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 정무라인 개편에 대해 "인사 대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육상시'는 그대로"라며 "꼬리 자르기로는 인사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맹폭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2명이 사의를 표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과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정작 김건희 여사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방문 당시 배우자의 '사적 동행' 의혹이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사퇴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며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인사들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발언이 무색하게 그동안 인사 대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 비서관, 인사 비서관과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 '육상시'에 대한 건 언급이 안 됐다"며 "검찰 출신 참모들이 감찰과 인적 쇄신을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도 회의에서 "대통령의 직속 참모조직 대통령실은 무능의 극치였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양 부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대통령실 개편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검증하고 내부 보완을 강화하는 수준이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30 10:53: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달만에 열린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도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六)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육상시는 중국 후한 말 황제를 에워싸고 전횡을 일삼았던 10명의 환관(십상시·十常侍)을 비유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정윤회 씨와 몇몇 측근이 월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십상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인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정치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을 17차례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등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가"라며 "공개연설인지 가짜뉴스 전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체도, 근거도 없이 육상시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 프레임 공작 발언을 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오늘날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1 08:07:57[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야당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원내 1당 대표를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 취급했다"며 발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20일 박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고', '탄핵' 등 단어를 사용해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협치를 바란다면,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있어선 안 될 발언"이라고 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그래도 원내 1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 되겠나"라며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를 존중할 때 진정한 협치의 길이 열린다"며 "저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국회, 입법부, 제1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릇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민주화유공자 농성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정치인이 한 이야기는 대꾸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가벼워보였다"며 "무슨 말인지 잘 경청했다고 하면 될 것을, 야당 정치인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취지로 들려서 불쾌하다"고 반응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2 08:49: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에서 이재명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정치기소"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이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를 제물로 삼아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규정, 윤석열 정부가 국정난맥상을 덮기 위해 '정치적 목적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정권도 말 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었다"라며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는 흔쾌히 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서 정작 추석명절에 보내온 선물은 정치검찰의 칼 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지록위마를 외쳐봐야 무능과 실정을 가릴 수 없다"면서 "육상시를 대통령실에 정면배치하고 좌(左) 한동훈, 우(右) 이상민 장관으로 사정권력을 장악하더니 야당 대표와 의원을 탄압하면서 검찰공화국 완성이란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장사꾼은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사정정국으로 민심 이반을 돌파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2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9-08 18:26:59[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29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상시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감찰관 도입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 김 여사와 대통령 주변의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 참모들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는 "23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가 추천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반복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연계, 여야가 둘을 동시에 추천하자고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두 사안은 연계할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만큼,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이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6 21:30:0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두고 "핵관(핵심 관계자) 더하기 핵관 임명이 무슨 인적 쇄신이냐"면서 "인적 쇄신을 거부한 '윤심(尹心) 인사'"라고 맹폭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에 임명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정책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하는 등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땜질식 측근 추가'로 대통령실 덩치만 키우면서 반성 없는 독선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내각 인사 대참사, 검찰 출신 측근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해왔다"면서 "(그런데) 비서실장과 이른바 육상시 등 인사 추천과 검증에 책임이 있는 인사 라인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인사들은 (그냥) 두고 '핵관에 핵관 더하기' 인사를 한 게 무슨 인적쇄신이란 말이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며 에둘러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다그쳤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을 임명하는 등 홍보라인을 보강한 것에 대해선 "언론 재갈 물리기를 통한 대국민 통제 강화라는 의구심 또한 거두기 어렵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보도에 개입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김 수석"이라며 "이러다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보라인 강화를 통해 '언론 통제'를 하려 하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며 "언론탓, 야당탓만 하며 민심에 담 쌓는 '석열산성'을 높이려 해서는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인사 개편에 대해 "국민 인적 쇄신을 무시한 '윤심' 인사, 불공정 불통 인사 시즌2일 뿐"이라며 "대표적인 윤심 인사인 '가짜 경기맘' 김 전 의원으로 홍보수석을 교체한 건 인적 쇄신 거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여전히 윤핵관과 측근만 믿고,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라며 "국정 난맥상의 총체적 위기를 '홍보 탓'으로 돌리는 얄팍한 인식과 꼼수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당과 정부간 정책 조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수석비서관으로 발탁했다. 또 건강상 이유로 자진사퇴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임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8-22 11:37:33