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남해군의 작은 어촌마을이 전국 최고 어촌체험마을에 선정됐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남 완도군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남해군 유포어촌체험마을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어촌마을 전진대회는 지난 10월부터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사례 발표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우수성이 입증된 어촌마을을 선발했다. 어촌체험마을 우수그룹 부문에는 대상(1개)을 비롯해 최우수상(1개), 우수상(3개), 장려(2개) 등 총 7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경남은 대상을 비롯한 3개 상을 휩쓸었다. 남해 유포마을은 갯벌체험, 수산물가공체험 등 4계절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마을축제 개최, 블로그·페이스북·밴드 등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50%이상 방문객이 증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같은 부문에 통영 유동마을은 ‘우수상’, 남해 이어마을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통영 유동마을은 해녀체험과 제1회 전국 프리다이빙대회 유치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노력을, 남해 이어마을은 석방렴체험 및 바다 굴 채취 체험 등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내 24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현장지도, 워크숍 개최, 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비 지원 등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촌체험마을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어촌리더 육성, 4계절 프로그램 다양화 등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7-12-15 10:21:41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가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계획 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건 특혜와 공원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재난을 염려해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토지주의 로비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강남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강남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대표인 개발업체에 1650억원을 지급 보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공영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지난해 6월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중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256개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신 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상위 단체인 서울시의 계획과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만 외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3-24 11:09:07[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 등의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9 09:41: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10 총선 울주군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가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으며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지역구 출생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으로 시작한 싸움은 명예훼손에 따른 고발 사태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는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생지) 허위 사실 최초 유포자는 바로 서범수 후보 본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15년 1월 9일 울산CBS라디오에 출연해 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했냐"라며 "서 후보가 제시한 기본증명서의 출생 장소는 말 그대로 출생 장소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출생지가 어딘지, 고향이 울주군이 맞는지 그동안의 논란도 논란이지만, 서 후보의 행보가 울주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다"라며 지난 4년간 서 의원의 재산 내역과 거주지까지 논란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가 이선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반격 성격이다. 발단은 지난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선호 후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서범수 의원의 출생지 허위 사실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서범수 후보가 올해 발간한 자서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사일마을에서 태어나"라고 기술한 부분과 또 2020년 자서전과 총선 공보물에는 ‘범서읍 사일마을 출신’, ‘범서읍 사연리 출신’이라고 각각 표기한 것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다. 이 후보는 "서 후보의 말을 정리하면, 울주군 범서읍은 서범수의 본적에서 출신지로, 출신지에서 출생지로 바뀌었다"라며 "출생지를 교묘하게 속이는 이유가 표를 더 받기 위해서라면 명백한 범죄이다"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출생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행정서류 한 장이면 충분하다"라며 "하루빨리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서범수 후보도 곧바로 대응했다. 다음날인 7일 기자회견에서 '1963년 9월 17일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95번지, 사일마을)'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했다. 선거 때마다 범서가 출생지가 아니라는 소문에 시달리던 서범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이선호 후보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선거일을 불과 30일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 제도 자체를 오염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이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출생지 둘러싼 두 후보 간 이 같은 초반 기 싸움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 기준, 12개 읍·면으로 구성된 울주군 선거인 수는 18만 9051명이다. 그 가운데 두 후보의 출생지로 거론된 범서읍의 선거인 수는 5만 2221명으로 울주군 선거인 수의 27.6%를 차지한다. 범서 지역 표를 의식한 공방인 셈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13 16:01:1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86세대(80년대학번·60년생) 인사들을 겨냥해 "이런 분들이 과연 2024년에 맞는 청렴 기준에 충족하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윤건영·김민석·윤미향·서영교 의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은 청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 분들이 왜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경율 비대위원이 이날 민주당을 향해 "제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달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조금과 노무현재단의 건축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나온 말이다. 김 비대위원은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대협에 대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면 국가 제공 5억원만 들어와 있고 자부담 19억원은 없다"며 "자부담 19억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과 관련해서 김 비대위원은 "노무현시민센터와 노무현재단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은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었다"며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인테리어와 여러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원이었다. 어떤 식으로 2100만원이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막 나가는 식으로 한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보면 이건 검찰 수사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우리가 윤미향 수사, 이재명 수사가 부실하다 욕먹을지언정, 그때 당시 언론환경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분이 저런 걸 하라고 제가 모신 것"이라고 말해 비대위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86 특권정치 청산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부패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01 11:02:28연말 '물멍'(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활동)과 함께 한해를 정리할 수 있는 어촌 마을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일등어촌이 인기다. 일등어촌은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마을을 말한다. 관광, 안전, 위생 전문가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어촌 마을별로 특색있는 체험, 조용한 숙소, 식도락 등 각각의 장점이 있어 자신에게 어울리는 곳을 찾기에 좋다. ■감태초콜릿 만들며 새로운 달콤함을26일 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올해 부문별 일등어촌으로 선정된 4개의 마을에서는 서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우선 2023년 체험·숙박·음식 전 부문에서 일등어촌으로 선정된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세계 5대 갯벌에도 뽑힌 가로림만에 위치한다. 청정의 갯벌에서는 감태와 바지락, 낙지 등이 많이 난다. 특히 감태는 중리마을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겨울 갯벌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 마을에서 직접 채취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서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겨울이라 갯벌체험을 직접 하긴 어렵지만 감태로 만든 수제비를 맛보고 감태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하며 새로운 달콤함도 맛보자. 마을에서 운영하는 수산학교와 카라반에서 하루 묵어가길 추천한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서울과 가까운 인천 중구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서울에서 한시간가량 거리로 바다를 보여 영종대교와 무의대교를 달리다보면 시원하게 날아다니는 갈매기와 드넓은 하나개 해수욕장이 시선을 끈다.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소라껍데기로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인기가 있다. 포내마을에는 워케이션을 위한 공유오피스도 있어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다른 준비는 마을의 넉넉한 인심과 바다에 맡겨두고 노트북만 챙겨서 포내마을로 떠나보자. ■어촌계펜션에서 다양한 체험도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으면서 관광객으로 너무 북적이는 곳은 피하고 싶다면 숙박부문 일등어촌인 강원 속초 장사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보자. 속초의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속초해수욕장, 영랑호와 10분 거리에 있으면서 비교적 조용한 장사항에 위치한 마을이다.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펜션에서 바라보는 '오션뷰'는 그 자체로 힐링을 선사한다. 4인실에서 8인실까지 다양한 규모의 객실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또 어촌계펜션을 이용하면 바다캔버스만들기, 바다키링만들기체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일품인 '커피장사'에 들려 여행의 마무리를 장식해보자. 어촌여행이 더 특별한 이유는 살이 가득 차고 맛이 최고조에 이른 수산물을 현지에서 바로 맛볼 수 있어서다. 산과 바다를 겸비해 싱싱한 수산물과 농산물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경남 남해 유포어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하면 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 남해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는 우럭조개는 1~6월이 제철이다. 쫄깃한 식감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 인기가 좋다. 마을 사무소 내의 식당에서 문어, 바지락 등 수산물을 듬뿍 넣고 끓인 우럭조개 칼국수를 맛보면 입속 가득 퍼지는 바다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을은 바다가 보이는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절약형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6 18:20:45[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 (상생금융)안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은행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나 손해 분담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은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횡재세법)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횡재세 논란을 마을 연못에 사는 거위(은행업)와 거위 주인(은행), 마을 주민(국민)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년만에 기근이 들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졌는데 물이 썩어 거위들이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손해"라며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잘 살기 위한 논의를 (야당에서)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최근 횡재세안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이라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주 의원 및 민병덕·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안을 비판하며 횡재세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규모를 정해주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기부냐의 차이일 뿐이다.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초과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금융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며 "이제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소위 핀플루언서나 리딩방 운영장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일반인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는 2~3건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측면에 대해선 평가할 게 아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을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23 17:05:45[파이낸셜뉴스] 누출사고 피해 우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7월 26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당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를 하라'는 취지의 대피방송이 있었고, 오전 9시20분 무렵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1km 거리에 있는 금호 1.2.3리 마을 주민들에게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대피방송도 나왔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은 통제선 내에 있는 6개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했지만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콘티넨탈 작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무렵 KOC솔루션 직원 2명이 오심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을 비롯해 다음날 오후까지 사고 발생 공장과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 30명이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콘티넨탈 근로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작업장을 떠나며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했다.A씨는 2016년 7월 28일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도 발표했다. 회사는 A씨가 조합원들과 작업장을 무단이탈했고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회사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한 급박한 위험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의 유해성, 사고 당시 피해범위 예측이 어렵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점 등을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콘티넨탈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노동조합의 대표로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해 대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7:07:5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일등어촌으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로 수제비를 개발한 중리마을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평가 모든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체험 부문 우수마을은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 부문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 부문은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됐다.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충남 보령 삽시도 등 3곳과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남 통영 학림섬 등 2곳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뽑혔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수부 장관 표창과 상금이, 나머지 5곳에는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60곳의 환경, 안전, 위생, 숙박, 음식 등을 평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10 11:23:10[파이낸셜뉴스] 과거 심각한 노동, 인권 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의혹과 관련해 그 실체를 밝히겠다며 실제로 지역을 방문해 영상을 찍은 유튜버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염전 노예' 동영상 6편 업로드한 유튜버 해당 유튜버는 조사 불응 등 이유로 경찰 유치장에 구금돼 구속영장 발부 신청까지 진행됐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신안경찰서는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7월 13일부터 신안군을 배경으로 제작한 '염전 노예' 관련 동영상 6편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신안군 비금면 신의도를 수차례 찾아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려 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악의적 편집으로 신안군 이미지 훼손" 주민들이 고소 그러나, A씨가 마을을 돌아다니자 면사무소 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식장 노동자 악의적 편집 유튜버 촬영 알림'이라는 제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내용에는 '유튜버 A씨가 주말 또는 주중에 방문해 염전 근로자 내용으로 라이브를 촬영해 유튜브에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우리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양식장 운영자 및 근로자분들께서는 유튜버들이 신안군과 비금면의 양식산업의 이미지 훼손용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는 다수의 신안군 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형사입건된 A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칠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 측은 경찰 출석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신안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 우편물을 부산 자택으로 보냈다. 당시 대구에 있어 우편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법원에서 출석 불응 및 주거지 불분명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명예훼손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 또한 없다"라며 "시청자, 팬분들 감사하다. 관심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유치장에서 구금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5 06: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