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가 최대 100억원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했다.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은 지원비율 4%p 가산과 국비보조비율 75%가 적용된다. 아울러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이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했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2023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이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했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2023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과 만나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유턴기업 '심텍'의 청주공장을 방문해 정부의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70억원 수준이던 투자보조금 예산을 올해 1000억원으로 늘렸다. 법인세 감면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45%,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과 만나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유턴기업 '심텍'의 청주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70억원 수준이던 투자보조금 예산을 올해 1000억원으로 늘렸다. 법인세 감면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45%,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목적을 상실한 막무가내식 정책은 걸러내야 한다.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 10여년간 인센티브를 제시해 왔는데도 손에 쥔 성과가 없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내놓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 따르면 지금껏 시행해온 유턴기업 지원책의 정책적 성과 달성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정책은 대기업들이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투자를 늘리는 방식을 기대해왔다. 고용과 내수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을 선택한 기업들은 영세한 곳들이 주류를 이뤘다. 물론 경쟁력은 갖췄는데 해외 경영환경 변화로 복귀한 좋은 기업들도 있다. 그러나 해외 공장을 접고 국내로 되돌아오려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부침이 심한 기업들이었다. 특히 고용기여 면에서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리쇼어링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국내에만 사업장을 둔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쯤 되면 굳이 지원금을 주며 유턴기업을 모집할 이유가 없어진다. 지난 2010년 이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드러내며 유턴기업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우리도 2013년 관련 법을 시행해 대세에 편승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일단 국내로 불러들여 보고 성과 여부는 나중에 보자는 식이었다. 경쟁력 여부나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따지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유턴기업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느낌이었다. 그마저도 숫자가 미미했다. 이제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근본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유턴정책의 목적은 공급망 안정,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고용촉진이 기본이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기조와 당근책을 제시하면 된다. 먼저 해외에 나간 기업을 무조건 국내로 끌어온다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방식은 탁상행정주의의 틀을 깨지 못했다. 경쟁력이나 국내경제 기여를 따지기보다 일단 국내복귀 숫자만 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실적주의로 기업을 유치해봤자 국내에서조차 살아남기 힘들다. 막대한 인센티브를 노리고 국내로 되돌아오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생산 혹은 생산 프로세스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 리쇼어링을 논할 때가 됐다. 국내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겠다는 강박관념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불러들여 봤자 경쟁력이 도태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더구나 해외사업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에만 차별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국내에서 성실하게 경영해온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과 같다. 인센티브는 지나치게 인색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불필요한 기업에 대한 남발은 예산 낭비다. 첨단제조업 등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년부터 국내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같은 예산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어도 세금감면액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총 제작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가공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최대 5배까지 상향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를 반도체와 같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제작비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총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까지 더해지면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확대된다. 추가 공제 적용 요건은 투자, 고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내 제작사에 대한 세제지원이어서 넷플릭스 등 유통사는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까지 올라갔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추가 공제까지 최대로 받을 경우에는 반도체 지원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는 20~30%, 독일 및 영국은 20~25% 등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은 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투자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리쇼어링 러브콜…세제지원 강화 내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국내 복귀 후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했다. 2023년 7월 이후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시설투자는 25~35%, R&D는 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도 늘렸다. 미래차 등 기존 13개 분야 262개 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 다른 국가에 추가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업규칙을 시행한다. 다만 소득산업보완규칙은 1년 유예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 시설투자는 25~35%, 연구개발(R&D)은 30~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눈에 띈다.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의 위기에 놓였었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었지만 미국 등 타국들도 자국 제조업을 살리고자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리쇼어링을 장려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업종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동일성 기준도 완화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 혜택을 받는 총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했다. 세수는 줄더라도 기업들이 복귀할 경우 고용 증대 등 경제 전반에 미칠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하는 바이오의약품과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것도 옳은 정책이다. 특히 기술력을 가진 장수기업의 존속을 위한 증여세 부담 완화도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들인데 이번 세제 개편에 반영됐다. 다만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유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이 정도의 자금도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번 세제 혜택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만 4719억원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효과가 떨어진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국가의 미래 발전과 연관된 분야에는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조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분야도 없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무엇보다 조세의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기재부는 내년 세제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6302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감세와 증세 요인을 합쳐 전체적으로 69억원 줄어든다고 한다. 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면 세수는 당연히 줄어든다. 이를 메우자면 숨은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 탈세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적발해 추징해야 한다.

하반기 우리 경제 회복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정부가 수출·투자 및 내수 지원에 총력을 쏟아붓는다. 우선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에 달하는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금융, 세정, 재정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수출경쟁력 확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투자 확대를 위해 세부담 완화 등 투자유형별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또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무역금융 184조원 등 대폭 지원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다변화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중진공 수출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현 3570억원에서 5070억원 규모로 1500억원 늘리고 이차보전 혜택도 2%p에서 3%p로 확대한다. 세정지원도 늘린다. 우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기한연장·분할납부허용, 담보제공생략 등 세정지원과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확대한다. 또 수출바우처의 지원한도를 올리고 자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로,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 해외수주 달성 목표치는 350억달러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고위급면담 등을 계기로 무기체계홍보·협력강화 등을 추진한다.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는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 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은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인센티브 확대기업투자와 외투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하고 공급 가속화를 위한 대출한도상향, 기업별 맞춤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 4·4분기 국가최고위급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한도 산정 시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한 신설 등도 검토한다.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을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포함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 투자수준으로 지원를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도 허용할 방침이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특례 저율과세(10%) 한도 구간이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추진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후 5년 동안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국회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는 '중분류'에서만 업종변경이 허용되지만 이를) 대분류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상세 내용은 7월 세법 개정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국내 유턴·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등 12대 핵심재정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 편성 때 중점적으로 반영된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목표다. 올 1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재정비전 2050'은 올 하반기 발표가 검토된다. 14일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를 개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등 복지부문과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차세대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 개발 등 미래 대비·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부문,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산불 대응능력 강화 등 국민안전·글로벌 리더국가 책임 강화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프로그램 중점 투자 등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예를 들면 '엑시트 팁스기업수(팁스 지원 기업 중 기업공개 또는 인수합병 성공 기업수)'를 올해 17개, 2027년 27개로 늘리기 위한 재정투자,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외투기업,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와 목표도 제시됐다. 유턴 선정확인 기업수를 지난해 126개에서 올해 141개, 2027년 214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