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출연한 광고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15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모델로 활동 중인 오뚜기 컵밥 광고 홍보물이 삭제됐다. 오뚜기는 공식 유튜브 채널 속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배달앱 요기요 측도 앱 메인화면에 뜨던 배달직원 복장을 한 유노윤호의 광고 이미지를 내린 바 있다. 유노윤호 사진 대신 ‘즐거움은 요기부터’라는 단순 이미지가 올라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노윤호 본인도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유노윤호가 방문한 곳이 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서 “유노윤호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의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라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라며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까지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였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남은 60여명은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으며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첫 이용자는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는 치밀한 수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서비스하는 브이피는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던 후후 앱 이용자들의 스팸신고 건수가 올해 3·4분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브이피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771만건이었던 스팸 신고는 3·4분기 568만건으로, 26.4% 줄었다. 올해 분기 중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브이피는 발신자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URL)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위험여부를 알려주는 위험문자 탐지 기능을 후후 앱에 도입했다. 최신 스팸 트렌드와 실시간 고위험 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마이 케이티’ 앱 내 오픈했다. KT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가 고객에게 아예 도달하지 않도록 통신망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3·4분기 스팸신고 건수 감소에는 ‘대출 권유’, ‘불법 게임·유흥업소 소개’, ‘주식·코인투자 유도’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성 스팸 신고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심각한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악성스팸은 지난 분기보다 신고 건수가 17.3% 증가했다. 브이피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찾아내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 공동개발을 최근 완료했다. 후후 앱을 설치한 이용자가 전화 통화를 할 때 AI 모델이 해당 통화내용을 분석,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온디바이스(단말 탑재)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도 이용자의 통화내용이 서버를 경유하거나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베타 테스트 진행 중으로, 연내 후후 앱에서 상용화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까지 학습시켜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후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브이피 김진국 대표는 “후후 앱 내에서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수많은 스팸 정보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사인 KT와도 협업을 지속하며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스팸의 전방위적인 차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와 함께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 라이트'를 선보이고 저칼로리 맥주 경쟁에 뛰어든다. 하이트진로는 3일 전주공장에서 테라 라이트의 출고기념식을 열고 첫 출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테라 라이트는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가정채널과 식당, 주점 등 유흥채널에서 동시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 첫 출고와 동시에 런칭 TV 광고도 공개했다. 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출시 초반 소비자 접점에서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전개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번 신규 광고에서는 즐겁게 건강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시대에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 맥주로 테라 라이트를 소개했다. 특히 브랜드 모델로 배우 이동욱을 발탁해 테라 라이트의 콘셉트를 경쾌한 연기로 위트 있게 표현했다. 광고가 시작되면 투명한 회오리병과 코발트 블루 컬러의 라벨이 어우러진 테라 라이트가 등장한다. 해변에서 청량하게 테라 라이트를 마시는 모델 이동욱의 모습이 보이는데 "마셔도 마셔도 부담없이 가볍게"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맥주가 계속 다시 차오르는 장면이 역동적으로 보여진다. 이후 여러 번 테라 라이트를 마시는 이동욱과 함께 "슈거는 ZERO(제로), 칼로리는 DOWN(다운)"이란 자막에 이어 브랜드 슬로건인 '부담없이 가볍게 TERRA Light(테라 라이트)'가 나오며 광고는 마무리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 라이트'를 선보이고 저칼로리 맥주 경쟁에 뛰어든다. 하이트진로는 3일 전주공장에서 테라 라이트의 출고기념식을 열고 첫 출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테라 라이트는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가정채널과 식당, 주점 등 유흥채널에서 동시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 첫 출고와 동시에 런칭 TV 광고도 공개했다. 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출시 초반 소비자 접점에서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전개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번 신규 광고에서는 즐겁게 건강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시대에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 맥주로 테라 라이트를 소개했다. 특히 브랜드 모델로 배우 이동욱을 발탁해 테라 라이트의 콘셉트를 경쾌한 연기로 위트 있게 표현했다. 광고가 시작되면 투명한 회오리병과 코발트 블루 컬러의 라벨이 어우러진 테라 라이트가 등장한다. 해변에서 청량하게 테라 라이트를 마시는 모델 이동욱의 모습이 보이는데 "마셔도 마셔도 부담없이 가볍게"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맥주가 계속 다시 차오르는 장면이 역동적으로 보여진다. 이후 여러 번 테라 라이트를 마시는 이동욱과 함께 "슈거는 ZERO(제로), 칼로리는 DOWN(다운)"이란 자막에 이어 브랜드 슬로건인 '부담없이 가볍게 TERRA Light(테라 라이트)'가 나오며 광고는 마무리된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테라 라이트는 '맥주다움'과 '낮은 칼로리'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은 최적의 라이트 맥주로, 이러한 제품 콘셉트를 광고에 연출했다"며 "오늘 소비자들에게 첫 발을 내딛은 테라 라이트는 부담없이 가볍고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맥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총 4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현직 9급 공무원이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29)씨 등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불법 전단을 살포하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인쇄소 직원 B(31)씨 등 3명은 서울·부산·대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를 방조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상 방조)로 송치됐다.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은 ‘셔츠룸’을 운영하고 종사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를 하는 방식의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이들 일당 중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 등 6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송치(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 또 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의 우리 외환시장의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 영업시간에 맞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도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 명 늘어난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 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 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 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 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범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 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 납부금이 현행 1만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 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포인트 내려간다.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 사항은 8월7일 이후에 하는 공익 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성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우선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각각 최대 징역 3년과 2년이다.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각 행위 별로 권고 형량 등을 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성범죄의 기존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결정하고, 내년 1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위는 같은 해 3월 각 양형기준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 회의는 오는 8월 12일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