약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펼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인천공항세관은 첨단 단속 장비 등을 활용,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이는 한편, 우범 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과 현장 동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멕시코발 마약밀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고 청장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면서 "세관의 검사강화 조치로 입국장 통과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세관 검사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이 국내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돼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대표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택지청, 부천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직했다.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파견을 거쳐 청주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천지청, 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파견과 서울고검, 수원고검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에 관한 변호를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검사 시절에 소말리아 해적사건 주임검사를 맡았고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건설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YK 금융형사팀에서 금융·증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07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고양지청,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사 및 부부장검사로 재직했고, 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검사 시절 △국내 대기업 회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광역시 부시장 뇌물 사건 △LH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시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신설에 참여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반부패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등 검찰 내 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YK에서 첫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한 YK 대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상목 변호사 합류로 금융·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아·태, 유럽 지역 관세당국, 유엔(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의 마약단속 전문가 16명이 참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공급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단속 대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의 해외 참석자들도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 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대국 관세당국 소속의 마약 단속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워크숍에서 최근 한국 관세청과 수행했던 마약밀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마약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참가국은 최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마약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독일, 네덜란드는 유럽발 MDMA 등 신종마약, 태국과 베트남은 골든트라이앵글 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워크숍에 참가중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지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미 페루 경찰이 곰인형 탈을 쓰고 마약상을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곰인형 탈을 쓴 경찰이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곰인형 탈을 쓰고 하트 모양 풍선과 초콜릿 상자를 든 경찰관이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하려는 듯 한 여성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때 한 여성이 계단을 내려와 곰에게 다가갔고 이 순간 경찰은 여성을 덮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여성은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경찰들이 집 안 침대 매트리스 아래와 집 밖 배수구 근처에서 숨겨진 마약 더미들을 발견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곰인형 탈을 쓴 채로 체포한 용의자를 연행하는 장면도 담겼다. 영상은 곰인형 탈을 쓴 경찰관이 체포한 용의자들과 함께 작전에 사용했던 초콜릿 상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끝났다. 경찰관이 울고 있는 용의자를 달래주는 훈훈한(?) 모습도 나왔다. '넌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야'라고 적힌 피켓도 놓여 있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페루는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국 중 하나다. 페루국립경찰(PNP)은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작년 12월23일(현지시간)엔 크리스마스 산타로 분장해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