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한 아내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가 남편을 둔 중소기업 경리였다. 그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억대의 '영끌 대출(최대한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사실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애초에 A씨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 재산은 소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파산 업무 담당자)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가져가버리자(소송수계)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하거나 이혼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청구권)는 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돼 A씨가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인 B씨에게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는데 곧 갚겠다"며 지인 C씨에게 1년 6개월 동안 119회에 걸쳐 총 3억1690여만원을 빌렸다. A씨의 사기행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어머니를 통해 C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총 편취금액이 3억1000만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지난해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억여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해 유흥비로 탕진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투자사기 등 혐의로 35명을 붙잡아 자금세탁총책, 환전책, 자금세탁책 등 가담 정도가 높은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국내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마치 투자전문가를 가장한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무작위 문자를 전송하고 SNS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주식 방송 등을 통해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고차 작업대출 사기, 유흥업소에 조직원 채용 강요 등 돈이 된다면 수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임대하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35명을 검찰에 넘긴 한편 해외에 본거지를 둔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A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수배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물어보살' 서장훈, 이수근이 경제관념 없는 20대 고민남에게 분노했다. 18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20대에 파산한 철없는 26살 고민남이 출연했다. 이날 고민남은 "경제관념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운을 뗐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과소비하는 습관이었다. 빚이 천 7백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백만원 정도 남았다고. 고민남은 "군 전역 후 아르바이트 같이 하던 친한 형이 10만원 빌려주면 20만원 주겠다고 하더라. 실제로 잘 갚더라. 나중에 신뢰가 쌓여서 점점 더 크게 빌려주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에는) 100만원, 200만원까지 씀씀이가 커졌다. 그 형도 빌린 돈이 많아지니까 갚지를 못하더라. 일을 안 해서 못 갚는다는 핑계만 대더라"고 설명했다. 형은 자신을 믿어 달라며 자신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그는 "형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진) 300만원 빚을 갚아 달라'고 하니 '내 아들 아니라고 가출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래저래 돈을 못 갚을 처지가 된 형은 대부업체를 소개해줬다고. 서장훈은 "300만원도 안 갚고 있는 형 말을 왜 듣냐"고 물었다. 이에 고민남은 "당장 돈이 필요해 그 형 말을 들었다"며 "사실 (형한테) 빌려준 돈이 제 돈이 아니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단기카드 대출이었다. 이자가 너무 높아, 어린 나이에 빚을 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카드빚을 청산했다고. 이후 일을 그만두게 된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대부업체를 찾아가 500만원에서 천만원 가까이 돈을 빌렸다. 황당한 건 이 많은 돈을 다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서장훈은 "너 같은 애가 헷갈린다. 표정도 순한데 이런 애가 개판으로 막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근 역시 "열 받아서 진짜 , 나라 세금으로 다 받아먹고 이 XXX 너 파산했지?"라고 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고민남. 특히 그는 부모님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몰래 썼다고 말해 두 보살을 뒷목 잡게 했다. 그 돈도 유흥비로 썼다는 것. 고민남은 "빚 없을 때는 월급 250만원을 술값으로 썼다. 거의 매일 먹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 샀다"고 말했다. 이수근은 "주접은 다 싸고 다녔다"며 탄식했고, 고민남은 한 번에 술값으로 100만원을 쓰거나, 100만원 고급 펜션을 잡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서장훈은 "너 아들이니까 엄마가 놔두는 거고 이거 원래 도둑질이다. 절도"라고 지적했다. 고민남은 "카드빚은 엄마가 대신 갚고 있다. 아버지는 창녕에서 농사짓고 계신다"며 모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다. 서장훈은 "아버지가 어쩌다 한 번 와서 네 마음대로 막하는 구나? 너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었다. 고민남은 "공항 지상 조업자"라며 특수면허도 땄다고 했다. 서장훈은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거다. 지금은 젊어서 어디 가서 놀고 술 먹지만 그러다가 골로 간다. 얼마 안 남았다. 이 추세로 가면. 남에게 빌리고 안 갚아 어디 들어가거나 우리 사회 낙오자로 살든가 둘 중 하나"라며 "앞으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토요일 하루만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무조건 더치페이해라. 돈부터 모아 빚부터 갚아라. 나중에 거지 된다.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거지되기 싫으면"이라고 경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십채의 전세 보증금 222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빌라 90여채를 사들여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외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공익법인들이 세금혜택을 받은 기부금을 골프·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으로 공익법인 신뢰도 훼손과 국민들 기부 의욕 감소 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검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부의향은 2013년 48.4%→2021년 37.2%, 기부 참여율은 같은기간 34.6%→ 21.6%로 크게 감소했다. 기부금 부정사용 및 사익 편취 등 혐의는 △변칙 회계처리 △증명서류 미수취 △지출경비 허위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부금 부당수령 등이 있다. 변칙 회계처리는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기부금 수입누락 및 공익법인 소유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을 유용한 경우다. 증명서류 미수취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이다. 지출경비 허위계상은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부금 수입·지출 자료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 유용했을 때 발생한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공익사업이 아닌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 유흥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기부금 부당수령은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단체가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했을 때 이뤄진다. 부당 내부거래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한 경우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1억원을 훔쳐 간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를 지난 12일 인천과 21일 부산에서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 금고를 열어 현금 11억29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무실에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해제했는데, 사전에 출입문과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금고 내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안 피해자들은 사무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금원은 이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사무실 내부자와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훔쳐 간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구속했다”며 “1명은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0년 1월 박유천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리씨엘로 측이 18일 "박유천이 이중계약을 체결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유천의 비리를 폭로했다.  리씨엘로는 "박유천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심각한 상실감을 겪고 있는 중인데 명예훼손 피해까지 입게 된 중으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씨엘로에 따르면 박유천은 한달전쯤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8월 14일 리씨엘로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실제 일본에서 리씨엘로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언론보도가 났다. "일본 등에서 보도된 박유천씨의 리씨엘로에 대한 입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리씨엘로와 리씨엘로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리씨엘로는 그간 박유천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20억 원이 넘는 개인적인 채무 문제 해결까지 직접 도우며 함께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씨는 당시 함께 동거한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명품 가방까지 사도록 하거나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박유천씨가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한 금원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관계자들에게 오랜시간 시달리자 회사가 이를 지불해주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리씨엘로는 2020. 1. 1. 박유천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씨엘로는 박유천씨가 과거 동방신기 해체 후 JYJ 활동을 하던 당시부터 함께 했던 매니저가 박유천씨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고 대표로 업무해 온 기획사입니다. 박유천씨는 리씨엘로 설립 당시 채무 문제로 주주 등재가 어려워 표면상 자신의 어머니를 최대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리씨엘로의 최대주주는 박유천씨의 어머니로 되어있지만 실제 경영 등에는 전혀 관여해온 바가 없었습니다. 리씨엘로는 박유천과 전속 계약 직후에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가며 회사를 운영하려 노력해왔고, 결국 2020년 말 연 매출 기준 10억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박유천씨가 리씨엘로와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리씨엘로에 대한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바, 리씨엘로는 이은의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유천씨가 2021. 8. 14. 리씨엘로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리씨엘로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으로 일본에서 보도가 있었음을 접하였습니다. 그 직후 2021. 8. 16. 에는 일본에서 박유천씨가 팬미팅을 강행한다는 기사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등에서 보도된 박유천씨의 리씨엘로에 대한 입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리씨엘로와 리씨엘로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리씨엘로는 그간 박유천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20억 원이 넘는 개인적인 채무 문제 해결까지 직접 도우며 함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씨는 당시 함께 동거한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명품 가방까지 사도록 하거나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박유천씨가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한 금원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관계자들에게 오랜시간 시달리자 회사가 이를 지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리씨엘로가 박유천의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앨범, 해외 콘서트, 영화 등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활동에 따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왔습니다. 리씨엘로는 박유천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심각한 상실감을 겪고 있는 중인데 명예훼손 피해까지 입게 된 중으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도자료를 배포 드리는 바입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3일 만에 월급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 이를 메우려 강도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3시 30분경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B씨(여·77)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월급 180만원을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려 했다”며 “B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은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이 중 장애가 있는 자식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해 구상금 4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도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